캐나다와 미국의 의료시스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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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미국의 의료시스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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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보고서에서 캐나다 의료제도는 11개국 중 10위로 평가됐다.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 문제 민간 연구 기관인 미국의 커먼웰스펀드 재단은 최근 고소득 11개국 국가의 의료 시스템 비교에서 캐나다를 10위로 평가했다. 최하위 11위는 미국이다.
재단은 의료 접근성, 의료 절차, 행정 효율, 평등, 치료 결과 다섯 가지 항목을 71개 세부 항목을 토대로 비교해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를 1위에서 3위까지 최상위 국가로 4일 선정했다.
캐나다는 평등과 치료 결과에서 10위로 모두 11위 미국보다는 나은 편이었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캐나다의 의료 접근성은 9위, 행정 효율은 7위로 다른 나라보다 불편한 편이다. 의료 절차만 4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캐나다의 단점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쓰지만 사망률 억제 등에서 캐나다의 치료 결과는 좋지 않은 편이다. 또한 장시간 대기로 인한 접근성 문제, 많은 서류 작업을 요구하는 낮은 행정 효율도 문제다.
장점인 의료 절차 평가를 보면, 캐나다는 예방∙안전 관리 등이 잘돼 소위 ‘피할 수 있는 죽음’ 발생률이 낮은 편이다. 예컨대 백신 접종이나 건강 체중 관리, 금연, 부상 방지가 제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다.
개인의 건강과 안전 보전에 캐나다는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편이지만, 막상 환자가 되면 상당한 불만을 가질 만한 상황을 보고서는 보여줬다.
2021년도 보고서에서 캐나다 의료제도는 11개국 중 10위로 평가됐다.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 문제 민간 연구 기관인 미국의 커먼웰스펀드 재단은 최근 고소득 11개국 국가의 의료 시스템 비교에서 캐나다를 10위로 평가했다. 최하위 11위는 미국이다.Aug 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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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적용범위에 큰 차이가 있다. 캐나다에서는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의 7%가 의료보험 ...
정부 개입 · 커버리지 및 액세스 · 의료 및 관리 비용 · 의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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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본 미국·캐나다·한국 의료 - MEDI:GATE NEWShttps://m.medigatenews.com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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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캐나다 세 나라에서 의학을 배우고 면허 시험을 보고 진료를 하다 느낀 점을 본격적으로 풀어나가려 한다. 이러한 이야기의 목적은 세 나라의 의료체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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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의 의료제도들 ; 캐나다 - 건강신문https://www.kksm.co.kr › articl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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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 2022 — 미국을 제외한 서구의 선진 사회복지 국가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 많은 반면에 국민에게 돌아가는 사회보장 제도도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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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료시스템 '낙제'https://www.koreatimes.net ›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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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 2021 —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건강관리 및 건강정책 연구기관인 미국의 커먼웰스펀드 재단은 지난 4일 고소득 11개국 국가의 의료 시스템 비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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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건 의료 시스템 - 자본 심장 어소 시에이https://capitalcardiology.com › can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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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리. “캐나다에서 교육을받은 의사는 미국 또는 그 반대로 내려 오는 사람들, 당신은 정말 차이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박사. 힐리는 세인트에서 의대에 참석. 그는 우등 ================================================..------------------------------------------
캐나다와 미국의 의료시스템 비교Comparison of the healthcare system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네임스페이스
다음에 대한 시리즈 일부
캐나다의 건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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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캐나다
보건부 장관보건법메디케어건강 전이비보험 의료 혜택마약 및 물질 통제법
의학사
의사 간호의료보험의 아버지미국과의 비교인도 병원HIDS법
주제
낙태COVID-19마약정책안락사 피난민HIV/에이즈흡연석을 부탁해요. 자살비만
캐나다 포털
vt
다른 제1세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 PPP-미국과 캐나다와 비교했을 때, 1인당 건강 지출은 미국 PPP-조정되었다.
캐나다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비교하는 것은 종종 정부, 공중 보건 및 공공 정책 분석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1][2][3][4][5] 두 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캐나다가 그 제도를 바꾸기 전까지 비슷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캐나다보다 의료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쓴다.[6]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006년 캐나다의 의료비 지출은 3,678달러였고, 미국은 6,714달러였다. 미국은 그 해에 GDP의 15.3%를 헬스케어에 지출했고, 캐나다는 [6]10.0%를 지출했다. 2006년, 캐나다의 의료비 지출의 70%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으며, 미국은 46%가 재정 지원을 받았다.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 총액은 캐나다 정부 지출보다 23% 높았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출은 캐나다 전체 지출(공공 및 민간)의 83%를 약간 밑돌았다.[7]
연구는 이러한 지출 격차의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캐나다 동료 검토 의학 저널에 실린 2007년 캐나다와 미국의 건강 결과를 비교한 모든 연구를 검토한 결과, "캐나다 대 미국에서 치료된 환자에서 건강 결과가 우수할 수 있지만 차이가 일관되지 않는다"[8]는 결과가 나왔다. 주목할 만한 차이점들 중 일부는 미국보다 낮은 유아 사망률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기대 수명도 높았다.
흔히 인용되는 비교 중 하나는 '건강 수준, 건강 분포, 재정 기여의 대응성 및 공정성'을 종합 측정으로 사용한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체 보건서비스 성과' 등급이 캐나다 30위, 미국은 191개 회원국 중 37위를 차지했다. 본 연구는 치료를 받는 개인에 대한 미국의 "반응성" 즉 서비스 품질을 캐나다에 대한 7위에 비해 1위로 평가했다. 그러나 캐나다인들의 평균 수명은 80.34세로 미국 거주자들의 평균 수명은 78.6세에 비해 낮았다.[9]
세계보건기구의 연구 방법은 일부 분석에서 비난을 받았다. 전국적인 건강관리를 비교하는 데 흔히 생명예측과 유아사망률이 사용되지만, 사실 그들은 개인의 행동과 인구분장을 포함한 한 국가의 건강관리 시스템의 질 이외의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0] 미 의회조사국의 2007년 보고서는 몇 가지 최근의 자료를 주의 깊게 요약하고 국제 비교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연구 문제"에 주목했다.[11]
목차
1 정부 개입
1.1 역사
1.2 건강 보험
1.3 자금조달
2 커버리지 및 액세스
3 정신건강에 대한 보장
4 대기 시간
5 의료 및 관리 비용
5.1 의료 전문가
5.2 마약,
5.3 기술
5.4 배임 소송
5.5 부대비용
6 의료 결과
6.1 암
6.2 인종 및 민족 차이
7 경제에 미치는 영향
8 유연성
9 건강의 정치
9.1 각국의 정치
9.1.1 캐나다
9.1.2 미국
9.2 개인 관리
9.3 소비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10 참고 항목
11 참조
12 외부 링크
정부 개입
2004년 캐나다의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1인당 1,893달러에 상당했다. 미국에서는 1인당 정부 지출이 2728달러였다.[12]
캐나다 의료 시스템은 지방 정부에 보고하는 최소 10개의 자주적인 지방 의료 시스템과 군과 제1국을 포괄하는 연방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국가 내에서 자금과 커버리지에 상당한 정도의 변화를 야기한다.
역사
캐나다와 미국은 1960년대 초 비슷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1] 지금은 자금조달 메커니즘의 혼합이 다르다. 캐나다의 보편적인 단일 지불자 의료 시스템은 지출의 약 70%를 부담하며, 캐나다 보건법은 모든 의료상 필요한 병원과 의사의 진료를 위해 모든 피보험자가 공동 지불이나 사용료 없이 완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citation needed] 병원 지출의 약 91%와 전체 의사 서비스의 99%가 공공 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한다.[13] 미국의 경우 민관이 혼재되어 있어 16%인 4,500만 명의 미국 거주자가 한 번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14]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보편적인 건강 보장을 받지 못하는 OECD 국가 중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터키다. 멕시코는 2008년 11월까지 유니버설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설립했다.[15]
건강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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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부는 의료보험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다. 둘의 중심 구조적 차이는 건강보험에 있다. 캐나다에서 연방정부는 해당 도가 의료보험법에 규정된 접근성 보증을 준수하는 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지방정부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 법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절차에 대해 최종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citation needed] 일부 사람들은 캐나다의 시스템을 "사회화된 의학"이라고 칭하지만, 보건 경제학자들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영국처럼 공공배달을 하는 시스템과 달리, 캐나다 시스템은 공공배송과 민간배달을 결합하여 공공보호를 제공한다. 프린스턴대 보건 경제학자인 우웨 E. 라인하르트는 제공자(의사 등)가 주로 민간에 있기 때문에 단일납부자 제도는 '사회화된 의학'이 아니라 '사회보험' 제도라고 말한다.[16] 마찬가지로, 캐나다 병원은 정부의 일부라기보다는 민간 이사회나 지역 보건 당국에 의해 통제된다. [17]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직접적 자금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주립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SCHIP) 등으로 한정돼 있어 적격 노인, 빈곤층, 장애인, 아동 등이 대상이다. 연방정부도 퇴역군인이나 장애인 보훈대상자, 그 가족, 생존자에게 의료센터와 클리닉을 통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보훈청을 운영한다.[18]
미국 정부는 또한 군사 건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07 회계연도에 MHS는 총 394억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현역인력과 그 가족, 퇴직자와 그 가족 등 약 910만 명의 수혜자를 제공했다. MHS는 13만3000명, 군 8만6000명, 민간 4만7000명으로 입원시설 70곳, 의료 치과 보훈병원 1085곳 등 전 세계 1000여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19]
한 연구는 미국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중 약 25%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자격이 있지만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가입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여전히 재정적, 정치적 도전으로 남아있다.[20]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은 개인적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미국 거주자의 59%가 고용주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이 수치는 감소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기대 기여금은 물론 커버리지도 매우 다양하다.[21] 자영업자나 실업자는 물론 사업주가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도 스스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500만 미국 거주자 중 약 2700만 명이 2007년에 최소한 아르바이트를 했고, 3분의 1 이상이 연간 5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가구였다.[21]
자금조달
미국에서 민간 사업의 더 큰 역할에도 불구하고, 연방과 주 정부 기관들은 점점 더 관여하고 있으며, 2004년에 국가가 의료에 지출한 2조 2천억 달러의 약 45%를 지불하고 있다.[22]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사회보장 및 국방을 합친 것보다 헬스케어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23]
직접적인 지출을 넘어 미국 정부도 규제와 입법을 통한 헬스케어 관련 비중이 높다. 예를 들어 1973년 제정된 건강유지조직법은 건강유지조직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출을 해주었으며, 그 인기를 촉진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HMO는 법 이전에 감소해 왔다; 2002년까지 7천6백만 명의 사람들을 등록시키는 500개의 계획들이 있었다.[24]
대부분의 서비스가 의사를 포함한 민간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지만([25]주로 정부 청구서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캐나다 시스템은 69~75%의 공공 자금을 제공받았다. 일부 의사는 순수하게 서비스 수수료(일반적으로 가족 내과의사)로 근무하지만, 일부 가정의사와 대부분의 전문의는 병원이나 보건 서비스 관리 기관과의 서비스 수수료와 고정 계약을 결합하여 급여를 받는다.
캐나다의 보편적인 건강플랜은 특정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지방에서는 14세까지의 아동에 대해서는 비과학 치과진료가 적용된다. 외래환자 처방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특정 인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약값을 부담하는 약값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지방에서 보장 소득보충제를 받는 노인들은 상당한 추가 보장을 받고 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모든 노인,[26] 저소득층,[27] 사회보장 수급자 [28]또는 특정 의료 조건을 가진 노인들로 마약 보장의 형태를 확대한다.[29] 일부 지방은 가족 소득의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모든 약물 처방을 포괄한다.[30] 약값도 규제되기 때문에 미국보다 브랜드명 처방전이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다.[31] 검안법은 일부 지방에서만 적용되며 특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32] 비의학 전문의를 방문하려면 추가 요금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절차는 특정 상황에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할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부모가 절차를 요청할 때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감염이나 의료상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절차가 적용된다.
