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캐나다 미국 건강보험 .. **외국인 최소 6개월 거주/거소신고자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인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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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캐나다미국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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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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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건강보험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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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요건 - 최소 6개월 거주/거소신고자
이전에는 한국에 입국한 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 7월부터는 한국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된다. 즉,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하고 거소신고도 해야 한다.Aug 31, 2023
재외동포도 한국 건강보험 혜택받는다 - 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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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적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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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적용안내 리플릿.
외국인 건강보험, 3개월 체류→6개월, 임의 가입→의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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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①: 가입 절차[대림역/양재역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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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3, 2021 — 대한민국에 6개월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가입 대상이 된다. 6개월 동안 출국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이면, 계속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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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국내의료보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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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지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임의가입 ...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한국 국민건강보험
한마음이민법인
http://www.han-maum.net › news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만 다시 가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던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국내 ...
복지부,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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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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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6, 2023 —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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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9, 2023 — 외국인 피부양자로 가입할 때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두자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송언석, 주호영 의원이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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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한국의 의료비와 해외 현지의 의료비를 비교 하셔야 하고,. 필요하다면 해외에 계시면서 한국 내에 있는 사보험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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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1, 2023 —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이나 외국인(캐나다 국적자 포함)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보험 적용(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
재외국민, 한인 영주권자 한국 입국 6개월 지나야 '건강보험 ...
MODUBA
https://www.moduba.com › korean-...
Dec 13, 2022 —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한국 입국 후 필수 체류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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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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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보험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예요. 하지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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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3 — 1) 국민연금 : 국적 / 비자에 따라 상이 · 2) 건강보험 : 의무가입 · 3) 고용보험 : 임의가입 (가입여부 선택가능, 단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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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 : 보수월액X보험료율(6.99%). 보험료 부담주체 : 근로자와 사업주 각 보험료의 50%. ✩︎보험료율 등은 변경가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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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9, 2020 — 가입대상, 의무가입 ; 가입제외대상, ▷ 건강보험 가입제외 가능한 경우. 1.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2.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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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 노무법인 이산 : 건설업 4대보험 관리
4대보험센터.com
http://4대보험센터.com › sub3
외국인근로자는 ①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② 국민연금은 상대방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 영주권 체류자격(F)을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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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외국인 의료보험 가입조건
4대 사회보험
WorkinKorea
https://www.workinkorea.org ›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산업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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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
한국 입국 6개월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
시민권·영주권자 한인에 적용
복지부 "지출 줄이려 자격강화"
유학생·주재원은 즉시 재가입
https://news.koreadaily.com/2022/12/08/society/generalsociety/20221208214301169.html#:~:text=%EC%9C%A0%ED%95%99%EC%83%9D%C2%B7%EC%A3%BC%EC%9E%AC%EC%9B%90%EC%9D%80%20%EC%A6%89%EC%8B%9C%20%EC%9E%AC%EA%B0%80%EC%9E%85,%EC%9D%84%20%EB%B0%9B%EB%8F%84%EB%A1%9D%20%ED%95%9C%EB%8B%A4%EB%8A%94%20%EB%B0%A9%EC%B9%A8%EC%9D%B4%EB%8B%A4.
한국 입국 시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건강보험 가입 제한이 추진된다.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피부양자 포함)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6개월 이상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외국민·외국인 가입 제한
8일 한국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고 방안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격요건 강화’를 명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뒤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대책은 여권 측에서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겠다” 강조한 바 있다.
▶전산 통합해 재외국민 파악
현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르면 재외국민·외국인 중 한국 직장에 고용되면 곧바로 건강보험에 가입된다.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 한국에 6개월 장기체류 때 주소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자동 혜택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제한 강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한인 ‘유학생, 취업비자 취득자, 주재원’의 건강보험 자격은 ‘내국인’으로 한국 입국 직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한인 영주권자도 건강보험 시스템이 해외영주권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내국인으로 처리, 한국 입국 후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만 해제하면 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외교부를 통해 재외국민 등록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 입국 직후부터 내국인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럴 경우 한인이 영주권을 취득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재외국민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해외 유학, 취업비자 취득 후 해외장기체류, 해외 주재원 등 재외국민은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재가입(내국인 급여정지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에 영구귀국할 경우는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권 취소 등 증빙서류와 영주귀국 신고를 한국 외교부에 해야 한다.
▶재외국민·외국인 건보료 흑자
한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국민·외국인의 납부 보험료는 2018년 2251억원, 2019년 3671억원, 2020년 5715억원 흑자를 냈다.
지난 2월 YTN은 9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적자를 재외국민·외국인 건강보험이 줄여줬다고 보도했다. 대신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은 2018년 88억8700만원에서 2019년 72억8200만원으로 감소 추세다.
통계상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지적은 맞지 않은 셈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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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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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해외여행자 건보료 면제…폐지하거나 대폭 손본다
서민준 기자
입력2019.10.31 16:18 수정2020.10.30 18:43 지면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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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면제 안 된다" 제동
연 20만명 혜택 사라질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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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해외여행 중인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내렸다. 연간 20만 명에 이르는 한 달 이상 해외 여행자에게 건보료 면제 혜택을 주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단독] 해외여행자 건보료 면제…폐지하거나 대폭 손본다31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국외여행 시 건보료를 면제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한 민원인의 법령 해석 요청에 “면제해선 안 된다”고 회신했다. 이 민원인은 앞서 소관 부처인 복지부에 같은 내용을 질의했으나 “면제해도 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법제처에 다시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여행은 면제 사유에 없다”고 지적했다. 입법 취지가 소득활동을 위해 외국에 터전을 잡은 사람과 단순 여행자는 차이를 둬야 한다는 데 있고, 이런 법 문구를 넘어 달리 해석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자체 유권해석을 통해 한 달 이상 해외 여행자는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지난해 1~6개월 해외 체류로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은 19만601명이다. 면제 금액은 426억1300만원에 이른다. 보통 업무를 위한 해외 파견 등은 1년이 넘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1~6개월 체류자는 대부분 해외 여행자로 추정된다. 지난 15년간 수천억원의 건보료를 덜 거둔 셈이다. 복지부는 “법제처 해석을 반영해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건보재정 악화되자 '해외여행 건보료 면제' 없애나"…지역가입자들 '불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A씨는 올여름 가족과 함께 한 달간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 최근 저렴한 ‘한 달 살기’ 여행 상품이 많아 세 명이 300만원도 안 썼다. 여기에 한 달 63만원 정도인 건강보험료도 면제받으니 일석이조였다. A씨는 귀국 직후 장염에 걸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 혹시 건보료를 내야 하나 싶어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는데 “귀국한 달엔 건보 혜택과 상관없이 보험료가 면제된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
앞으로 A씨 사례와 같은 건보료 면제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법제처가 “해외여행 중인 사람은 건보료를 면제해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면제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주요 근거다. 정부는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10년 넘게 편법으로 건보료를 깎아줘 재정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들은 그간 문제 없이 누려온 혜택을 일순간 잃어버릴 처지에 놓여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단독] 해외여행자 건보료 면제…폐지하거나 대폭 손본다이미지 크게보기
“해외여행은 건보료 면제 사유 안 돼”
국민건강보험법은 해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거나 입대 또는 수감될 때 건보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해외 여행은 면제 사유에 없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2004년 ‘한 달 이상 해외 여행 중일 때는 건보료를 면제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 가입자에게 혜택을 줘왔다. 법제처는 이는 월권이라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법 문구를 넘어 임의로 면제 사유를 넓혀선 안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간엔 보험료도 내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자에게도 혜택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런 주장도 반박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 보장을 위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고, 직접 혜택을 보지 않는 기업도 보험료를 낸다는 점에서 보험료 부과 의무와 혜택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도 법제처 판단에 힘을 실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년간 병원에 안 간 사람도 건보료는 꼬박꼬박 내지 않느냐”며 “여행 정도로 보험료를 면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도 “여행을 하다 아프면 귀국해서 진료받고 건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해외여행자는 국내 거주자와 달리 대우해야 할 이유가 적다”고 지적했다. 지금 제도로는 매달 1일 이후에만 귀국하면 그달에 보험 혜택을 받아도 건보료는 면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국회에서 보험료 면제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법제처 해석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누수부터 잡아야”
가입자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만을 나타냈다.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인 이모씨는 “지난 15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던 게 위법이었다니 황당하다”며 “면제 혜택을 줄이려면 지역가입자에게 가혹한 보험료 제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다.
10년 넘게 편법적인 제도 운영으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초래한 부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개월 해외 체류로 보험료를 면제해준 금액은 작년에만 426억원에 이른다.
건보 재정 누수는 이뿐만이 아니다.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불법 사무장병원’을 통해 새 나간 건보 재정은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5797억원으로 작년 연간 기록(3986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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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30309/118241135/1
입력 2023-03-09 03:00업데이트 2023-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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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자마자 피부양자로 등록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 많아
정부, 피부양자 자격 강화 추진
‘6개월 이상 체류’ 조건 만들 듯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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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외국 국적 A 씨는 2021년 10월 한국에 입국한 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동생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이비인후과 질환인 외이도염 치료 등으로 총 11번의 병원 진료를 받았다. 진료를 받으면서 A 씨가 받은 건강보험 혜택은 총 1200만 원에 달한다. 치료를 마친 A 씨는 다음 해인 2022년 1월 다시 해외로 출국했다.
재외동포인 70대 여성 B 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 B 씨는 2020년 2월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같은 해 3월부터 위암 등으로 병원 진료를 17번 받았고 총 7000만 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2022년 5월 치료가 끝나서 B 씨는 한국을 떠났다.
● 건보 혜택만 받고 돌아가는 ‘얌체’ 외국인
A 씨와 B 씨는 모두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이들이다. 지금까지 외국인과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한국 국적을 가졌으나 해외 장기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국내에 들어오는 즉시 피부양자(부양자인 직장 가입자 아래 등록돼 건보 적용을 받는 사람)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재외동포, 즉 한국인이지만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영주권자도 앞으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가입이 가능하다.
그동안 해외에 살다가 아프면 잠깐 한국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다시 출국하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외국인들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피부양자 가입 자격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이들이 기존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가지로 나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전체 외국인은 총 131만5474명이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각각 60만6901명(46.1%), 51만8626명(39.4%)이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18만9947명(14.5%)이었다.
피부양자 가입 기준은 내외국인에게 모두 동일하다. 직장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면서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등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 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건 현행 제도상 외국인 피부양자는 해외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해외에 머물다가 아플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서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보 혜택을 받고 다시 출국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재외국민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8년 12월부터 국내에 최소한 6개월을 살아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즉, 같은 외국인이더라도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소 체류 기간이라는 제한이 있는데 외국인 피부양자에게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 최소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해야 혜택 받도록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외국인 피부양자로 가입할 때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두자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송언석, 주호영 의원이 2021년 1월과 12월에 각각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외국인 피부양자의 가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에 온 주재원, 외교관의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가 입국한 뒤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의 경우 현재처럼 입국 즉시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 연간 9880명의 외국인 피부양자가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입국한 지 6개월 이내에 피부양자로 가입한 외국인이 연간 2만4842명(2019∼2021년 연평균)인데, 이 중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1만4962명)를 제외한 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강화는) 일부 외국인의 진료 목적 입국을 막기 위한 것으로 대다수 외국인에게는 영향이 없다”며 “건강보험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막고 외국인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여서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외국인#건보료 혜택#무임승차
김소영
ksy@donga.com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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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있는세상2023-03-09 05:24:07
단기 체류 외국인은 여행자 보험으로 알아서 해야하는 것이고, 유학생 등 장기 체류 비이민 외국인의 보험은 보험사에서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따로 만들어 운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선진국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민 외국인은 우리 건보에 수용해야겠지요. 왜 한국인의 피같은 보험료 (요금이라고 쓰고 세금이라 읽는다)를 외국에게 대주어야 합니까?
추천935비추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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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m2023-03-09 04:16:31
6개월은 개뿔! 그것도 허점이 있다.공청회를 해서라도 2년정도로 늘려라. 아니면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꼴나서 재정적자 불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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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국내 건강보험 혜택 "좋아요~"
중앙일보
입력 2014.02.24 00:02
지면보기
해외동포들이 값 싼 의료비와 질 좋은 의료 서비스로 ‘의료귀국’이 활성화되면서 매년 수만명이 고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미국에 LA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현지병원에서 초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6만달러(약 6315만원)가 넘는 수술비에 깜짝 한국에 비용을 알아봤다.