박사에 의하면. 알버트 슈마허 전 캐나다 의료협회장은 캐나다 의료 서비스의 약 75%가 비공개적으로 제공되지만 공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들이 GP든 전문가든 최전방 실무자들은 봉급생활자가 아니다. 작은 철물점들이야 실험실이나 방사선 클리닉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공공 자금 지원이 아닌 사람들이나 그들의 보험 회사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서비스들이다. 우리는 일종의 소극적인 민영화를 가지고 있다.[33]
커버리지 및 액세스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적용범위에 큰 차이가 있다. 캐나다에서는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의 7%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적절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캐나다와 미국 모두에서 접속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거주자의 5%가 일반 의사를 찾지 못했고, 9%가 일반 의사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그들은 계속 입원 클리닉이나 응급실과 같은 선택사항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다. 2007년 미국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s)의 미국 의료시스템에 관한 연구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미국 인구의 4%를 차지하고 골격 의료보험으로 생활하고 있어 의료수요를 거의 커버하지 못하고 주요 의료비를 지불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데이터는 2003년 캐나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나왔다.[34]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건강관리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노인, 장애인, 빈곤층,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에 도움을 준다.[35] 응급의료 및 능동노동법 또는 EMTALA는 또한 응급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보장한다. EMTALA 법은 응급의료 제공자들이 응급의료 위기를 안정화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보험 적용의 증거나 지불능력에 대한 다른 증거의 부족에 대한 치료를 보류할 수 없다.[36] EMTALA는 응급진료를 받는 당사자가 그 당시 지불하지 않은 응급의료원가를 충족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며, 제공된 응급진료원가에 대해 채무자를 추적하는 것은 여전히 병원의 권리 내에 있다. 캐나다에서는 합법적인 캐나다 거주자를 위한 응급실 처치가 서비스 시 환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정부가 이를 충족시킨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시민의 59.3%가 고용과 관련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고, 27.8%가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으며, 9% 가까운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직접 구입하고 있다(이러한 수치들 중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15.3%(457만명)가 2007년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21]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약 25%가 정부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20]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약 3분의 1이 연간 5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가구들이다.[21][37] 2003년 미 의회예산국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용주 한 명을 떠난 후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기 전처럼 일시적으로만 건강보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만성적인 무보험자(전년 무보험자) 수는 1998년 2100만~3100만 명으로 추산됐다.[38] 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Uncercedured에 의한 또 다른 연구는 비보험 성인의 59%가 적어도 2년 동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39] 미국인들의 일관성 없는 의료보험 적용이 가져올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는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청구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린 보건부의 연구다.[40] 다른 소식통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41] 미국의 의료부채가 파산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42]
다수의 클리닉이 빈곤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응급 진료를 제공한다. 전국 무료 진료소 협회는 회원 클리닉이 연간 약 350만 명의 환자에게 30억 달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43]
2006년 발간된 양국의 건강관리 접근에 대한 동료 검토 비교 연구에서는 미국 거주자가 일반 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1/3 낮으며(80% 대 85%), 의료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1/4 더 높으며(13% 대 11%) 필요한 의약품을 포기할 가능성이 2배 이상(1.7% 대 2.6%)[44]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연구는 접근 문제가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에게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보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만족도가 훨씬 낮았고, 의사를 봤을 가능성이 낮았으며, 캐나다인이나 미국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보다 원하는 진료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44]
캐나다와 미국의 이민자 지위에 근거한 관리 접근성을 비교한 또 다른 국가간 연구는 두 나라 모두에서 이민자들이 비이민자보다 관리 접근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45] 구체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캐나다 태생에 비해 시기적절하게 Pap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이 낮았고, 게다가 미국의 이민자들은 미국 태생에 비해 정기적인 의사 및 건강관리 제공자와 매년 상담을 받을 가능성이 낮았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이민자들은 미국 이민자들에 비해 돌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지만, 대부분의 차이는 두 나라 전체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교육)와 보험 적용범위 차이에서 설명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민자들은 캐나다 이민자들보다 시기적절하게 pap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카토 인스티튜트는 미국 정부가 메디케어 환자들의 의료비 지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2005년 캐나다 연방대법원이 퀘벡 주의 시민 구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한 캐나다 상황과 이러한 상황을 대조해 왔다. 민간 의료 보험에 의한 서비스 이 연구소는 의회가 미국 노인들에게 자신의 돈을 의료에 쓸 권리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46]
정신건강에 대한 보장
캐나다 보건법은 정신과에서 추가 훈련을 받은 의사지만, 의사도 의사인 경우가 아니면[47][48][49] 심리학자나 심리치료사의 치료를 다루지 않는 정신과 의사의 서비스를 다룬다. 심리치료사의 서비스에는 상품 및 서비스세 또는 조화판매세(도에 따라 달라짐)가 적용된다.[50] 일부 지방 또는 영토 프로그램과 일부 민간 보험 플랜은 심리학자 및 심리치료사의 서비스를 커버할 수 있지만, 캐나다에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연방의 권한이 없다.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시장을 통해 제공되는 건강플랜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필수 건강급여(EHB)"로서 정신적, 물질적 사용장애의 예방, 조기 개입 및 치료를 포함한다. 저렴한 의료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강플랜은 공동보험 또는 공제 없이 특정 예방 서비스도 포함해야 한다.[51] 또한, 2008년의 미국 정신 건강 평준화 및 중독 형평법(MHPAEA)은 정신 건강 및/또는 물질 사용 장애(MH/SUD) 복리후생과 건강 계획에서 다루는 의료/수술 복리후생 사이의 "패리티"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의료보험이 정신건강 및/또는 약물사용장애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이 포함하는 다른 의료/수술적 혜택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52]
대기 시간
미국과 캐나다 시스템에 대한 한 가지 불만 사항은 전문의의 경우 고관절 치환과 같은 주요 선택적 수술이든, 유방암 방사선 치료와 같은 전문 치료이든, 대기 시간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미국에서 접근은 주로 개인이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한 자금후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지역의 서비스의 가용성 그리고 보험자가 정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공자의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캐나다에서 대기 시간은 해당 지역의 서비스 이용 가능성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상대적 필요에 따라 정해진다.[citation needed]
캐나다 보건 위원회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영연방 조사에서는 캐나다인의 39%가 응급실에서 2시간 이상 기다렸으며, 미국은 31%가, 미국은 43%가 전문의 진료를 위해 4주 이상 기다렸으며, 미국은 10%가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는 캐나다인의 37%가 응급실에 가지 않고서는 (이벤트, 주말, 휴일) 진료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과 비교해 미국인의 34%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지난 2년간 응급실을 찾은 캐나다인의 47%, 미국인의 50%는 예약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정상적인 진료 장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53]
보수성향의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프레이저연구소가 2018년 실시한 조사에서 캐나다에서 다양한 의료시술 대기시간이 '사상 최고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citation needed] 예약 기간(의사와의 면담)은 평균 2분 미만이었다.[dubious – discuss] 이러한 매우 빠른 임명은 의료 시스템을 사용하는 환자의 수를 수용하려는 의사들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에서 진단이나 처방은 거의 주어지지 않았으며, 대신 환자들은 거의 항상 전문의에게 자신의 의학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된다. 캐나다 환자들은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평균 19.8주를 기다렸다.[54] 미국에서 최초 예약의 평균 대기 시간은 24일(캐나다보다 3배 빠름), 응급실(ER) 서비스의 대기 시간은 평균 24분(캐나다보다 4배 이상 빠름), 전문가의 대기 시간은 평균 3~6.4주(캐나다보다 6배 이상 빠름)[55]이다. PNHP는 Fraser 연구소의 보고로 통계 문제를 식별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이 보고서는 응답률이 15.8%인 캐나다 의사들의 조사에 의존한다. 이러한 반응을 12개 전문성과 10개 도에 분산시키면 그 범주의 63%에 대해 한 자릿수 점수가 산출되며, 종종 한 명의 의사만이 특정 범주에 속하게 된다. 캐나다 보건 정보 연구소의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연구는 캐나다가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대기 시간 내에 치료를 꽤 잘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56]
미국의 경우 저소득 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환자가 전문의를 보기 위해 최대 12주(캐나다 평균 대기시간보다 12주 단축)까지 기다릴 수 있다. 메디케이드 지급액이 낮기 때문에 일부 의사들은 캐나다에서 메디케이드 환자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 벤튼 하버에서는 전문가들이 매주 1-2일 오후를 메디케이드 클리닉에서 보내기로 합의했는데, 메디케이드 환자들은 진료실이 아니라 진료 예약을 몇 달 전에 해야 하는 클리닉에서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57] 2009년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료전문가를 만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0.5일이라고 한다.[58]
2009년 미국의 의사 예약 대기 시간을 조사한 결과, 미국 전체에서 정형외과 의사와의 예약 평균 대기 시간은 17일이었다.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대기 기간은 45일(가장 긴 대기일 365일)이었다. 미국 전역의 전국적으로 가족 의사를 만나기 위한 평균 대기 시간은 20일이었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족 개업자를 보기 위한 평균 대기 시간은 59일,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는 63일이었다.[59]
영연방기금의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42%가 응급실에서 2시간 이상 기다렸고, 미국은 29%를 기다렸으며, 57%가 전문의 진료를 위해 4주 이상 기다렸으며, 미국은 23%를 기다렸지만, 캐네디언은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미국 이웃보다 야간이나 주말이나 휴일에 진료를 받을 기회가 더 많았다.t an ER (61%[60] 대비 54%) 2008년 프레이저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일반 개업자가 환자를 진료를 의뢰한 시점과 치료 수령을 받은 시점 사이의 평균 대기 시간은 2008년에 거의 4개월 반으로 15년 전의 대략 두 배였다.[61]
2003년 캐나다와 미국 등 3개국에서 시행된 병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시스템 모두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 예를 들어, 캐나다 병원 관리자 중 21%는 미국 관리자 중 1% 미만이 50세 여성의 유방암 가능성에 대해 조직검사를 하는 데 3주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으며, 캐나다 관리자 중 50%는 65세 여성이 수술을 받는 데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응답하지 않았다. 고관절 치환 수술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자국의 시스템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다. 5개국 병원 임원들은 인력 부족과 응급실 대기 시간과 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62][63]
토론토 대학 건강 네트워크의 회장 겸 CEO인 로버트 벨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낸 서한에서 마이클 무어의 영화 '사이코'가 "캐나다 보건 시스템의 성능을 과대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캐나다인들은 미국인들이 지출하는 돈의 약 55%를 의료에 쓰고 기대수명은 더 길고 유아 사망률은 낮다"고 말했다. 많은 미국인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캐나다인들은 상당히 낮은 비용으로 비슷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벨은 "최적수준의 서비스 접근성을 가진 공급 제한"의 비용으로 낮은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접근방식은 공공 웹사이트에서 보고되는 대기 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64][65][66]
2007년 미국 애리조나주 메이요 클리닉에서 라트케의 구개낭을 제거했던 온타리오주 워터다운 여성 쇼나 홈즈는 의료비 9만5000달러를 변제하지 않은 온타리오 정부를 고소했다.[67][68][69][70][71][72][73] Holmes는 그녀의 상태를 비상사태로 규정했고, 그녀가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녀의 상태를 생명을 위협하는 뇌암으로 묘사했다. 2009년 7월, 홈즈는 미국인들이 캐나다식 의료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미국 TV 광고에 출연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녀가 출연한 광고는 국경 양쪽의 논쟁을 촉발시켰다. 그녀의 광고가 나온 후 비평가들은 그녀의 이야기에서 모순을 지적했는데, 그녀가 치료받은 조건인 라트케의 구순 낭종은 암의 형태도 아니었고, 생명을 위협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74][75]
의료 및 관리 비용
의료는 양국의 예산 중 가장 비싼 품목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정부가 캐나다의 정부 수준보다 1인당 지출이 더 많다. 2004년 캐나다 정부 지출은 1인당 2120달러(미국 달러)인 반면 미국 정부 지출은 2724달러였다.[76]
행정비용은 또한 캐나다보다 미국에서 더 높다.[77] 1999년 보고서에 따르면 제외된 후 행정은 미국의 의료 지출에서 31.0%를 차지했으며, 캐나다의 16.7%와 비교된다. 보험요소를 살펴보면, 캐나다의 경우 지방 단일납입자 보험제도가 1.3%의 오버헤드로 운영되어 민간보험 오버헤드(13.2%), 미국의 민간보험 오버헤드(11.7%), 미국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오버헤드(각각 3.6%와 6.8%)와 비교가 잘 되었다. 보고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행정 지출 격차가 1인당 752달러로 커졌으며 미국이 캐나다식 제도를 시행하면 미국에서 큰 액수가 절약될 수 있다고 보고 결론을 내렸다.[78]
그러나 미국 정부의 지출은 전체 의료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개인 지출은 미국에서도 캐나다보다 훨씬 크다. 캐나다에서는 개인이나 민간 보험사가 치과, 안과, 약물 등 건강관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연평균 917달러였다. 미국에서 이 금액은 3,372달러다.[76] 2006년 의료는 미국 연간 GDP의 15.3%를 소비했고, 캐나다에서는 GDP의 10%를 의료에 지출했다.[6] 이 차이는 비교적 최근의 발전이다. 1971년에는 캐나다가 GDP의 7.1%를 지출하는 반면 미국은 [citation needed]7.6%를 지출하는 등 각국이 훨씬 가까워졌다.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더 큰 개입에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은 두 나라 사이의 비용 차이는 부분적으로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차이에서 설명된다고 주장해왔다.[79] 캐나다보다 미국에서 더 널리 퍼져 있는 불법 이민자들 또한 이 시스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citation needed] 그들 중 다수가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고 EMTALA에 따라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응급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80] 예를 들어 콜로라도에서는 미등록 이민자의 80%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80]
미국의 혼성체계는 캐나다 시스템과 더욱 유사해졌다.[dubious – discuss] 최근 수십 년 동안, 관리형 돌봄은 미국에서 보편화되었고, 민간 보험에 가입한 미국인의 약 90%가 어떤 형태의 관리형 돌봄을 받는 계획에 속해 있다.[81] 관리형 진료에서 보험회사는 예를 들어,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에 앞서 재의견을 요구하거나 비용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치료에 대한 보장을 거부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관리를 통제하여 비용을 절감한다.
민관합동체제의 모든 실체를 통해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1인당 지출이 많지만,[76] 세계 유일의 부유한 산업국가로서 보편적 건강관리 체계가 결여되어 있다.[82] 2010년 3월, 미국 의회는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규제 개혁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번 법률은 근본적인 의료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무엇일지 알 수 없고, 새로운 법률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2018년 마지막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비교에 미치는 전체 효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가 결정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83]
양국의 의료비용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84][85] 양국이 체제 변화를 고려하면서 공공부문에 자원을 추가해야 하는지 민간부문에 자원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캐나다인과 미국인은 각각 자신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서로 검토했지만, 두 시스템의 상대적 장점과 관련하여 상당한 양의 상충되는 정보가 존재한다.[86] 미국에서는 캐나다의 대부분 단조로운 건강체계가 이념적 스펙트럼의 다른 측면에 의해 추종되거나 피해야 할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44][87]
의료 전문가
미국에서 지출되는 여분의 돈 중 일부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다른 의료 전문가들에게 간다. OECD가 수집한 건강 데이터에 따르면, 1996년 미국 내과의사의 평균 수입은 캐나다 내과의사의 거의 두 배였다.[88] 2012년, 캐나다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32만 8천 달러였다. 총액 중 의사는 세금, 임대료, 직원 급여 및 장비에 대해 지불한다.[89] 캐나다에서는 의사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전문의인 반면 미국에서는 의사 70% 이상이 전문의다.[90]
캐나다는 미국보다 1인당 의사가 적다. 미국은 2005년 인구 1000명당 의사가 2.4명, 캐나다는 2.2명이었다.[91] 중국,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에서 상당수의 의사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치료를 받지만, 일부 의사들은 미국에서 직업 목표나 더 높은 급여를 추구하기 위해 캐나다를 떠난다.[citation needed] 많은 캐나다 의사들과 새로운 의학 졸업생들도 의학 잔류물에 대한 대학원 후 훈련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간다. 훨씬 더 큰 시장인 만큼 캐나다와 달리 미국 내에서도 신·첨단 하위 특산품들이 더 널리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CIHI)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969년(데이터 이용 가능 기간) 이후 처음으로 해외 이주보다 캐나다로 돌아온 의사가 더 많았다.[92]
마약,
캐나다와 미국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처방약을 제공하는 제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 파트 D의 도입으로 의약품에 대한 부분적 보장이 메디케어 수혜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캐나다에서는 병원에서 제공되는 모든 약물이 메디케어(Medicare)에 해당하지만, 다른 처방전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방에는 모두 빈곤층과 노인들에게 약물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약을 만들자는 요구가 있었던 반면 국가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93] 캐나다인의 약 3분의 2는 대부분 고용주를 통해 개인 처방전 약품 커버리지를 받고 있다.[94] 두 나라 모두 이러한 프로그램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은 상당한 인구가 있다. 2005년 한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의 20퍼센트와 미국의 아픈 성인의 40%가 비용 때문에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았다.[95]
나아가 2010년 영연방기금 국제보건정책조사에서 캐나다인의 4%가 비용 때문에 의사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과 미국인 22%가 비교된다. 또한 미국인의 21%는 약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비용 때문에 복용량을 건너뛰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캐나다인의 10%와 비교된다.[citation needed]
두 나라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미국에서 훨씬 더 높은 약값이다. 미국은 매년 1인당 728달러를 마약에 쓰는 반면 캐나다는 509달러다.[94] 이와 동시에 캐나다에서는 매년 1인당 약 12건, 미국에서는 10.6건의 처방이 채워지는 등 소비가 더 많다.[96] 가장 큰 차이점은 캐나다에서 특허받은 약가격이 일반 가격은 더 높지만 미국보다 평균 35~45% 정도 낮다는 점이다.[97] 양국 간 유명 의약품의 가격 차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캐나다 약국에서 연간 10억 달러(약 1조 원)의 약품을 구입하게 됐다.[98]
그 격차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캐나다 시스템은 더 많은 시장을 가지고 있고 대량으로 구매하는 지방 정부의 집중적인 구매를 이용하여 가격을 낮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가 약값을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을 가지고 있다. 또 캐나다 의료보험사의 가격협상은 처방약에 대한 임상적 효과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치료 유사약의 상대적 가격을 맥락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99] 캐나다 특허 의약품 가격심의위원회도 특허 제품에 대해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사 의약품과 비교하거나 7개 선진국의 평균 가격을 취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100][101] 캐나다에서도 특허 보호가 더 제한적이어서 가격이 내려간다. 미국에서는 개발로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마약 특허가 5년 연장될 수도 있다.[102] 따라서 일부 일반 약품들은 더 빨리 캐나다 선반에 판매될 수 있다.[103]
두 나라 모두 의약품을 순수입하고 있지만 제약산업은 양국에서 중요하다. 두[104] 나라는 연간 약 0.1%인 약품 연구에 GDP의 약 같은 양을 소비하고 있다.
기술
미국은 캐나다보다 기술에 더 많은 돈을 쓴다. 2004년 캐나다의 의료 영상 촬영에 관한 연구에서,[105] 캐나다는 인구 백만 명당 4.6 MRI 스캐너를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은 백만 명당 19.5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의 백만 명당 10.3 CT 스캐너도 29.5대였던 미국에 뒤졌다.[106] 이 연구는 MRI와 CT 스캐너 수의 차이가 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과잉 용량의 결과인지를 평가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MRI 스캐너가 미국이나 영국보다 캐나다에서 더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관찰했다.[107] 일부 사람들은 기술의 이용가능성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더 긴 대기시간을 초래한다고 믿는다. 1984년, Saskatchewan에서 MRI를 위해 22개월의 대기 시간이 의심되었다.[108] 그러나 보다 최근의 공식 통계(2007)에 따르면 모든 응급환자는 24시간 이내에 MRI를 받고 급성으로 분류된 환자는 3주 미만에 MRI를 받으며 최대 선택대기시간은 레지나에서 19주, 지방 양대 대도시인 사스카툰에서 26주라고 한다.[109]
2010년 캐나다 보건 위원회 보고서 "결정, 결정: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에서 처방약 및 진단 이미징의 문지기'로서 가족 의사들이 이미징 진단과 관련하여 5년(2000–2005) 동안 30억 달러를 투자했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2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투자로 인해 캐나다 전역의 스캐너 수는 물론 시험 실시 횟수도 증가했다. 1990~2009년 CT 스캐너는 198대에서 465대로, MRI 스캐너는 19대에서 266대(10배 이상)로 늘었다. 마찬가지로 2003~2009년 CT 검사 건수는 58%, MRI 검사 건수는 100% 증가했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캐나다의 MRI와 CT 검사 비율은 중간 어딘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방사선사 협회는 30%에 달하는 진단 영상 스캔이 부적절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10]
배임 소송
과실소송 추가비용은 미국(2002년 1.7%)[111]과 캐나다(2001년 0.27% 또는 2억3700만달러) 모두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캐나다에서는 결제, 소송 수수료, 보험의 총 비용이 매년 1인당 4달러에 달하지만,[112] 미국에서는 16달러가 넘는다. 미국 원고들에 대한 평균 지급액은 265,103달러인 반면 캐나다 원고들에 대한 지급액은 평균 309,417달러로 다소 높았다.[113] 그러나 미국에서는 1인당 매년 350%씩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배임 소송이 훨씬 더 흔하다.[112] 미국에서 의료과실비용이 현저하게 높지만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2004년 미국에서 발생한 배임 소송의 방어 및 해결 비용은 총 280억 달러가 넘었다.[114] 방어 의학이 미국 의료비의 최대 9%를 소비한다는 비판도 있지만,[115][116] CBO 연구는 훨씬 더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112]
부대비용
미국에는 많은 부수적인 비용이 있다. 미국에는 행정 비용이 현저하게 높다. 기록 보관에 대한 정부의 의무와 모든 거래에 관여하는 보험자, 계획 및 행정 계층의 다양성은 더 큰 행정 노력을 초래한다. 두 나라의 행정 비용을 비교한 최근의 한 연구는 미국의 이러한 비용이 캐나다에 비해 대략 두 배라는 것을 발견했다.[117] 또 다른 보조비용은 보험회사와 의료 사업자에 의한 마케팅이다. 이러한 비용은 미국에서 더 높아서, 그 나라의 전반적인 비용 증가에 기여한다.[citation needed]
의료 결과
세계보건기구(WHO)가 2000년 발표한 191개 회원국 중 헬스케어 시스템 성능 순위에서 캐나다는 30위, 미국은 37위, 캐나다인은 전체 건강은 35위, 미국인은 72위를 차지했다.[9][118] 그러나 보건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출을 보건으로 환산하는지를 측정하려 했던 WHO의 방법론은 광범위한 논쟁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119]
연구자들은 일부 건강 통계에서 건강관리 품질을 유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준 오닐과 데이브 오닐은 "...기대수명과 유아사망률 모두 의료의 질과 접근성과 무관한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강관리 시스템의 효능을 가늠할 수 없는 척도"라고 지적한다.[10]
2007년 고든 H. 가이아트 외 연구진은 캐나다와 미국의 유사한 상태에 대한 건강 결과를 비교한 모든 연구의 메타분석 또는 체계적 검토를 공개접근 피어 리뷰 캐나다 의학 저널인 Open Medicine에서 수행했다. 그들은 "이용 가능한 연구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돌보는 환자들 사이에서 건강 결과가 우월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차이점은 일관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Guyatt는 암, 관상동맥 질환, 만성적인 의료 질환 및 수술 절차를 포함한 38개 연구 결과를 확인했다. 통계적 타당성이 가장 강한 10개 연구 중 5개는 캐나다를, 2개는 미국을, 3개는 동등하거나 혼합된 연구였다. 28개의 약한 연구 중 9개는 캐나다를 선호했고, 3개는 미국을 선호했으며, 16개는 동등하거나 혼합되었다. 전반적으로 사망률의 결과는 5%의 우위로 캐나다에 유리했지만, 결과는 약하고 다양했다. 유일한 일관된 패턴은 캐나다 환자들이 신장 기능 부전에 더 잘 대처했다는 것이다.[8]
인구보건 측면에서 2006년 캐나다의 기대수명은 2년 반 정도 길었으며 캐나다인은 평균 79.9세, 미국인은 77.5세로 나타났다.[120] 유아 사망률과 아동 사망률은 미국에서도 더 높다.[120] 일부 비교는 미국 시스템이 보편적인 커버리지가 있는 다른 선진국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시스템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다.[121] 예를 들어 2000년에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9]의 191개 회원국 중 의료시스템 성과 순위는 캐나다 30위, 미국 37위, 캐나다의 전체 건강은 미국 72위였다. WHO는 단순히 건강관리 결과를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빈곤층의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자금 지원, 그리고 한 국가가 그 나라에 대해 가능하다고 믿는 잠재적 건강관리 결과에 도달하는 정도에 중점을 두었다. 영연방기금 국제품질지표에 관한 국제실무그룹이 실시한 21개 보다 구체적인 품질지표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 그 결과는 더욱 갈렸다. 그 지표들 중 하나는 동점이었고, 다른 3개의 지표에서는 한 나라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었다. 캐나다는 대장암, 소아 백혈병, 신장 및 간 이식 수술의 생존율과 같은 11개 지표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 미국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생존율, 백일해, 홍역 등 소아병 기피율 등 6개 지표에서 더 좋은 성적을 냈다. 21개의 지표는 1000개의 출발 리스트에서 증류되었다. 저자들은 "종합적인 리스트가 아니라 기회주의적 리스트"[122]라고 말한다.