김씨는 한국에서 ‘재외국민’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김씨가 알아 본 결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비 314만원 중 유방암의 환자부담금인 5%가량인 16만원에다 입원비, 비급여진료비 등 210여만원이면 충분 했다. 비행기 삯을 제외하고도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3개월 거주로 건강보험 혜택=재외국민은 외국서 살지만 한국여권을 가진 우리나라 국적의 국민이다. 재외국민들은 각종 세금을 거주국가에 내고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다. 3개월만 한국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학.취업.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국내에 입국한 날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인 8만~10만원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치료받은 인원은 2009년 2만5152명, 2010년에는 2만6207명, 2011년에는 2만7804명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암, 뇌질환, 심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으로 한국을 찾으면 혜택이 더 크다. 현재 일반질환의 경우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20%다. 그러나 암. 뇌질환. 심혈관 질환은 본인부담금이 5%, 희귀난치성 질환의 본인부담금은 10%가량이다.
◆재외국민 건강보험 취득 하려면=한국에 석 달 이상 체류하면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해외동포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가 필요하다. 이 서류를 출입국사실증명원(여권), 입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격 취득은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다만 유학·취업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건강보험 혜택은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인 경우 동일 가계로 편입하여 관리한다. 동일가계로 인정하는 대상은 세대주의 부모와 자식(외손자포함), 미혼인 형제자매, 세대구성원의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외국국적의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입국 전에 영사관을 통해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은 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호적등본, 시민권 사본과 사진이 필요하며 국적 상실신고를 마쳤다면 호적등본 대신 재적등본을 내면 된다. 거소 신분증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분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르면 2015년부터 외국으로 이민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딴 국외이주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원유철 의원등 10명이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주민등록은 유지된다. 17세 이상의 국외이주국민에게는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모양·형태는 같지만 국외이주국민이라고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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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패트롤
# 해외동포
# 건강보험
# 재외국민 건강보험
# 국내거소 신고증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https://www.joongang.co.kr/article/13979894#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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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국내의료보험 관련 정보
작성자주댈러스출장소작성일2014-01-14
1. 재외국민은 외국인과 달리 건강보험 적용시기가 다르다는데요
A)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 중 사업, 교육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재외국민 거소신고를 한 자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와 여권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취득을 신청한 때 취득일은
국내 입국 후 3월이 된 날(단,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입국한 자는 국내거소신고등록일)로
취득처리됩니다.
재외국민과 세대주(지역가입자)와 관계가 배우자, 부모, 조부모,자녀, 손자녀, 사위, 자부,
미혼인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동일가계임을 인정, 편입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관리합니다.
2. 본인은 외국인으로서 2003.5.2. 외국인등록(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등록)을
마쳤습니다. 지역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싶은데 신청한때부터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A)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은 외국인이 지역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외국인등록일(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
등록일)이 되며, 보험료는 취득한 달(2003.5월)부터 소급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A) 소득파악이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에 부과 당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2002년 3.63%, 2003년 3.94%, 2004년 4.21%, 2005년 4.31%)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하여는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2002년 37,570원, 2003년 40,840원, 2004년 44,500원, 2005년 47,900원)를 적용하여
3개월분을 선납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단. 유학생의 경우에는 30%를 경감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4.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으나 국내에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는 주한미군 또는 일본인과 혼인한 경우 주로 발생하는 사례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 취득일로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되며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배우자의 국가로부터 의료보장을 받고 있을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신청일의
익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5.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재외국민)의 직장퇴사시 지역건강보험을 만들어야하나요?
A) 외국인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본인의 적용신청에 의해서만
지역자격을 취득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의 적용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 취득을 원할 경우
직장상실일로 취득하게 됩니다. 단.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지역자격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6. 외국인과 결혼한 후 주거주지가 외국이고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격상실이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말소일의 익일로 자격상실되며(단순히 직권말소일 경우
말소일과 외국국적 취득일 중 빠른 날짜로 자격상실),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의 혼인일과 가장 가까운 출국일의 익일로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가능합니다.
7. 건강보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만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의 선택으로 지역가입자로의 취득이 가능하지 여부?
A)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지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임의가입대상으로서
건강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에 의거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마땅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자격은
취업시부터 시작하여 퇴직시까지 지속되며 건강보험의 공동부담, 적정급여 원칙에 의해
일단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한 임의로 탈퇴가 불가합니다.
8. 국내에 거주하며 국민의 배우자(F?1)로 있던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
건강보험자격은?
A) 외국인이지만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경우 외국인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며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취득되어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므로 주민등록등본을
해당 지사에 제출하시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9. 저는 방문동거(F-1)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외국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지역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상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일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게시글 점검일: 2019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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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
한국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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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유형 본인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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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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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30, 2022 —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평균보험료 직장 14만 ...
medicalwor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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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0, 2022 —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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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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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시민권자, 한국체류시 건강보험은?
시카고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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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4, 2020 —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한국내에서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지역가입 보험자의 평균 보험료(2019년 기준 월 11만1,640원)와 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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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9월부터 3.6만원↓
메디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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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0, 2022 —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와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세대당 건강보험료 부담액
지표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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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을 기반으로 의료기관에서 질병 등 치료를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 ° 건강보험대상자는 국내 ...
외래진료시 <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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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시 · (1세이상 6세미만) · (조산아·저체중출생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상급종합병원 진료시 진찰료: 전액부담) · (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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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한 의료비 해결 목적 실현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 강제가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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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50만원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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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국민건강보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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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비행기삯을 포함한 교통비 + 한국에서 한국의 의료보험 없이 치료받는 비용이 미국 내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병명마다 차이는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
두루누리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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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보험료 (2021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6.86%=근로자 3.43%+사용자 3.4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 소득 ...
2023-2학기 건강보험 가입 안내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https://gsis.ewha.ac.kr › gsis › news01
가입금액. 상해. 상해사망, 후유장해. 50,000,000원. 급여의료비. 비급여의료비. (입원) ... 한국에서 적용되는 다른 민간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예정인 경우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하게 내는 방법
서울시 50플러스포털
https://50plus.or.kr › ycp › detail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도 감소하고 금액도 낮아진다고 하며, 자동차에 대한 부과 대상 차량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대폭 줄어든다고 한다.
4세대실손의료보험
보험다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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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2개이상 가입(중복가입)하더라도, 보장한도 (예: 5천만원) 내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비례 ...
국민건강보험, 은퇴자가 갈 수 있는 네 갈림길
서울시 50플러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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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수입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데, 예전처럼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올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부동산 가격이 ...
한화손해보험 - 가격공시안내
한화손해보험
https://www.hwgeneralins.com › pri...
가격공시는 한화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 ... 한화실손의료보험(국내여행) · 한화실손의료보험(해외여행) · 한화실손의료보험(해외 ...
질병보험
보험다모아
https://www.e-insmarket.or.kr › gua...