결과의 차이 중 일부는 라이프스타일 선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OECD는 미국인들이 캐나다인들보다[120] 흡연과 알코올 소비율이 약간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비만율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123] 미국과 캐나다 공동 연구에서는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흡연율이 약간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124] 또 다른 연구는 미국인들이 비만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비활동,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포함한 다른 건강 위험 요소와 만성 질환의 비율도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44]
반면 캐나다에서 체계적인 논평 outcomes,[1]연구 그것 때문에 4만 4000명의 미국인들은 매년 예정 의료로 미국에서 단일 지급인 시스템을 갖지 않도록 죽는 그것은 millio 생각 못했어 생각 못했어 캐나다와 미국의 시스템의 차이만으로는 건강 관리에 대한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ns 보험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사는 [125]사람들
미국과 캐나다는 인종적 구성, 비만율, 알코올 중독률 등이 다르며, 이로 인해 미국은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평균 수명이 짧고 유아 사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인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12.2%, 히스패닉계 미국인이 16.3%(2010년 인구조사)인 반면 캐나다는 아프리카계 캐나다인이 2.5%, 히스패닉계 캐나다인이 0.97%(2006년 인구조사)로 나타났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사망 원인 상위 10개 중 8개에서 다른 인종이나 민족 집단보다 사망률이 높다.[126]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암 발병률은 유럽계 미국인보다 10% 높다.[127]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비 라티노스보다 당뇨병, 간질환,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다.[128] 성인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유럽계 미국인보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약 두 배 높다.[127]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유아 사망률은 백인의 2배다.[129] 불행히도, 국가들 간에 유아 사망률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국가들은 유아 사망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두 시스템을 비교할 때 또 다른 문제는 시스템이 치료해야 하는 환자의 기본 건강이다. 캐나다의 비만율 14.3%는 미국의 30.6%[130]의 절반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비만은 기대수명을 6-7년 줄인다.[131]
2004년의 한 연구는 관상동맥의 순환(개방)에 대한 보수적인 캐나다 접근법 때문에 캐나다가 급성 심근경색(심장마비)으로 사망률이 약간 더 높았다는 것을 발견했다.[132]
암
캐나다와 미국의 암 발병률과 사망률을 비교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결과를 시도했다. 암 역학을 연구하는 의사들은 암에 대한 진단이 주관적이며, 실제 암 발병률이 같더라도 검진이 더 공격적이면 보고된 암 발병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다른 출처의 통계는 다른 방법으로 수집된 경우 양립할 수 없을 수 있다. 암 통계에 대한 적절한 해석은 여러 해 동안 중요한 이슈였다.[133] 국립보건원의 배리 크레이머 박사는 검진이 보편화되면서 지난 수십 년간 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는 전이될 위험이 거의 없는 양성 초기 암의 발견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134] 게다가, 이러한 양성암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은 거의 위험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종종 그 사실 이후에 건강보험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citation needed]
암 생존 시간은 진단 후년이 되면 증가하는데, 암 치료법이 개선되기 때문에 암 생존 통계는 같은 진단년도의 코호트에 대해서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의사들이 새로운 치료법을 채택함에 따라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은 1991-1992년 진단자의 생존일 438일에서 1999-2001년 진단자의 생존일 667일로 증가했다.[135]
캐나다 보건부의 한 평가에서 두 나라의 암 사망률은 거의 동일하다고 밝혀졌다.[136] 캐나다 국립 암 연구소의 또 다른 국제 비교 결과, 연구 기간(1993–1997) 동안 대부분의 암 발생률이 캐나다보다 높았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대장암과 위암과 같은 특정 유형의 발병률은 실제로 미국보다 캐나다에서 더 높았다.[137] 2004년에 연구자들은 영국 국가들의 건강 결과를 비교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캐나다는 대장암과 소아 백혈병 모두에서 생존율이 높은 반면 미국은 비호지킨 림프종뿐 아니라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에서도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2]
1978년부터 1986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 모두에서 매우 유사한 생존율을 발견했다.[138] 그러나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암 생존율이 미국인들보다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139]
몇몇 비교 연구들은 암 생존율이 캐나다에서보다 미국의 다른 인구들 사이에서 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맥키롭과 동료들은 온타리오와 미국의 암 생존율을 비교했다. 그들은 암 생존이 온타리오보다 미국의 사회경제적 계층과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그들은 4개의 가장 높은 5분위수에서 미국의 생존 우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전립선암으로 인한 차이가 미국에서 무증상 환자가 더 많이 발견된 결과라고 강하게 의심했다. 그들의 데이터는 전립선암 데이터를 무시하는 것은 4개의 가장 높은 5분위수에서 미국의 이점을 감소시키고 캐나다는 가장 낮은 5분위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그들은 유방조영술 검사의 차이가 유방암에 대한 미국의 장점 중 일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유방암과 전립선암 데이터를 제외하면 두 나라의 생존율이 매우 유사하다.[140]
싱 외 연구진은 전립선암 사망률 비율이 캐나다인을 포함한 그들의 연구에 포함된 어떤 국적보다 미국 백인들 사이에서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에 참여한 미국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캐나다인과 미국 백인을 제외한 어떤 집단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141] 크레이머 박사와 맥킬로프 교수의 우려를 반영하면서, Hsing은 나중에 보고된 전립선암 발병률은 검사에 달려있다고 썼다. 미국의 백인 중 전립선암의 사망률은 발병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보고된 전립선암은 실제 전립선암의 증가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Hing은 말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립선암 사망률은 1980년대에 증가했고 1990년 초에 정점을 찍었다.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전립선암에 대한 인식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의사들이 환자에게 영향을 준 다른 질병에 비해 전립선암에 대한 사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망진단서에 대한 '주의 편견' 때문이다.[142]
건강상태는 교육 수준과 소득 등 사회경제적,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의해 "적절히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의료체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격리하는 비교의 가치는 제한적"이라고 건강관리 분석가들은 말한다.[143] 전문가들은 암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합쳐 암으로부터 생존율을 계산할 수 없다고 말한다.[14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건강관리 효과의 한 척도로 사망률 대 발병률의 비율을 사용해 왔다.[10] 두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북미에서 암 등록에 대한 통일된 데이터 표준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헌신하는 단체인 중앙암 등록지 북미 협회의 회원국인 등록지로부터 수집되었다.[145]
인종 및 민족 차이
미국과 캐나다는 인구 통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 사이의 건강 결과의 차이점에 기여할 수 있다.[146] 비록 두 나라 모두 백인 전공이 있지만, 캐나다는 이민자 소수민족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147] 게다가, 다른 인종과 인종 집단의 상대적인 크기는 각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다. 히스패닉계와 아프리카계 사람들은 미국 인구의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비 히스패닉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캐나다 인구의 훨씬 더 큰 비율을 차지한다.[citation needed] 캐나다는 또한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인구가 비례적으로 더 많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각 인구의 이민자 비율이 더 높다.[citation needed]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의 원주민 사망률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3개국 원주민들이 백인 주요인보다 사망률이 높고 기대수명이 짧다는 것을 발견했다.[148] 이 연구는 또한 캐나다의 원주민들이 미국과 뉴질랜드의 원주민들보다 수명이 짧고 유아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캐나다 원주민과 백인 사이의 건강 결과 차이도 미국보다 컸다.[citation needed]
캐나다 흑인들의 건강에 관한 연구는 거의 발표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백인들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사이의 건강 불균형은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149] 미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암 발병률과 사망률이 현저히 높다. Drs. Singh와 Yu는 미국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신생아 사망률과 산후 사망률이 비 히스패닉 백인 사망률의 두 배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146] 이 차이는 가계 소득을 통제한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최고 소득 5분위에서 가장 컸다. 캐나다의 한 연구는 또한 다른 인종과 민족들 사이의 신생아 사망률의 차이를 발견했다.[150] 비록 그 연구에서 아프리카계 캐나다인들은 백인보다 사망률이 더 높았지만, 그 비율은 백인 비율의 두 배에도 다소 못 미쳤다.[citation needed]
미국의 인종적으로 이질적인 히스패닉계 인구도 여러 연구 대상이었다. 비록 이 그룹의 구성원들이 비 히스패닉 백인들보다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만, 그들은 종종 비 히스패닉 백인 다수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질병률을 가지고 있다. 히스패닉은 암 발병률과 사망률이 낮고, 유아 사망률이 낮으며, 신경관 결손률이 낮다.[146][151][152] 싱과 유는 히스패닉 하위 그룹의 유아 사망률이 그 그룹의 인종 구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부분 백인인 쿠바 인구는 비 히스패닉 백인에서 발견된 것과 거의 동일한 신생아 사망률(NMR)과 다소 낮은 산후 사망률(PMR)을 보였다. 주로 메스티조, 멕시코, 중앙, 남미계 히스패닉 인구는 NMR과 PMR이 다소 낮았다. 백인 조상과 아프리카 조상이 혼합된 푸에르토리코인들은 NMR과 PMR 비율이 더 높았다.[citation needed]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그래프는 1960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총 의료비를 보여준다.
2002년, 자동차 회사들은 캐나다의 보편적인 시스템이 인건비를 절약했다고 주장했다.[153] 2004년 제너럴모터스(GM)의 헬스케어 비용은 58억 달러, 70억 달러로 늘었다.[154] UAW는 또 의료보험료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155]
유연성
캐나다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 수요는 세금을 늘리거나 다른 정부 프로그램을 줄임으로써 충족되어야 한다.[citation needed] 미국의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는 민간과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이 더 커진다.[citation needed]
1998년 이래로 캐나다의 연속적인 수십억 달러의 예산 흑자는 치료 대기 시간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의료 시스템에 새로운 자금을 상당히 투입할 수 있게 했다.[citation needed] 그러나 이는 2009년 캐나다 연방예산 기준 적자 지출로 돌아감에 따라 차질을 빚을 수 있다.[citation needed]
미국 제도의 역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직업에 얽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감소시킨다.[156] 1980년대 중반 이후 통과된 연방법제, 특히 코브라와 HIPAA는 일자리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 단체 의료 보험의 제공자들은 경험 등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미국에서는 예비 고용주들이 고용 결정의 일환으로 구직자의 건강 및 과거 건강 보험 청구를 조사하는 것이 합법적이다.[citation needed] 예를 들어, 최근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건강보험을 잃어버릴까 봐가 아니라, 미래의 보험율 인상을 우려하여, 자신의 건강보험 풀에 그 질병 치료비를 추가하기를 원하지 않는 예비 고용주들에 근거하여 취업 자물쇠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질병 진단을 받는 것은 누군가를 현재의 직업에 머물도록 강요할 수 있다.[citation needed]
건강의 정치
각국의 정치
캐나다
이 절은 출처를 인용하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인용문을 추가하여 이 섹션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급되지 않은 재료는 도전하여 제거할 수 있다. (2010년 12월) (이 템플릿 메시지를 제거하는 방법과 시기 알아보기)
우파인 개혁당과 그 후계자인 캐나다에서, 캐나다 보수당은 캐나다 시스템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것을 고려했다. 여론의 반발로 이런 계획들이 무산됐고, 뒤따르던 보수당 정부는 보편적 공공의학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실험한 것은 보수당 정부 아래의 앨버타였다. 조치에는 시술 비용의 일부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개인 클리닉과 고정된 예비 연회비로 맞춤형 개인 진료를 제공하는 '부티크' 클리닉이 도입되었다.[citation needed]
미국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대적인 의료 구조조정을 시도했지만 엄청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그 노력은 무산됐다.[157] 2000년 미국 선거는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처방전이 문제가 됐다. 2004년 미국 선거에서 의료보험은 비록 1차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이슈임이 증명되었다. [158]
2006년 매사추세츠 주는 무보험자 수를 대폭 줄인 계획을 채택하여 비보험 거주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주를 만들었다. 모든 사람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보험료를 미끄럼틀로 지원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who?] 이 주의 프로그램이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프로그램은 국가 스스로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신화"[159]라고 말한다. 2009년 소규모 개정에서는 세금을 내는 3만명(인신매매 및 가정폭력 피해자, 망명신청자, 난민신청자)을 대상으로 특정 범주의 비시민에 대한 치과, 호스피스, 숙련된 간호조무사를 없앴다.[160][161]
2009년 7월, 코네티컷은 2014년까지 주민의 98%를 의료보험혜택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SustiniNet이라는 계획을 법으로 통과시켰다.[16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적 의료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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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보고서에서 캐나다 의료제도는 11개국 중 10위로 평가됐다.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 문제 민간 연구 기관인 미국의 커먼웰스펀드 재단은 최근 고소득 11개국 국가의 의료 시스템 비교에서 캐나다를 10위로 평가했다. 최하위 11위는 미국이다.
재단은 의료 접근성, 의료 절차, 행정 효율, 평등, 치료 결과 다섯 가지 항목을 71개 세부 항목을 토대로 비교해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를 1위에서 3위까지 최상위 국가로 4일 선정했다.
캐나다는 평등과 치료 결과에서 10위로 모두 11위 미국보다는 나은 편이었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캐나다의 의료 접근성은 9위, 행정 효율은 7위로 다른 나라보다 불편한 편이다. 의료 절차만 4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캐나다의 단점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쓰지만 사망률 억제 등에서 캐나다의 치료 결과는 좋지 않은 편이다. 또한 장시간 대기로 인한 접근성 문제, 많은 서류 작업을 요구하는 낮은 행정 효율도 문제다.
장점인 의료 절차 평가를 보면, 캐나다는 예방∙안전 관리 등이 잘돼 소위 ‘피할 수 있는 죽음’ 발생률이 낮은 편이다. 예컨대 백신 접종이나 건강 체중 관리, 금연, 부상 방지가 제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다.
개인의 건강과 안전 보전에 캐나다는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편이지만, 막상 환자가 되면 상당한 불만을 가질 만한 상황을 보고서는 보여줬다.
2021년도 보고서에서 캐나다 의료제도는 11개국 중 10위로 평가됐다.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 문제 민간 연구 기관인 미국의 커먼웰스펀드 재단은 최근 고소득 11개국 국가의 의료 시스템 비교에서 캐나다를 10위로 평가했다. 최하위 11위는 미국이다.Aug 6, 2021
캐나다 의료 시스템, 고소득 국가 11개국 중 10위 - JoyVancouverhttps://joyvancouver.com › 캐나다-의료-시스템-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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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미국의 의료시스템 비교 - 요다위키https://yoda.wiki › wiki › Compar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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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적용범위에 큰 차이가 있다. 캐나다에서는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의 7%가 의료보험 ...
정부 개입 · 커버리지 및 액세스 · 의료 및 관리 비용 · 의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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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본 미국·캐나다·한국 의료 - MEDI:GATE NEWShttps://m.medigatenews.com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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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캐나다 세 나라에서 의학을 배우고 면허 시험을 보고 진료를 하다 느낀 점을 본격적으로 풀어나가려 한다. 이러한 이야기의 목적은 세 나라의 의료체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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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의 의료제도들 ; 캐나다 - 건강신문https://www.kksm.co.kr › articl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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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 2022 — 미국을 제외한 서구의 선진 사회복지 국가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 많은 반면에 국민에게 돌아가는 사회보장 제도도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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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료시스템 '낙제'https://www.koreatimes.net ›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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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 2021 —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건강관리 및 건강정책 연구기관인 미국의 커먼웰스펀드 재단은 지난 4일 고소득 11개국 국가의 의료 시스템 비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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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건 의료 시스템 - 자본 심장 어소 시에이https://capitalcardiology.com › can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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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리. “캐나다에서 교육을받은 의사는 미국 또는 그 반대로 내려 오는 사람들, 당신은 정말 차이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박사. 힐리는 세인트에서 의대에 참석. 그는 우등 ================================================..------------------------------------------
캐나다와 미국의 의료시스템 비교Comparison of the healthcare system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네임스페이스
다음에 대한 시리즈 일부
캐나다의 건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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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캐나다
보건부 장관보건법메디케어건강 전이비보험 의료 혜택마약 및 물질 통제법
의학사
의사 간호의료보험의 아버지미국과의 비교인도 병원HIDS법
주제
낙태COVID-19마약정책안락사 피난민HIV/에이즈흡연석을 부탁해요. 자살비만
캐나다 포털
vt
다른 제1세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 PPP-미국과 캐나다와 비교했을 때, 1인당 건강 지출은 미국 PPP-조정되었다.
캐나다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비교하는 것은 종종 정부, 공중 보건 및 공공 정책 분석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1][2][3][4][5] 두 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캐나다가 그 제도를 바꾸기 전까지 비슷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캐나다보다 의료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쓴다.[6]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006년 캐나다의 의료비 지출은 3,678달러였고, 미국은 6,714달러였다. 미국은 그 해에 GDP의 15.3%를 헬스케어에 지출했고, 캐나다는 [6]10.0%를 지출했다. 2006년, 캐나다의 의료비 지출의 70%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으며, 미국은 46%가 재정 지원을 받았다.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 총액은 캐나다 정부 지출보다 23% 높았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출은 캐나다 전체 지출(공공 및 민간)의 83%를 약간 밑돌았다.[7]
연구는 이러한 지출 격차의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캐나다 동료 검토 의학 저널에 실린 2007년 캐나다와 미국의 건강 결과를 비교한 모든 연구를 검토한 결과, "캐나다 대 미국에서 치료된 환자에서 건강 결과가 우수할 수 있지만 차이가 일관되지 않는다"[8]는 결과가 나왔다. 주목할 만한 차이점들 중 일부는 미국보다 낮은 유아 사망률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기대 수명도 높았다.
흔히 인용되는 비교 중 하나는 '건강 수준, 건강 분포, 재정 기여의 대응성 및 공정성'을 종합 측정으로 사용한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체 보건서비스 성과' 등급이 캐나다 30위, 미국은 191개 회원국 중 37위를 차지했다. 본 연구는 치료를 받는 개인에 대한 미국의 "반응성" 즉 서비스 품질을 캐나다에 대한 7위에 비해 1위로 평가했다. 그러나 캐나다인들의 평균 수명은 80.34세로 미국 거주자들의 평균 수명은 78.6세에 비해 낮았다.[9]
세계보건기구의 연구 방법은 일부 분석에서 비난을 받았다. 전국적인 건강관리를 비교하는 데 흔히 생명예측과 유아사망률이 사용되지만, 사실 그들은 개인의 행동과 인구분장을 포함한 한 국가의 건강관리 시스템의 질 이외의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0] 미 의회조사국의 2007년 보고서는 몇 가지 최근의 자료를 주의 깊게 요약하고 국제 비교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연구 문제"에 주목했다.[11]
목차
1 정부 개입
1.1 역사
1.2 건강 보험
1.3 자금조달
2 커버리지 및 액세스
3 정신건강에 대한 보장
4 대기 시간
5 의료 및 관리 비용
5.1 의료 전문가
5.2 마약,
5.3 기술
5.4 배임 소송
5.5 부대비용
6 의료 결과
6.1 암
6.2 인종 및 민족 차이
7 경제에 미치는 영향
8 유연성
9 건강의 정치
9.1 각국의 정치
9.1.1 캐나다
9.1.2 미국
9.2 개인 관리
9.3 소비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10 참고 항목
11 참조
12 외부 링크
정부 개입
2004년 캐나다의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1인당 1,893달러에 상당했다. 미국에서는 1인당 정부 지출이 2728달러였다.[12]
캐나다 의료 시스템은 지방 정부에 보고하는 최소 10개의 자주적인 지방 의료 시스템과 군과 제1국을 포괄하는 연방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국가 내에서 자금과 커버리지에 상당한 정도의 변화를 야기한다.
역사
캐나다와 미국은 1960년대 초 비슷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1] 지금은 자금조달 메커니즘의 혼합이 다르다. 캐나다의 보편적인 단일 지불자 의료 시스템은 지출의 약 70%를 부담하며, 캐나다 보건법은 모든 의료상 필요한 병원과 의사의 진료를 위해 모든 피보험자가 공동 지불이나 사용료 없이 완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citation needed] 병원 지출의 약 91%와 전체 의사 서비스의 99%가 공공 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한다.[13] 미국의 경우 민관이 혼재되어 있어 16%인 4,500만 명의 미국 거주자가 한 번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14]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보편적인 건강 보장을 받지 못하는 OECD 국가 중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터키다. 멕시코는 2008년 11월까지 유니버설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설립했다.[15]
건강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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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부는 의료보험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다. 둘의 중심 구조적 차이는 건강보험에 있다. 캐나다에서 연방정부는 해당 도가 의료보험법에 규정된 접근성 보증을 준수하는 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지방정부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 법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절차에 대해 최종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citation needed] 일부 사람들은 캐나다의 시스템을 "사회화된 의학"이라고 칭하지만, 보건 경제학자들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영국처럼 공공배달을 하는 시스템과 달리, 캐나다 시스템은 공공배송과 민간배달을 결합하여 공공보호를 제공한다. 프린스턴대 보건 경제학자인 우웨 E. 라인하르트는 제공자(의사 등)가 주로 민간에 있기 때문에 단일납부자 제도는 '사회화된 의학'이 아니라 '사회보험' 제도라고 말한다.[16] 마찬가지로, 캐나다 병원은 정부의 일부라기보다는 민간 이사회나 지역 보건 당국에 의해 통제된다. [17]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직접적 자금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주립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SCHIP) 등으로 한정돼 있어 적격 노인, 빈곤층, 장애인, 아동 등이 대상이다. 연방정부도 퇴역군인이나 장애인 보훈대상자, 그 가족, 생존자에게 의료센터와 클리닉을 통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보훈청을 운영한다.[18]
미국 정부는 또한 군사 건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07 회계연도에 MHS는 총 394억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현역인력과 그 가족, 퇴직자와 그 가족 등 약 910만 명의 수혜자를 제공했다. MHS는 13만3000명, 군 8만6000명, 민간 4만7000명으로 입원시설 70곳, 의료 치과 보훈병원 1085곳 등 전 세계 1000여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19]
한 연구는 미국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중 약 25%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자격이 있지만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가입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여전히 재정적, 정치적 도전으로 남아있다.[20]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은 개인적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미국 거주자의 59%가 고용주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이 수치는 감소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기대 기여금은 물론 커버리지도 매우 다양하다.[21] 자영업자나 실업자는 물론 사업주가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도 스스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500만 미국 거주자 중 약 2700만 명이 2007년에 최소한 아르바이트를 했고, 3분의 1 이상이 연간 5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가구였다.[21]
자금조달
미국에서 민간 사업의 더 큰 역할에도 불구하고, 연방과 주 정부 기관들은 점점 더 관여하고 있으며, 2004년에 국가가 의료에 지출한 2조 2천억 달러의 약 45%를 지불하고 있다.[22]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사회보장 및 국방을 합친 것보다 헬스케어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23]
직접적인 지출을 넘어 미국 정부도 규제와 입법을 통한 헬스케어 관련 비중이 높다. 예를 들어 1973년 제정된 건강유지조직법은 건강유지조직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출을 해주었으며, 그 인기를 촉진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HMO는 법 이전에 감소해 왔다; 2002년까지 7천6백만 명의 사람들을 등록시키는 500개의 계획들이 있었다.[24]
대부분의 서비스가 의사를 포함한 민간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지만([25]주로 정부 청구서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캐나다 시스템은 69~75%의 공공 자금을 제공받았다. 일부 의사는 순수하게 서비스 수수료(일반적으로 가족 내과의사)로 근무하지만, 일부 가정의사와 대부분의 전문의는 병원이나 보건 서비스 관리 기관과의 서비스 수수료와 고정 계약을 결합하여 급여를 받는다.
캐나다의 보편적인 건강플랜은 특정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지방에서는 14세까지의 아동에 대해서는 비과학 치과진료가 적용된다. 외래환자 처방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특정 인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약값을 부담하는 약값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지방에서 보장 소득보충제를 받는 노인들은 상당한 추가 보장을 받고 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모든 노인,[26] 저소득층,[27] 사회보장 수급자 [28]또는 특정 의료 조건을 가진 노인들로 마약 보장의 형태를 확대한다.[29] 일부 지방은 가족 소득의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모든 약물 처방을 포괄한다.[30] 약값도 규제되기 때문에 미국보다 브랜드명 처방전이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다.[31] 검안법은 일부 지방에서만 적용되며 특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32] 비의학 전문의를 방문하려면 추가 요금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절차는 특정 상황에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할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부모가 절차를 요청할 때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감염이나 의료상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절차가 적용된다.