... 보험가격지수 / 남성 기준 89.6 %. 상세보기. 모바일가입. N08C003000008. 4 생보. 삼성생명. 삼성 인터넷종합건강보험(2304)(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 일당백 보험료51,804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달라지는 내용은? - 네이버블로그
Naver
http://blog.naver.com › mohw2016
Jun 29, 2022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달라지는 내용은? 프로필 · 대한민국 보건 ... 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 ...
가격공시 | NH농협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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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헤아림실손의료비보험2301, 보험료계산. 무배당 헤아림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2301, 보험료계산. 무배당 헤아림노후실손의료보험2301, 보험료계산. 국내여행실손 ...
건강보험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토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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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31, 2022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가입자예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차량 가격 등 복합적인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돼요. 피부양자: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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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덴마크, 도미니카, 독일, 동남아, 러시아, 말레아시아, 모로코, 미국, 방글라데쉬 ... 보험료 계산결과. 한화실손의료보험(해외여행)의 보험료 계산결과 테이블 ...
2023년 또 오르는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7가지 방법! - YouTub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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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한 달 전인 8월 29일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인상한다는 결정에 이어서 한 달 만에 이번에는 ...
YouTube · 복지마블TV [Welfare Marble] · Sep 28, 2022
건강보험, 저소득층은 안 내도 될까?
닷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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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3, 2021 — "어떻게 헬조선까지 사랑하겠어, 의료보험을 사랑하는 거지."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걸리면 치료비가 천문학적 금액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
오늘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월 11만원 이상 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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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6, 2019 — ... 서한기 기자 = 오늘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비용(의료비)을 100% 본인이 짊어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건강보험 주요통계」 발간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https://kobia.kr › bbs › board
Mar 31, 2022 —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보건의료산업 진흥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합니다.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거소 신분증만 있으면 150달러 (18 ...
미주중앙일보
https://news.koreadaily.com › health
Jan 2, 2011 — 새해를 맞는 한인들의 최대 화두는 역시 '건강'이다. 하지만 미국의 높은 의료 비용은 한인들의 건강 지키기에 부담이 된다.
독일 의료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 hswr › 독...
by 우경숙 · 2022 —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연구는 독일 ...
건강관리 혜택에 대한 신청과 비용 지불에 대한 도움
CMS (.gov)
https://www.cms.gov › applications-and-forms
건강보험 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세액 공제. • 메이케이드나 소아청소년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을 통한 무료 또는 저비용 보험. 일정한 소득 ...
2022 년도 국민건강보험 안내
豊島区
https://www.city.toshima.lg.jp › info › documents
Apr 1, 2022 — 국민건강보험료는 총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 소득 신고를 ... 진료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일본 국내의 보험 진료 급여. 를 기준으로 ...
높은 의료비로 인해 한인이 고국으로 돌아 가야한다
Asian Health Services
https://asianhealthservices.org › hig...
그러나 외국인은 여전히 치료를받을 수 있습니다. 유씨는 건강 보험이없는 아버지도 봄에 무릎 수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XNUMX 년을 ...
의료 보험을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는10가지 방법
U.S. Department of Labor (.gov)
https://www.dol.gov › publications
건강 보험 혜택을 활용하기. 당신의 의료 보험의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순간, 의사 방문, 의약 처방, 응급 진료 등 의료적으로 금액이 드는 부분에 지원을 받도록 활용 ...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보험연구원
https://www.kiri.or.kr › report › downloadFile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직장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 둘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아지면 유효가격 하락으로 전체적인 의료수요.
건강보험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gov)
https://www.health.ny.gov › doh-4220_ko
많은 이민자 및 비시민권자에게는 Medicare를 신청할 의무가 없습니다. 섹션 E. 주거비. 매월 주거 비용을 기재하십시오. 여기에는 임차료, 대출금 또는 기타 주거 비용이.
글로벌 의료경쟁시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전망 과 의료계 ...
KoreaMed Synapse
https://synapse.koreamed.org › jkma-51-396
by YN Park · Cited by 6 — 능케 하여 의료소비층 양극을 국내 의료소비로 수렴시키. 는 일종의 프리즘(prism) ...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비용과 관련하여 의료 이용을 저해. 시키는가는 또다른 논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재원조달방식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 › cmm › fms › FileDown
... 건강보험 재. 정수입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담배가격이 상. 승하면 담배수요가 감소하지만 담배의 가격탄력성이. 0.4 정도(한국 데이터를 사용하여 담배의 가격 ...
무배당 let:care 실손의료보험Ⅳ(2209)
롯데손해보험
http://www.lotteins.co.kr › cda020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
OECD 국가들의 민간보험 관리 동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s://www.khidi.or.kr › fileDownload
... 보험료를 산정하며, 보장 범위에 따. 라 다양한 가격의 의료보험상품이 있다. 보험료는 성,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평균위험률 원칙에 따른다 ...
[창간특집] 건강보험제도 "이대로면 파국"…지속가능 방안은?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 › news
Jul 20, 2023 —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청년의사가 창간 31주년을 맞아 젊은 의사들과 한국의료를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
한국 의료패널
https://www.khp.re.kr › common › filedown
한국의료패널은 국민건강보험정책의 효과 및 국민의료비, 의료이용, 건강행태, 건강 ... 아니라,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본인부담이 50~90%인 예비급여로 적용된다. 무엇 ...
의료보험 안내 - 마포구 - 국제협력본부 -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https://oia.hongik.ac.kr › content
... 보험을 통해 간단하게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 활용연구: 실손의료보험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 board › download
따라서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실손보험금. 지급금액 안내 시 계산내역 및 부지급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려야 하며, 소비자도 복잡한. 계약의 세부 내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 ...
실손의료보험 안내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https://kpub.knia.or.kr › lostHealth
...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보장. 외래제비용 : 검사료 ...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윈 ...
보험가격공시실
DB손해보험
https://www.idbins.com › ppb › app
보험가격공시실. DB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프로미 다이렉트 국내여행 실손의료비보험(CM) · 프로미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CM).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경험 - KSP
ksp.go.kr
https://www.ksp.go.kr › api › file › download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요양기관(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건보공단에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건강보험 혜택 신청서
Washington State Health Care Authority (.gov)
https://www.hca.wa.gov › assets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Washington Apple Health 프로그램들 중에는 합법적으로 국내 ... 표시된 건강 보험 비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강 ...
가입 안내
Washington Healthplanfinder
https://www.wahealthplanfinder.org › 2020/11
워싱턴주 및 국내 평균 병원비. 건강보험은 높은 비용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 ... 귀하는 분담 비용 감면이라고. 하는 본인 지불 비용을 낮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오.
외국인국내여행보험 : 서울특별시 외국인여행자보험 지원사업
::: 서울특별시관광협회 :::
https://seoul.sta.or.kr › plan › foreign
...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 국내질병급여 의료비 help_outline, 미가입, 미가입, 500만원. 국내질병비급여 의료비 ...
I. 국민건강보험
KOREA UNIVERSITY Global Services Center
https://gsc.korea.ac.kr › international
Feb 14, 2022 — 2021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D2비자 소지자), F4비자 소지자(외국국적동포)/재외 ...
하나 국내여행보험(개인형)
하나손해보험
https://www.hanainsure.co.kr › dom...
통원 자기부담금(회당) : 병원ㆍ의원급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상급ㆍ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상해 비급여, 피보험자가 ...
2023년 중국 의료 보험에 관한 최고의 가이드 - HROne
hrone.com
https://www.hrone.com › blog › me...
중국에서 가장 큰 국내 보험 회사 중 하나로서, 핑 중국에 거주하는 ... 국외 거주자에게는 민간 의료와 관련된 비용을 보장하는 국제 건강 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료 보험에 대한 이해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 › ...
Nov 4, 2022 —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건강 보험 제도에 대한 평가는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액 연봉/자산가일수록 자신이 ...
자동차와 지역건강보험
한국납세자연맹
https://www.koreatax.org › car06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 금액이 늘어나 매달 보험료 더 나온다.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증가 ...
의료보험하에서의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실증분석
YUHSpace
https://ir.ymlib.yonsei.ac.kr › bitstream
by 김춘배 · 1995 · Cited by 14 — 이때 본인부담제가 적용되는 의료보험제도에 있어. 본인부담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의료서비스의 가격은.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결국 이런 변화도 의. 료서비스 ...
한국의 '국민건강보험법 '과 독일의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http://www.ableinfo.co.kr › Nega_libFile_180
이 투명성을 바탕으로 인구 당 평균. 보험료와 개별 의료활동 비용이 계산된다. 이를 기준으로 흑자인 보험사와 적자. 인 보험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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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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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노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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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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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건강보험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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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요건 - 최소 6개월 거주/거소신고자
이전에는 한국에 입국한 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 7월부터는 한국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된다. 즉,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하고 거소신고도 해야 한다.Aug 31, 2023
재외동포도 한국 건강보험 혜택받는다 - 캐나다 한국일보
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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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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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적용안내 리플릿.
외국인 건강보험, 3개월 체류→6개월, 임의 가입→의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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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①: 가입 절차[대림역/양재역행정사]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 › myg2323
Apr 23, 2021 — 대한민국에 6개월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가입 대상이 된다. 6개월 동안 출국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이면, 계속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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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국내의료보험 관련 정보
Korean Embassy
https://overseas.mofa.go.kr › view
A)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지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임의가입 ...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한국 국민건강보험
한마음이민법인
http://www.han-maum.net › news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만 다시 가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던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국내 ...
복지부,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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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caltimes.com › Ne...
개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
외국인 내년부터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된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 view › AK...
Oct 26, 2023 —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
아프면 한국行?… 외국인 건보 혜택 '무임승차' 막는다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 › article › all
Mar 9, 2023 — 외국인 피부양자로 가입할 때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두자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송언석, 주호영 의원이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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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한국의 의료비와 해외 현지의 의료비를 비교 하셔야 하고,. 필요하다면 해외에 계시면서 한국 내에 있는 사보험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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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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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1, 2023 —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이나 외국인(캐나다 국적자 포함)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보험 적용(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
재외국민, 한인 영주권자 한국 입국 6개월 지나야 '건강보험 ...
MODUBA
https://www.moduba.com › korean-...
Dec 13, 2022 —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한국 입국 후 필수 체류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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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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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보험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예요. 하지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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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3 — 1) 국민연금 : 국적 / 비자에 따라 상이 · 2) 건강보험 : 의무가입 · 3) 고용보험 : 임의가입 (가입여부 선택가능, 단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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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5, 2021 —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고용보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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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 고용보험 당연적용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제출 · 고용보험 당연적용 ...
외국인 근로자 - 노무법인 이산 : 건설업 4대보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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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는 ①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② 국민연금은 상대방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 영주권 체류자격(F)을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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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산업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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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
한국 입국 6개월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
시민권·영주권자 한인에 적용
복지부 "지출 줄이려 자격강화"
유학생·주재원은 즉시 재가입
https://news.koreadaily.com/2022/12/08/society/generalsociety/20221208214301169.html#:~:text=%EC%9C%A0%ED%95%99%EC%83%9D%C2%B7%EC%A3%BC%EC%9E%AC%EC%9B%90%EC%9D%80%20%EC%A6%89%EC%8B%9C%20%EC%9E%AC%EA%B0%80%EC%9E%85,%EC%9D%84%20%EB%B0%9B%EB%8F%84%EB%A1%9D%20%ED%95%9C%EB%8B%A4%EB%8A%94%20%EB%B0%A9%EC%B9%A8%EC%9D%B4%EB%8B%A4.
한국 입국 시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건강보험 가입 제한이 추진된다.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피부양자 포함)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6개월 이상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외국민·외국인 가입 제한
8일 한국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고 방안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격요건 강화’를 명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뒤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대책은 여권 측에서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겠다” 강조한 바 있다.
▶전산 통합해 재외국민 파악
현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르면 재외국민·외국인 중 한국 직장에 고용되면 곧바로 건강보험에 가입된다.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 한국에 6개월 장기체류 때 주소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자동 혜택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제한 강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한인 ‘유학생, 취업비자 취득자, 주재원’의 건강보험 자격은 ‘내국인’으로 한국 입국 직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한인 영주권자도 건강보험 시스템이 해외영주권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내국인으로 처리, 한국 입국 후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만 해제하면 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외교부를 통해 재외국민 등록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 입국 직후부터 내국인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럴 경우 한인이 영주권을 취득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재외국민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해외 유학, 취업비자 취득 후 해외장기체류, 해외 주재원 등 재외국민은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재가입(내국인 급여정지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에 영구귀국할 경우는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권 취소 등 증빙서류와 영주귀국 신고를 한국 외교부에 해야 한다.
▶재외국민·외국인 건보료 흑자
한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국민·외국인의 납부 보험료는 2018년 2251억원, 2019년 3671억원, 2020년 5715억원 흑자를 냈다.