박사에 의하면. 알버트 슈마허 전 캐나다 의료협회장은 캐나다 의료 서비스의 약 75%가 비공개적으로 제공되지만 공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들이 GP든 전문가든 최전방 실무자들은 봉급생활자가 아니다. 작은 철물점들이야 실험실이나 방사선 클리닉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공공 자금 지원이 아닌 사람들이나 그들의 보험 회사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서비스들이다. 우리는 일종의 소극적인 민영화를 가지고 있다.[33]
커버리지 및 액세스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적용범위에 큰 차이가 있다. 캐나다에서는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의 7%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적절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캐나다와 미국 모두에서 접속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거주자의 5%가 일반 의사를 찾지 못했고, 9%가 일반 의사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그들은 계속 입원 클리닉이나 응급실과 같은 선택사항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다. 2007년 미국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s)의 미국 의료시스템에 관한 연구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미국 인구의 4%를 차지하고 골격 의료보험으로 생활하고 있어 의료수요를 거의 커버하지 못하고 주요 의료비를 지불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데이터는 2003년 캐나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나왔다.[34]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건강관리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노인, 장애인, 빈곤층,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에 도움을 준다.[35] 응급의료 및 능동노동법 또는 EMTALA는 또한 응급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보장한다. EMTALA 법은 응급의료 제공자들이 응급의료 위기를 안정화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보험 적용의 증거나 지불능력에 대한 다른 증거의 부족에 대한 치료를 보류할 수 없다.[36] EMTALA는 응급진료를 받는 당사자가 그 당시 지불하지 않은 응급의료원가를 충족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며, 제공된 응급진료원가에 대해 채무자를 추적하는 것은 여전히 병원의 권리 내에 있다. 캐나다에서는 합법적인 캐나다 거주자를 위한 응급실 처치가 서비스 시 환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정부가 이를 충족시킨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시민의 59.3%가 고용과 관련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고, 27.8%가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으며, 9% 가까운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직접 구입하고 있다(이러한 수치들 중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15.3%(457만명)가 2007년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21]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약 25%가 정부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20]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약 3분의 1이 연간 5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가구들이다.[21][37] 2003년 미 의회예산국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용주 한 명을 떠난 후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기 전처럼 일시적으로만 건강보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만성적인 무보험자(전년 무보험자) 수는 1998년 2100만~3100만 명으로 추산됐다.[38] 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Uncercedured에 의한 또 다른 연구는 비보험 성인의 59%가 적어도 2년 동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39] 미국인들의 일관성 없는 의료보험 적용이 가져올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는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청구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린 보건부의 연구다.[40] 다른 소식통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41] 미국의 의료부채가 파산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42]
다수의 클리닉이 빈곤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응급 진료를 제공한다. 전국 무료 진료소 협회는 회원 클리닉이 연간 약 350만 명의 환자에게 30억 달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43]
2006년 발간된 양국의 건강관리 접근에 대한 동료 검토 비교 연구에서는 미국 거주자가 일반 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1/3 낮으며(80% 대 85%), 의료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1/4 더 높으며(13% 대 11%) 필요한 의약품을 포기할 가능성이 2배 이상(1.7% 대 2.6%)[44]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연구는 접근 문제가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에게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보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만족도가 훨씬 낮았고, 의사를 봤을 가능성이 낮았으며, 캐나다인이나 미국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보다 원하는 진료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44]
캐나다와 미국의 이민자 지위에 근거한 관리 접근성을 비교한 또 다른 국가간 연구는 두 나라 모두에서 이민자들이 비이민자보다 관리 접근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45] 구체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캐나다 태생에 비해 시기적절하게 Pap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이 낮았고, 게다가 미국의 이민자들은 미국 태생에 비해 정기적인 의사 및 건강관리 제공자와 매년 상담을 받을 가능성이 낮았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이민자들은 미국 이민자들에 비해 돌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지만, 대부분의 차이는 두 나라 전체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교육)와 보험 적용범위 차이에서 설명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민자들은 캐나다 이민자들보다 시기적절하게 pap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카토 인스티튜트는 미국 정부가 메디케어 환자들의 의료비 지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2005년 캐나다 연방대법원이 퀘벡 주의 시민 구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한 캐나다 상황과 이러한 상황을 대조해 왔다. 민간 의료 보험에 의한 서비스 이 연구소는 의회가 미국 노인들에게 자신의 돈을 의료에 쓸 권리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46]
정신건강에 대한 보장
캐나다 보건법은 정신과에서 추가 훈련을 받은 의사지만, 의사도 의사인 경우가 아니면[47][48][49] 심리학자나 심리치료사의 치료를 다루지 않는 정신과 의사의 서비스를 다룬다. 심리치료사의 서비스에는 상품 및 서비스세 또는 조화판매세(도에 따라 달라짐)가 적용된다.[50] 일부 지방 또는 영토 프로그램과 일부 민간 보험 플랜은 심리학자 및 심리치료사의 서비스를 커버할 수 있지만, 캐나다에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연방의 권한이 없다.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시장을 통해 제공되는 건강플랜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필수 건강급여(EHB)"로서 정신적, 물질적 사용장애의 예방, 조기 개입 및 치료를 포함한다. 저렴한 의료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강플랜은 공동보험 또는 공제 없이 특정 예방 서비스도 포함해야 한다.[51] 또한, 2008년의 미국 정신 건강 평준화 및 중독 형평법(MHPAEA)은 정신 건강 및/또는 물질 사용 장애(MH/SUD) 복리후생과 건강 계획에서 다루는 의료/수술 복리후생 사이의 "패리티"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의료보험이 정신건강 및/또는 약물사용장애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이 포함하는 다른 의료/수술적 혜택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52]
대기 시간
미국과 캐나다 시스템에 대한 한 가지 불만 사항은 전문의의 경우 고관절 치환과 같은 주요 선택적 수술이든, 유방암 방사선 치료와 같은 전문 치료이든, 대기 시간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미국에서 접근은 주로 개인이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한 자금후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지역의 서비스의 가용성 그리고 보험자가 정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공자의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캐나다에서 대기 시간은 해당 지역의 서비스 이용 가능성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상대적 필요에 따라 정해진다.[citation needed]
캐나다 보건 위원회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영연방 조사에서는 캐나다인의 39%가 응급실에서 2시간 이상 기다렸으며, 미국은 31%가, 미국은 43%가 전문의 진료를 위해 4주 이상 기다렸으며, 미국은 10%가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는 캐나다인의 37%가 응급실에 가지 않고서는 (이벤트, 주말, 휴일) 진료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과 비교해 미국인의 34%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지난 2년간 응급실을 찾은 캐나다인의 47%, 미국인의 50%는 예약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정상적인 진료 장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53]
보수성향의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프레이저연구소가 2018년 실시한 조사에서 캐나다에서 다양한 의료시술 대기시간이 '사상 최고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citation needed] 예약 기간(의사와의 면담)은 평균 2분 미만이었다.[dubious – discuss] 이러한 매우 빠른 임명은 의료 시스템을 사용하는 환자의 수를 수용하려는 의사들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에서 진단이나 처방은 거의 주어지지 않았으며, 대신 환자들은 거의 항상 전문의에게 자신의 의학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된다. 캐나다 환자들은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평균 19.8주를 기다렸다.[54] 미국에서 최초 예약의 평균 대기 시간은 24일(캐나다보다 3배 빠름), 응급실(ER) 서비스의 대기 시간은 평균 24분(캐나다보다 4배 이상 빠름), 전문가의 대기 시간은 평균 3~6.4주(캐나다보다 6배 이상 빠름)[55]이다. PNHP는 Fraser 연구소의 보고로 통계 문제를 식별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이 보고서는 응답률이 15.8%인 캐나다 의사들의 조사에 의존한다. 이러한 반응을 12개 전문성과 10개 도에 분산시키면 그 범주의 63%에 대해 한 자릿수 점수가 산출되며, 종종 한 명의 의사만이 특정 범주에 속하게 된다. 캐나다 보건 정보 연구소의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연구는 캐나다가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대기 시간 내에 치료를 꽤 잘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56]
미국의 경우 저소득 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환자가 전문의를 보기 위해 최대 12주(캐나다 평균 대기시간보다 12주 단축)까지 기다릴 수 있다. 메디케이드 지급액이 낮기 때문에 일부 의사들은 캐나다에서 메디케이드 환자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 벤튼 하버에서는 전문가들이 매주 1-2일 오후를 메디케이드 클리닉에서 보내기로 합의했는데, 메디케이드 환자들은 진료실이 아니라 진료 예약을 몇 달 전에 해야 하는 클리닉에서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57] 2009년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료전문가를 만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0.5일이라고 한다.[58]
2009년 미국의 의사 예약 대기 시간을 조사한 결과, 미국 전체에서 정형외과 의사와의 예약 평균 대기 시간은 17일이었다.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대기 기간은 45일(가장 긴 대기일 365일)이었다. 미국 전역의 전국적으로 가족 의사를 만나기 위한 평균 대기 시간은 20일이었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족 개업자를 보기 위한 평균 대기 시간은 59일,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는 63일이었다.[59]
영연방기금의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42%가 응급실에서 2시간 이상 기다렸고, 미국은 29%를 기다렸으며, 57%가 전문의 진료를 위해 4주 이상 기다렸으며, 미국은 23%를 기다렸지만, 캐네디언은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미국 이웃보다 야간이나 주말이나 휴일에 진료를 받을 기회가 더 많았다.t an ER (61%[60] 대비 54%) 2008년 프레이저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일반 개업자가 환자를 진료를 의뢰한 시점과 치료 수령을 받은 시점 사이의 평균 대기 시간은 2008년에 거의 4개월 반으로 15년 전의 대략 두 배였다.[61]
2003년 캐나다와 미국 등 3개국에서 시행된 병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시스템 모두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 예를 들어, 캐나다 병원 관리자 중 21%는 미국 관리자 중 1% 미만이 50세 여성의 유방암 가능성에 대해 조직검사를 하는 데 3주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으며, 캐나다 관리자 중 50%는 65세 여성이 수술을 받는 데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응답하지 않았다. 고관절 치환 수술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자국의 시스템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다. 5개국 병원 임원들은 인력 부족과 응급실 대기 시간과 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62][63]
토론토 대학 건강 네트워크의 회장 겸 CEO인 로버트 벨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낸 서한에서 마이클 무어의 영화 '사이코'가 "캐나다 보건 시스템의 성능을 과대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캐나다인들은 미국인들이 지출하는 돈의 약 55%를 의료에 쓰고 기대수명은 더 길고 유아 사망률은 낮다"고 말했다. 많은 미국인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캐나다인들은 상당히 낮은 비용으로 비슷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벨은 "최적수준의 서비스 접근성을 가진 공급 제한"의 비용으로 낮은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접근방식은 공공 웹사이트에서 보고되는 대기 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64][65][66]
2007년 미국 애리조나주 메이요 클리닉에서 라트케의 구개낭을 제거했던 온타리오주 워터다운 여성 쇼나 홈즈는 의료비 9만5000달러를 변제하지 않은 온타리오 정부를 고소했다.[67][68][69][70][71][72][73] Holmes는 그녀의 상태를 비상사태로 규정했고, 그녀가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녀의 상태를 생명을 위협하는 뇌암으로 묘사했다. 2009년 7월, 홈즈는 미국인들이 캐나다식 의료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미국 TV 광고에 출연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녀가 출연한 광고는 국경 양쪽의 논쟁을 촉발시켰다. 그녀의 광고가 나온 후 비평가들은 그녀의 이야기에서 모순을 지적했는데, 그녀가 치료받은 조건인 라트케의 구순 낭종은 암의 형태도 아니었고, 생명을 위협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74][75]
의료 및 관리 비용
의료는 양국의 예산 중 가장 비싼 품목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정부가 캐나다의 정부 수준보다 1인당 지출이 더 많다. 2004년 캐나다 정부 지출은 1인당 2120달러(미국 달러)인 반면 미국 정부 지출은 2724달러였다.[76]
행정비용은 또한 캐나다보다 미국에서 더 높다.[77] 1999년 보고서에 따르면 제외된 후 행정은 미국의 의료 지출에서 31.0%를 차지했으며, 캐나다의 16.7%와 비교된다. 보험요소를 살펴보면, 캐나다의 경우 지방 단일납입자 보험제도가 1.3%의 오버헤드로 운영되어 민간보험 오버헤드(13.2%), 미국의 민간보험 오버헤드(11.7%), 미국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오버헤드(각각 3.6%와 6.8%)와 비교가 잘 되었다. 보고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행정 지출 격차가 1인당 752달러로 커졌으며 미국이 캐나다식 제도를 시행하면 미국에서 큰 액수가 절약될 수 있다고 보고 결론을 내렸다.[78]
그러나 미국 정부의 지출은 전체 의료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개인 지출은 미국에서도 캐나다보다 훨씬 크다. 캐나다에서는 개인이나 민간 보험사가 치과, 안과, 약물 등 건강관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연평균 917달러였다. 미국에서 이 금액은 3,372달러다.[76] 2006년 의료는 미국 연간 GDP의 15.3%를 소비했고, 캐나다에서는 GDP의 10%를 의료에 지출했다.[6] 이 차이는 비교적 최근의 발전이다. 1971년에는 캐나다가 GDP의 7.1%를 지출하는 반면 미국은 [citation needed]7.6%를 지출하는 등 각국이 훨씬 가까워졌다.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더 큰 개입에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은 두 나라 사이의 비용 차이는 부분적으로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차이에서 설명된다고 주장해왔다.[79] 캐나다보다 미국에서 더 널리 퍼져 있는 불법 이민자들 또한 이 시스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citation needed] 그들 중 다수가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고 EMTALA에 따라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응급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80] 예를 들어 콜로라도에서는 미등록 이민자의 80%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80]
미국의 혼성체계는 캐나다 시스템과 더욱 유사해졌다.[dubious – discuss] 최근 수십 년 동안, 관리형 돌봄은 미국에서 보편화되었고, 민간 보험에 가입한 미국인의 약 90%가 어떤 형태의 관리형 돌봄을 받는 계획에 속해 있다.[81] 관리형 진료에서 보험회사는 예를 들어,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에 앞서 재의견을 요구하거나 비용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치료에 대한 보장을 거부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관리를 통제하여 비용을 절감한다.
민관합동체제의 모든 실체를 통해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1인당 지출이 많지만,[76] 세계 유일의 부유한 산업국가로서 보편적 건강관리 체계가 결여되어 있다.[82] 2010년 3월, 미국 의회는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규제 개혁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번 법률은 근본적인 의료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무엇일지 알 수 없고, 새로운 법률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2018년 마지막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비교에 미치는 전체 효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가 결정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83]
양국의 의료비용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84][85] 양국이 체제 변화를 고려하면서 공공부문에 자원을 추가해야 하는지 민간부문에 자원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캐나다인과 미국인은 각각 자신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서로 검토했지만, 두 시스템의 상대적 장점과 관련하여 상당한 양의 상충되는 정보가 존재한다.[86] 미국에서는 캐나다의 대부분 단조로운 건강체계가 이념적 스펙트럼의 다른 측면에 의해 추종되거나 피해야 할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44][87]
의료 전문가
미국에서 지출되는 여분의 돈 중 일부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다른 의료 전문가들에게 간다. OECD가 수집한 건강 데이터에 따르면, 1996년 미국 내과의사의 평균 수입은 캐나다 내과의사의 거의 두 배였다.[88] 2012년, 캐나다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32만 8천 달러였다. 총액 중 의사는 세금, 임대료, 직원 급여 및 장비에 대해 지불한다.[89] 캐나다에서는 의사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전문의인 반면 미국에서는 의사 70% 이상이 전문의다.[90]
캐나다는 미국보다 1인당 의사가 적다. 미국은 2005년 인구 1000명당 의사가 2.4명, 캐나다는 2.2명이었다.[91] 중국,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에서 상당수의 의사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치료를 받지만, 일부 의사들은 미국에서 직업 목표나 더 높은 급여를 추구하기 위해 캐나다를 떠난다.[citation needed] 많은 캐나다 의사들과 새로운 의학 졸업생들도 의학 잔류물에 대한 대학원 후 훈련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간다. 훨씬 더 큰 시장인 만큼 캐나다와 달리 미국 내에서도 신·첨단 하위 특산품들이 더 널리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CIHI)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969년(데이터 이용 가능 기간) 이후 처음으로 해외 이주보다 캐나다로 돌아온 의사가 더 많았다.[92]
마약,
캐나다와 미국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처방약을 제공하는 제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 파트 D의 도입으로 의약품에 대한 부분적 보장이 메디케어 수혜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캐나다에서는 병원에서 제공되는 모든 약물이 메디케어(Medicare)에 해당하지만, 다른 처방전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방에는 모두 빈곤층과 노인들에게 약물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약을 만들자는 요구가 있었던 반면 국가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93] 캐나다인의 약 3분의 2는 대부분 고용주를 통해 개인 처방전 약품 커버리지를 받고 있다.[94] 두 나라 모두 이러한 프로그램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은 상당한 인구가 있다. 2005년 한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의 20퍼센트와 미국의 아픈 성인의 40%가 비용 때문에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았다.[95]
나아가 2010년 영연방기금 국제보건정책조사에서 캐나다인의 4%가 비용 때문에 의사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과 미국인 22%가 비교된다. 또한 미국인의 21%는 약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비용 때문에 복용량을 건너뛰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캐나다인의 10%와 비교된다.[citation needed]
두 나라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미국에서 훨씬 더 높은 약값이다. 미국은 매년 1인당 728달러를 마약에 쓰는 반면 캐나다는 509달러다.[94] 이와 동시에 캐나다에서는 매년 1인당 약 12건, 미국에서는 10.6건의 처방이 채워지는 등 소비가 더 많다.[96] 가장 큰 차이점은 캐나다에서 특허받은 약가격이 일반 가격은 더 높지만 미국보다 평균 35~45% 정도 낮다는 점이다.[97] 양국 간 유명 의약품의 가격 차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캐나다 약국에서 연간 10억 달러(약 1조 원)의 약품을 구입하게 됐다.[98]
그 격차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캐나다 시스템은 더 많은 시장을 가지고 있고 대량으로 구매하는 지방 정부의 집중적인 구매를 이용하여 가격을 낮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가 약값을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을 가지고 있다. 또 캐나다 의료보험사의 가격협상은 처방약에 대한 임상적 효과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치료 유사약의 상대적 가격을 맥락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99] 캐나다 특허 의약품 가격심의위원회도 특허 제품에 대해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사 의약품과 비교하거나 7개 선진국의 평균 가격을 취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100][101] 캐나다에서도 특허 보호가 더 제한적이어서 가격이 내려간다. 미국에서는 개발로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마약 특허가 5년 연장될 수도 있다.[102] 따라서 일부 일반 약품들은 더 빨리 캐나다 선반에 판매될 수 있다.[103]
두 나라 모두 의약품을 순수입하고 있지만 제약산업은 양국에서 중요하다. 두[104] 나라는 연간 약 0.1%인 약품 연구에 GDP의 약 같은 양을 소비하고 있다.
기술
미국은 캐나다보다 기술에 더 많은 돈을 쓴다. 2004년 캐나다의 의료 영상 촬영에 관한 연구에서,[105] 캐나다는 인구 백만 명당 4.6 MRI 스캐너를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은 백만 명당 19.5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의 백만 명당 10.3 CT 스캐너도 29.5대였던 미국에 뒤졌다.[106] 이 연구는 MRI와 CT 스캐너 수의 차이가 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과잉 용량의 결과인지를 평가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MRI 스캐너가 미국이나 영국보다 캐나다에서 더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관찰했다.[107] 일부 사람들은 기술의 이용가능성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더 긴 대기시간을 초래한다고 믿는다. 1984년, Saskatchewan에서 MRI를 위해 22개월의 대기 시간이 의심되었다.[108] 그러나 보다 최근의 공식 통계(2007)에 따르면 모든 응급환자는 24시간 이내에 MRI를 받고 급성으로 분류된 환자는 3주 미만에 MRI를 받으며 최대 선택대기시간은 레지나에서 19주, 지방 양대 대도시인 사스카툰에서 26주라고 한다.[109]
2010년 캐나다 보건 위원회 보고서 "결정, 결정: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에서 처방약 및 진단 이미징의 문지기'로서 가족 의사들이 이미징 진단과 관련하여 5년(2000–2005) 동안 30억 달러를 투자했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2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투자로 인해 캐나다 전역의 스캐너 수는 물론 시험 실시 횟수도 증가했다. 1990~2009년 CT 스캐너는 198대에서 465대로, MRI 스캐너는 19대에서 266대(10배 이상)로 늘었다. 마찬가지로 2003~2009년 CT 검사 건수는 58%, MRI 검사 건수는 100% 증가했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캐나다의 MRI와 CT 검사 비율은 중간 어딘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방사선사 협회는 30%에 달하는 진단 영상 스캔이 부적절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10]
배임 소송
과실소송 추가비용은 미국(2002년 1.7%)[111]과 캐나다(2001년 0.27% 또는 2억3700만달러) 모두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캐나다에서는 결제, 소송 수수료, 보험의 총 비용이 매년 1인당 4달러에 달하지만,[112] 미국에서는 16달러가 넘는다. 미국 원고들에 대한 평균 지급액은 265,103달러인 반면 캐나다 원고들에 대한 지급액은 평균 309,417달러로 다소 높았다.[113] 그러나 미국에서는 1인당 매년 350%씩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배임 소송이 훨씬 더 흔하다.[112] 미국에서 의료과실비용이 현저하게 높지만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2004년 미국에서 발생한 배임 소송의 방어 및 해결 비용은 총 280억 달러가 넘었다.[114] 방어 의학이 미국 의료비의 최대 9%를 소비한다는 비판도 있지만,[115][116] CBO 연구는 훨씬 더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112]
부대비용
미국에는 많은 부수적인 비용이 있다. 미국에는 행정 비용이 현저하게 높다. 기록 보관에 대한 정부의 의무와 모든 거래에 관여하는 보험자, 계획 및 행정 계층의 다양성은 더 큰 행정 노력을 초래한다. 두 나라의 행정 비용을 비교한 최근의 한 연구는 미국의 이러한 비용이 캐나다에 비해 대략 두 배라는 것을 발견했다.[117] 또 다른 보조비용은 보험회사와 의료 사업자에 의한 마케팅이다. 이러한 비용은 미국에서 더 높아서, 그 나라의 전반적인 비용 증가에 기여한다.[citation needed]
의료 결과
세계보건기구(WHO)가 2000년 발표한 191개 회원국 중 헬스케어 시스템 성능 순위에서 캐나다는 30위, 미국은 37위, 캐나다인은 전체 건강은 35위, 미국인은 72위를 차지했다.[9][118] 그러나 보건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출을 보건으로 환산하는지를 측정하려 했던 WHO의 방법론은 광범위한 논쟁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119]
연구자들은 일부 건강 통계에서 건강관리 품질을 유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준 오닐과 데이브 오닐은 "...기대수명과 유아사망률 모두 의료의 질과 접근성과 무관한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강관리 시스템의 효능을 가늠할 수 없는 척도"라고 지적한다.[10]
2007년 고든 H. 가이아트 외 연구진은 캐나다와 미국의 유사한 상태에 대한 건강 결과를 비교한 모든 연구의 메타분석 또는 체계적 검토를 공개접근 피어 리뷰 캐나다 의학 저널인 Open Medicine에서 수행했다. 그들은 "이용 가능한 연구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돌보는 환자들 사이에서 건강 결과가 우월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차이점은 일관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Guyatt는 암, 관상동맥 질환, 만성적인 의료 질환 및 수술 절차를 포함한 38개 연구 결과를 확인했다. 통계적 타당성이 가장 강한 10개 연구 중 5개는 캐나다를, 2개는 미국을, 3개는 동등하거나 혼합된 연구였다. 28개의 약한 연구 중 9개는 캐나다를 선호했고, 3개는 미국을 선호했으며, 16개는 동등하거나 혼합되었다. 전반적으로 사망률의 결과는 5%의 우위로 캐나다에 유리했지만, 결과는 약하고 다양했다. 유일한 일관된 패턴은 캐나다 환자들이 신장 기능 부전에 더 잘 대처했다는 것이다.[8]
인구보건 측면에서 2006년 캐나다의 기대수명은 2년 반 정도 길었으며 캐나다인은 평균 79.9세, 미국인은 77.5세로 나타났다.[120] 유아 사망률과 아동 사망률은 미국에서도 더 높다.[120] 일부 비교는 미국 시스템이 보편적인 커버리지가 있는 다른 선진국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시스템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다.[121] 예를 들어 2000년에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9]의 191개 회원국 중 의료시스템 성과 순위는 캐나다 30위, 미국 37위, 캐나다의 전체 건강은 미국 72위였다. WHO는 단순히 건강관리 결과를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빈곤층의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자금 지원, 그리고 한 국가가 그 나라에 대해 가능하다고 믿는 잠재적 건강관리 결과에 도달하는 정도에 중점을 두었다. 영연방기금 국제품질지표에 관한 국제실무그룹이 실시한 21개 보다 구체적인 품질지표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 그 결과는 더욱 갈렸다. 그 지표들 중 하나는 동점이었고, 다른 3개의 지표에서는 한 나라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었다. 캐나다는 대장암, 소아 백혈병, 신장 및 간 이식 수술의 생존율과 같은 11개 지표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 미국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생존율, 백일해, 홍역 등 소아병 기피율 등 6개 지표에서 더 좋은 성적을 냈다. 21개의 지표는 1000개의 출발 리스트에서 증류되었다. 저자들은 "종합적인 리스트가 아니라 기회주의적 리스트"[122]라고 말한다.