지난 2월 YTN은 9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적자를 재외국민·외국인 건강보험이 줄여줬다고 보도했다. 대신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은 2018년 88억8700만원에서 2019년 72억8200만원으로 감소 추세다.
통계상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지적은 맞지 않은 셈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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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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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4273388&logNo=222831359326&categoryNo=59&proxyReferer=
행왜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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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1031562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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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여행자 건보료 면제…폐지하거나 대폭 손본다
서민준 기자
입력2019.10.31 16:18 수정2020.10.30 18:43 지면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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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면제 안 된다" 제동
연 20만명 혜택 사라질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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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해외여행 중인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내렸다. 연간 20만 명에 이르는 한 달 이상 해외 여행자에게 건보료 면제 혜택을 주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단독] 해외여행자 건보료 면제…폐지하거나 대폭 손본다31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국외여행 시 건보료를 면제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한 민원인의 법령 해석 요청에 “면제해선 안 된다”고 회신했다. 이 민원인은 앞서 소관 부처인 복지부에 같은 내용을 질의했으나 “면제해도 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법제처에 다시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여행은 면제 사유에 없다”고 지적했다. 입법 취지가 소득활동을 위해 외국에 터전을 잡은 사람과 단순 여행자는 차이를 둬야 한다는 데 있고, 이런 법 문구를 넘어 달리 해석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자체 유권해석을 통해 한 달 이상 해외 여행자는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지난해 1~6개월 해외 체류로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은 19만601명이다. 면제 금액은 426억1300만원에 이른다. 보통 업무를 위한 해외 파견 등은 1년이 넘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1~6개월 체류자는 대부분 해외 여행자로 추정된다. 지난 15년간 수천억원의 건보료를 덜 거둔 셈이다. 복지부는 “법제처 해석을 반영해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건보재정 악화되자 '해외여행 건보료 면제' 없애나"…지역가입자들 '불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A씨는 올여름 가족과 함께 한 달간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 최근 저렴한 ‘한 달 살기’ 여행 상품이 많아 세 명이 300만원도 안 썼다. 여기에 한 달 63만원 정도인 건강보험료도 면제받으니 일석이조였다. A씨는 귀국 직후 장염에 걸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 혹시 건보료를 내야 하나 싶어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는데 “귀국한 달엔 건보 혜택과 상관없이 보험료가 면제된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
앞으로 A씨 사례와 같은 건보료 면제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법제처가 “해외여행 중인 사람은 건보료를 면제해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면제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주요 근거다. 정부는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10년 넘게 편법으로 건보료를 깎아줘 재정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들은 그간 문제 없이 누려온 혜택을 일순간 잃어버릴 처지에 놓여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단독] 해외여행자 건보료 면제…폐지하거나 대폭 손본다이미지 크게보기
“해외여행은 건보료 면제 사유 안 돼”
국민건강보험법은 해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거나 입대 또는 수감될 때 건보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해외 여행은 면제 사유에 없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2004년 ‘한 달 이상 해외 여행 중일 때는 건보료를 면제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 가입자에게 혜택을 줘왔다. 법제처는 이는 월권이라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법 문구를 넘어 임의로 면제 사유를 넓혀선 안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간엔 보험료도 내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자에게도 혜택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런 주장도 반박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 보장을 위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고, 직접 혜택을 보지 않는 기업도 보험료를 낸다는 점에서 보험료 부과 의무와 혜택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도 법제처 판단에 힘을 실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년간 병원에 안 간 사람도 건보료는 꼬박꼬박 내지 않느냐”며 “여행 정도로 보험료를 면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도 “여행을 하다 아프면 귀국해서 진료받고 건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해외여행자는 국내 거주자와 달리 대우해야 할 이유가 적다”고 지적했다. 지금 제도로는 매달 1일 이후에만 귀국하면 그달에 보험 혜택을 받아도 건보료는 면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국회에서 보험료 면제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법제처 해석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누수부터 잡아야”
가입자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만을 나타냈다.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인 이모씨는 “지난 15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던 게 위법이었다니 황당하다”며 “면제 혜택을 줄이려면 지역가입자에게 가혹한 보험료 제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다.
10년 넘게 편법적인 제도 운영으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초래한 부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개월 해외 체류로 보험료를 면제해준 금액은 작년에만 426억원에 이른다.
건보 재정 누수는 이뿐만이 아니다.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불법 사무장병원’을 통해 새 나간 건보 재정은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5797억원으로 작년 연간 기록(3986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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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30309/118241135/1
입력 2023-03-09 03:00업데이트 2023-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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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자마자 피부양자로 등록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 많아
정부, 피부양자 자격 강화 추진
‘6개월 이상 체류’ 조건 만들 듯
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60대 외국 국적 A 씨는 2021년 10월 한국에 입국한 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동생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이비인후과 질환인 외이도염 치료 등으로 총 11번의 병원 진료를 받았다. 진료를 받으면서 A 씨가 받은 건강보험 혜택은 총 1200만 원에 달한다. 치료를 마친 A 씨는 다음 해인 2022년 1월 다시 해외로 출국했다.
재외동포인 70대 여성 B 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 B 씨는 2020년 2월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같은 해 3월부터 위암 등으로 병원 진료를 17번 받았고 총 7000만 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2022년 5월 치료가 끝나서 B 씨는 한국을 떠났다.
● 건보 혜택만 받고 돌아가는 ‘얌체’ 외국인
A 씨와 B 씨는 모두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이들이다. 지금까지 외국인과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한국 국적을 가졌으나 해외 장기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국내에 들어오는 즉시 피부양자(부양자인 직장 가입자 아래 등록돼 건보 적용을 받는 사람)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재외동포, 즉 한국인이지만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영주권자도 앞으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가입이 가능하다.
그동안 해외에 살다가 아프면 잠깐 한국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다시 출국하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외국인들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피부양자 가입 자격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이들이 기존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가지로 나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전체 외국인은 총 131만5474명이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각각 60만6901명(46.1%), 51만8626명(39.4%)이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18만9947명(14.5%)이었다.