결과의 차이 중 일부는 라이프스타일 선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OECD는 미국인들이 캐나다인들보다[120] 흡연과 알코올 소비율이 약간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비만율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123] 미국과 캐나다 공동 연구에서는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흡연율이 약간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124] 또 다른 연구는 미국인들이 비만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비활동,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포함한 다른 건강 위험 요소와 만성 질환의 비율도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44]
반면 캐나다에서 체계적인 논평 outcomes,[1]연구 그것 때문에 4만 4000명의 미국인들은 매년 예정 의료로 미국에서 단일 지급인 시스템을 갖지 않도록 죽는 그것은 millio 생각 못했어 생각 못했어 캐나다와 미국의 시스템의 차이만으로는 건강 관리에 대한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ns 보험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사는 [125]사람들
미국과 캐나다는 인종적 구성, 비만율, 알코올 중독률 등이 다르며, 이로 인해 미국은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평균 수명이 짧고 유아 사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인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12.2%, 히스패닉계 미국인이 16.3%(2010년 인구조사)인 반면 캐나다는 아프리카계 캐나다인이 2.5%, 히스패닉계 캐나다인이 0.97%(2006년 인구조사)로 나타났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사망 원인 상위 10개 중 8개에서 다른 인종이나 민족 집단보다 사망률이 높다.[126]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암 발병률은 유럽계 미국인보다 10% 높다.[127]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비 라티노스보다 당뇨병, 간질환,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다.[128] 성인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유럽계 미국인보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약 두 배 높다.[127]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유아 사망률은 백인의 2배다.[129] 불행히도, 국가들 간에 유아 사망률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국가들은 유아 사망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두 시스템을 비교할 때 또 다른 문제는 시스템이 치료해야 하는 환자의 기본 건강이다. 캐나다의 비만율 14.3%는 미국의 30.6%[130]의 절반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비만은 기대수명을 6-7년 줄인다.[131]
2004년의 한 연구는 관상동맥의 순환(개방)에 대한 보수적인 캐나다 접근법 때문에 캐나다가 급성 심근경색(심장마비)으로 사망률이 약간 더 높았다는 것을 발견했다.[132]
암
캐나다와 미국의 암 발병률과 사망률을 비교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결과를 시도했다. 암 역학을 연구하는 의사들은 암에 대한 진단이 주관적이며, 실제 암 발병률이 같더라도 검진이 더 공격적이면 보고된 암 발병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다른 출처의 통계는 다른 방법으로 수집된 경우 양립할 수 없을 수 있다. 암 통계에 대한 적절한 해석은 여러 해 동안 중요한 이슈였다.[133] 국립보건원의 배리 크레이머 박사는 검진이 보편화되면서 지난 수십 년간 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는 전이될 위험이 거의 없는 양성 초기 암의 발견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134] 게다가, 이러한 양성암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은 거의 위험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종종 그 사실 이후에 건강보험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citation needed]
암 생존 시간은 진단 후년이 되면 증가하는데, 암 치료법이 개선되기 때문에 암 생존 통계는 같은 진단년도의 코호트에 대해서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의사들이 새로운 치료법을 채택함에 따라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은 1991-1992년 진단자의 생존일 438일에서 1999-2001년 진단자의 생존일 667일로 증가했다.[135]
캐나다 보건부의 한 평가에서 두 나라의 암 사망률은 거의 동일하다고 밝혀졌다.[136] 캐나다 국립 암 연구소의 또 다른 국제 비교 결과, 연구 기간(1993–1997) 동안 대부분의 암 발생률이 캐나다보다 높았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대장암과 위암과 같은 특정 유형의 발병률은 실제로 미국보다 캐나다에서 더 높았다.[137] 2004년에 연구자들은 영국 국가들의 건강 결과를 비교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캐나다는 대장암과 소아 백혈병 모두에서 생존율이 높은 반면 미국은 비호지킨 림프종뿐 아니라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에서도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2]
1978년부터 1986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 모두에서 매우 유사한 생존율을 발견했다.[138] 그러나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암 생존율이 미국인들보다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139]
몇몇 비교 연구들은 암 생존율이 캐나다에서보다 미국의 다른 인구들 사이에서 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맥키롭과 동료들은 온타리오와 미국의 암 생존율을 비교했다. 그들은 암 생존이 온타리오보다 미국의 사회경제적 계층과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그들은 4개의 가장 높은 5분위수에서 미국의 생존 우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전립선암으로 인한 차이가 미국에서 무증상 환자가 더 많이 발견된 결과라고 강하게 의심했다. 그들의 데이터는 전립선암 데이터를 무시하는 것은 4개의 가장 높은 5분위수에서 미국의 이점을 감소시키고 캐나다는 가장 낮은 5분위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그들은 유방조영술 검사의 차이가 유방암에 대한 미국의 장점 중 일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유방암과 전립선암 데이터를 제외하면 두 나라의 생존율이 매우 유사하다.[140]
싱 외 연구진은 전립선암 사망률 비율이 캐나다인을 포함한 그들의 연구에 포함된 어떤 국적보다 미국 백인들 사이에서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에 참여한 미국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캐나다인과 미국 백인을 제외한 어떤 집단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141] 크레이머 박사와 맥킬로프 교수의 우려를 반영하면서, Hsing은 나중에 보고된 전립선암 발병률은 검사에 달려있다고 썼다. 미국의 백인 중 전립선암의 사망률은 발병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보고된 전립선암은 실제 전립선암의 증가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Hing은 말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립선암 사망률은 1980년대에 증가했고 1990년 초에 정점을 찍었다.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전립선암에 대한 인식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의사들이 환자에게 영향을 준 다른 질병에 비해 전립선암에 대한 사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망진단서에 대한 '주의 편견' 때문이다.[142]
건강상태는 교육 수준과 소득 등 사회경제적,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의해 "적절히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의료체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격리하는 비교의 가치는 제한적"이라고 건강관리 분석가들은 말한다.[143] 전문가들은 암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합쳐 암으로부터 생존율을 계산할 수 없다고 말한다.[14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건강관리 효과의 한 척도로 사망률 대 발병률의 비율을 사용해 왔다.[10] 두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북미에서 암 등록에 대한 통일된 데이터 표준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헌신하는 단체인 중앙암 등록지 북미 협회의 회원국인 등록지로부터 수집되었다.[145]
인종 및 민족 차이
미국과 캐나다는 인구 통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 사이의 건강 결과의 차이점에 기여할 수 있다.[146] 비록 두 나라 모두 백인 전공이 있지만, 캐나다는 이민자 소수민족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147] 게다가, 다른 인종과 인종 집단의 상대적인 크기는 각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다. 히스패닉계와 아프리카계 사람들은 미국 인구의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비 히스패닉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캐나다 인구의 훨씬 더 큰 비율을 차지한다.[citation needed] 캐나다는 또한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인구가 비례적으로 더 많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각 인구의 이민자 비율이 더 높다.[citation needed]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의 원주민 사망률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3개국 원주민들이 백인 주요인보다 사망률이 높고 기대수명이 짧다는 것을 발견했다.[148] 이 연구는 또한 캐나다의 원주민들이 미국과 뉴질랜드의 원주민들보다 수명이 짧고 유아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캐나다 원주민과 백인 사이의 건강 결과 차이도 미국보다 컸다.[citation needed]
캐나다 흑인들의 건강에 관한 연구는 거의 발표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백인들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사이의 건강 불균형은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149] 미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암 발병률과 사망률이 현저히 높다. Drs. Singh와 Yu는 미국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신생아 사망률과 산후 사망률이 비 히스패닉 백인 사망률의 두 배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146] 이 차이는 가계 소득을 통제한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최고 소득 5분위에서 가장 컸다. 캐나다의 한 연구는 또한 다른 인종과 민족들 사이의 신생아 사망률의 차이를 발견했다.[150] 비록 그 연구에서 아프리카계 캐나다인들은 백인보다 사망률이 더 높았지만, 그 비율은 백인 비율의 두 배에도 다소 못 미쳤다.[citation needed]
미국의 인종적으로 이질적인 히스패닉계 인구도 여러 연구 대상이었다. 비록 이 그룹의 구성원들이 비 히스패닉 백인들보다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만, 그들은 종종 비 히스패닉 백인 다수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질병률을 가지고 있다. 히스패닉은 암 발병률과 사망률이 낮고, 유아 사망률이 낮으며, 신경관 결손률이 낮다.[146][151][152] 싱과 유는 히스패닉 하위 그룹의 유아 사망률이 그 그룹의 인종 구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부분 백인인 쿠바 인구는 비 히스패닉 백인에서 발견된 것과 거의 동일한 신생아 사망률(NMR)과 다소 낮은 산후 사망률(PMR)을 보였다. 주로 메스티조, 멕시코, 중앙, 남미계 히스패닉 인구는 NMR과 PMR이 다소 낮았다. 백인 조상과 아프리카 조상이 혼합된 푸에르토리코인들은 NMR과 PMR 비율이 더 높았다.[citation needed]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그래프는 1960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총 의료비를 보여준다.
2002년, 자동차 회사들은 캐나다의 보편적인 시스템이 인건비를 절약했다고 주장했다.[153] 2004년 제너럴모터스(GM)의 헬스케어 비용은 58억 달러, 70억 달러로 늘었다.[154] UAW는 또 의료보험료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155]
유연성
캐나다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 수요는 세금을 늘리거나 다른 정부 프로그램을 줄임으로써 충족되어야 한다.[citation needed] 미국의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는 민간과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이 더 커진다.[citation needed]
1998년 이래로 캐나다의 연속적인 수십억 달러의 예산 흑자는 치료 대기 시간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의료 시스템에 새로운 자금을 상당히 투입할 수 있게 했다.[citation needed] 그러나 이는 2009년 캐나다 연방예산 기준 적자 지출로 돌아감에 따라 차질을 빚을 수 있다.[citation needed]
미국 제도의 역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직업에 얽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감소시킨다.[156] 1980년대 중반 이후 통과된 연방법제, 특히 코브라와 HIPAA는 일자리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 단체 의료 보험의 제공자들은 경험 등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미국에서는 예비 고용주들이 고용 결정의 일환으로 구직자의 건강 및 과거 건강 보험 청구를 조사하는 것이 합법적이다.[citation needed] 예를 들어, 최근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건강보험을 잃어버릴까 봐가 아니라, 미래의 보험율 인상을 우려하여, 자신의 건강보험 풀에 그 질병 치료비를 추가하기를 원하지 않는 예비 고용주들에 근거하여 취업 자물쇠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질병 진단을 받는 것은 누군가를 현재의 직업에 머물도록 강요할 수 있다.[citation needed]
건강의 정치
각국의 정치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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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인 개혁당과 그 후계자인 캐나다에서, 캐나다 보수당은 캐나다 시스템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것을 고려했다. 여론의 반발로 이런 계획들이 무산됐고, 뒤따르던 보수당 정부는 보편적 공공의학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실험한 것은 보수당 정부 아래의 앨버타였다. 조치에는 시술 비용의 일부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개인 클리닉과 고정된 예비 연회비로 맞춤형 개인 진료를 제공하는 '부티크' 클리닉이 도입되었다.[citation needed]
미국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대적인 의료 구조조정을 시도했지만 엄청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그 노력은 무산됐다.[157] 2000년 미국 선거는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처방전이 문제가 됐다. 2004년 미국 선거에서 의료보험은 비록 1차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이슈임이 증명되었다. [158]
2006년 매사추세츠 주는 무보험자 수를 대폭 줄인 계획을 채택하여 비보험 거주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주를 만들었다. 모든 사람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보험료를 미끄럼틀로 지원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who?] 이 주의 프로그램이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프로그램은 국가 스스로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신화"[159]라고 말한다. 2009년 소규모 개정에서는 세금을 내는 3만명(인신매매 및 가정폭력 피해자, 망명신청자, 난민신청자)을 대상으로 특정 범주의 비시민에 대한 치과, 호스피스, 숙련된 간호조무사를 없앴다.[160][161]
2009년 7월, 코네티컷은 2014년까지 주민의 98%를 의료보험혜택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SustiniNet이라는 계획을 법으로 통과시켰다.[16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적 의료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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