피부양자 가입 기준은 내외국인에게 모두 동일하다. 직장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면서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등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 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건 현행 제도상 외국인 피부양자는 해외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해외에 머물다가 아플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서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보 혜택을 받고 다시 출국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재외국민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8년 12월부터 국내에 최소한 6개월을 살아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즉, 같은 외국인이더라도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소 체류 기간이라는 제한이 있는데 외국인 피부양자에게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 최소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해야 혜택 받도록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외국인 피부양자로 가입할 때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두자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송언석, 주호영 의원이 2021년 1월과 12월에 각각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외국인 피부양자의 가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에 온 주재원, 외교관의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가 입국한 뒤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의 경우 현재처럼 입국 즉시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 연간 9880명의 외국인 피부양자가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입국한 지 6개월 이내에 피부양자로 가입한 외국인이 연간 2만4842명(2019∼2021년 연평균)인데, 이 중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1만4962명)를 제외한 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강화는) 일부 외국인의 진료 목적 입국을 막기 위한 것으로 대다수 외국인에게는 영향이 없다”며 “건강보험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막고 외국인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여서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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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ksy@donga.com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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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아청소년과 과실없는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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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있는세상2023-03-09 05:24:07
단기 체류 외국인은 여행자 보험으로 알아서 해야하는 것이고, 유학생 등 장기 체류 비이민 외국인의 보험은 보험사에서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따로 만들어 운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선진국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민 외국인은 우리 건보에 수용해야겠지요. 왜 한국인의 피같은 보험료 (요금이라고 쓰고 세금이라 읽는다)를 외국에게 대주어야 합니까?
추천935비추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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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m2023-03-09 04:16:31
6개월은 개뿔! 그것도 허점이 있다.공청회를 해서라도 2년정도로 늘려라. 아니면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꼴나서 재정적자 불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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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국내 건강보험 혜택 "좋아요~"
중앙일보
입력 2014.02.24 00:02
지면보기
해외동포들이 값 싼 의료비와 질 좋은 의료 서비스로 ‘의료귀국’이 활성화되면서 매년 수만명이 고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미국에 LA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현지병원에서 초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6만달러(약 6315만원)가 넘는 수술비에 깜짝 한국에 비용을 알아봤다.
김씨는 한국에서 ‘재외국민’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김씨가 알아 본 결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비 314만원 중 유방암의 환자부담금인 5%가량인 16만원에다 입원비, 비급여진료비 등 210여만원이면 충분 했다. 비행기 삯을 제외하고도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3개월 거주로 건강보험 혜택=재외국민은 외국서 살지만 한국여권을 가진 우리나라 국적의 국민이다. 재외국민들은 각종 세금을 거주국가에 내고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다. 3개월만 한국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학.취업.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국내에 입국한 날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인 8만~10만원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치료받은 인원은 2009년 2만5152명, 2010년에는 2만6207명, 2011년에는 2만7804명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암, 뇌질환, 심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으로 한국을 찾으면 혜택이 더 크다. 현재 일반질환의 경우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20%다. 그러나 암. 뇌질환. 심혈관 질환은 본인부담금이 5%, 희귀난치성 질환의 본인부담금은 10%가량이다.
◆재외국민 건강보험 취득 하려면=한국에 석 달 이상 체류하면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해외동포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가 필요하다. 이 서류를 출입국사실증명원(여권), 입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격 취득은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다만 유학·취업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건강보험 혜택은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인 경우 동일 가계로 편입하여 관리한다. 동일가계로 인정하는 대상은 세대주의 부모와 자식(외손자포함), 미혼인 형제자매, 세대구성원의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외국국적의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입국 전에 영사관을 통해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은 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호적등본, 시민권 사본과 사진이 필요하며 국적 상실신고를 마쳤다면 호적등본 대신 재적등본을 내면 된다. 거소 신분증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분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르면 2015년부터 외국으로 이민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딴 국외이주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원유철 의원등 10명이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주민등록은 유지된다. 17세 이상의 국외이주국민에게는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모양·형태는 같지만 국외이주국민이라고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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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패트롤
# 해외동포
# 건강보험
# 재외국민 건강보험
# 국내거소 신고증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https://www.joongang.co.kr/article/13979894#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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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국내의료보험 관련 정보
작성자주댈러스출장소작성일2014-01-14
1. 재외국민은 외국인과 달리 건강보험 적용시기가 다르다는데요
A)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 중 사업, 교육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재외국민 거소신고를 한 자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와 여권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취득을 신청한 때 취득일은
국내 입국 후 3월이 된 날(단,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입국한 자는 국내거소신고등록일)로
취득처리됩니다.
재외국민과 세대주(지역가입자)와 관계가 배우자, 부모, 조부모,자녀, 손자녀, 사위, 자부,
미혼인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동일가계임을 인정, 편입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관리합니다.
2. 본인은 외국인으로서 2003.5.2. 외국인등록(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등록)을
마쳤습니다. 지역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싶은데 신청한때부터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A)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은 외국인이 지역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외국인등록일(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
등록일)이 되며, 보험료는 취득한 달(2003.5월)부터 소급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A) 소득파악이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에 부과 당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2002년 3.63%, 2003년 3.94%, 2004년 4.21%, 2005년 4.31%)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하여는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2002년 37,570원, 2003년 40,840원, 2004년 44,500원, 2005년 47,900원)를 적용하여
3개월분을 선납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단. 유학생의 경우에는 30%를 경감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4.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으나 국내에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는 주한미군 또는 일본인과 혼인한 경우 주로 발생하는 사례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 취득일로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되며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배우자의 국가로부터 의료보장을 받고 있을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신청일의
익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5.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재외국민)의 직장퇴사시 지역건강보험을 만들어야하나요?
A) 외국인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본인의 적용신청에 의해서만
지역자격을 취득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의 적용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 취득을 원할 경우
직장상실일로 취득하게 됩니다. 단.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지역자격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6. 외국인과 결혼한 후 주거주지가 외국이고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격상실이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말소일의 익일로 자격상실되며(단순히 직권말소일 경우
말소일과 외국국적 취득일 중 빠른 날짜로 자격상실),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의 혼인일과 가장 가까운 출국일의 익일로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가능합니다.
7. 건강보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만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의 선택으로 지역가입자로의 취득이 가능하지 여부?
A)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지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임의가입대상으로서
건강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에 의거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마땅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자격은
취업시부터 시작하여 퇴직시까지 지속되며 건강보험의 공동부담, 적정급여 원칙에 의해
일단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한 임의로 탈퇴가 불가합니다.
8. 국내에 거주하며 국민의 배우자(F?1)로 있던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
건강보험자격은?
A) 외국인이지만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경우 외국인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며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취득되어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므로 주민등록등본을
해당 지사에 제출하시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9. 저는 방문동거(F-1)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외국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지역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상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일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게시글 점검일: 2019년 3월 27일>
==================================================
한국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
한국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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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보험 가격
보험 유형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차상위2종 300,000원부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600,000원부터
의료급여 1종 80,000원부터
2종 80,000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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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9, 2022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달라지는 내용은? 프로필 · 대한민국 보건 ... 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 ...
가격공시 | NH농협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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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헤아림실손의료비보험2301, 보험료계산. 무배당 헤아림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2301, 보험료계산. 무배당 헤아림노후실손의료보험2301, 보험료계산. 국내여행실손 ...
건강보험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토스피드
https://blog.toss.im › article › insura...
Oct 31, 2022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가입자예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차량 가격 등 복합적인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돼요. 피부양자: 근로 ...
한화손해보험 - 가격공시
한화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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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덴마크, 도미니카, 독일, 동남아, 러시아, 말레아시아, 모로코, 미국, 방글라데쉬 ... 보험료 계산결과. 한화실손의료보험(해외여행)의 보험료 계산결과 테이블 ...
2023년 또 오르는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7가지 방법! - YouTub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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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한 달 전인 8월 29일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인상한다는 결정에 이어서 한 달 만에 이번에는 ...
YouTube · 복지마블TV [Welfare Marble] · Sep 28, 2022
건강보험, 저소득층은 안 내도 될까?
닷페이스
https://dotface.kr › healthcare1
Jul 13, 2021 — "어떻게 헬조선까지 사랑하겠어, 의료보험을 사랑하는 거지."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걸리면 치료비가 천문학적 금액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
오늘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월 11만원 이상 내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 view › AK...
Jul 16, 2019 — ... 서한기 기자 = 오늘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비용(의료비)을 100% 본인이 짊어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건강보험 주요통계」 발간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https://kobia.kr › bbs › board
Mar 31, 2022 —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보건의료산업 진흥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합니다.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거소 신분증만 있으면 150달러 (18 ...
미주중앙일보
https://news.koreadaily.com › health
Jan 2, 2011 — 새해를 맞는 한인들의 최대 화두는 역시 '건강'이다. 하지만 미국의 높은 의료 비용은 한인들의 건강 지키기에 부담이 된다.
독일 의료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 hswr › 독...
by 우경숙 · 2022 —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연구는 독일 ...
건강관리 혜택에 대한 신청과 비용 지불에 대한 도움
CMS (.gov)
https://www.cms.gov › applications-and-forms
건강보험 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세액 공제. • 메이케이드나 소아청소년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을 통한 무료 또는 저비용 보험. 일정한 소득 ...
2022 년도 국민건강보험 안내
豊島区
https://www.city.toshima.lg.jp › info › documents
Apr 1, 2022 — 국민건강보험료는 총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 소득 신고를 ... 진료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일본 국내의 보험 진료 급여. 를 기준으로 ...
높은 의료비로 인해 한인이 고국으로 돌아 가야한다
Asian Health Services
https://asianhealthservices.org › hig...
그러나 외국인은 여전히 치료를받을 수 있습니다. 유씨는 건강 보험이없는 아버지도 봄에 무릎 수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XNUMX 년을 ...
의료 보험을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는10가지 방법
U.S. Department of Labor (.gov)
https://www.dol.gov › publications
건강 보험 혜택을 활용하기. 당신의 의료 보험의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순간, 의사 방문, 의약 처방, 응급 진료 등 의료적으로 금액이 드는 부분에 지원을 받도록 활용 ...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보험연구원
https://www.kiri.or.kr › report › downloadFile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직장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 둘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아지면 유효가격 하락으로 전체적인 의료수요.
건강보험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gov)
https://www.health.ny.gov › doh-4220_ko
많은 이민자 및 비시민권자에게는 Medicare를 신청할 의무가 없습니다. 섹션 E. 주거비. 매월 주거 비용을 기재하십시오. 여기에는 임차료, 대출금 또는 기타 주거 비용이.
글로벌 의료경쟁시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전망 과 의료계 ...
KoreaMed Synapse
https://synapse.koreamed.org › jkma-51-396
by YN Park · Cited by 6 — 능케 하여 의료소비층 양극을 국내 의료소비로 수렴시키. 는 일종의 프리즘(prism) ...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비용과 관련하여 의료 이용을 저해. 시키는가는 또다른 논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재원조달방식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 › cmm › fms › FileDown
... 건강보험 재. 정수입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담배가격이 상. 승하면 담배수요가 감소하지만 담배의 가격탄력성이. 0.4 정도(한국 데이터를 사용하여 담배의 가격 ...
무배당 let:care 실손의료보험Ⅳ(2209)
롯데손해보험
http://www.lotteins.co.kr › cda020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
OECD 국가들의 민간보험 관리 동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s://www.khidi.or.kr › fileDownload
... 보험료를 산정하며, 보장 범위에 따. 라 다양한 가격의 의료보험상품이 있다. 보험료는 성,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평균위험률 원칙에 따른다 ...
[창간특집] 건강보험제도 "이대로면 파국"…지속가능 방안은?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 › news
Jul 20, 2023 —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청년의사가 창간 31주년을 맞아 젊은 의사들과 한국의료를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
한국 의료패널
https://www.khp.re.kr › common › filedown
한국의료패널은 국민건강보험정책의 효과 및 국민의료비, 의료이용, 건강행태, 건강 ... 아니라,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본인부담이 50~90%인 예비급여로 적용된다. 무엇 ...
의료보험 안내 - 마포구 - 국제협력본부 -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https://oia.hongik.ac.kr › content
... 보험을 통해 간단하게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 활용연구: 실손의료보험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 board › download
따라서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실손보험금. 지급금액 안내 시 계산내역 및 부지급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려야 하며, 소비자도 복잡한. 계약의 세부 내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 ...
실손의료보험 안내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https://kpub.knia.or.kr › lostHealth
...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보장. 외래제비용 : 검사료 ...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윈 ...
보험가격공시실
DB손해보험
https://www.idbins.com › ppb › app
보험가격공시실. DB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프로미 다이렉트 국내여행 실손의료비보험(CM) · 프로미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CM).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경험 - KSP
ksp.go.kr
https://www.ksp.go.kr › api › file › download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요양기관(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건보공단에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건강보험 혜택 신청서
Washington State Health Care Authority (.gov)
https://www.hca.wa.gov › assets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Washington Apple Health 프로그램들 중에는 합법적으로 국내 ... 표시된 건강 보험 비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강 ...
가입 안내
Washington Healthplanfinder
https://www.wahealthplanfinder.org › 2020/11
워싱턴주 및 국내 평균 병원비. 건강보험은 높은 비용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 ... 귀하는 분담 비용 감면이라고. 하는 본인 지불 비용을 낮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오.
외국인국내여행보험 : 서울특별시 외국인여행자보험 지원사업
::: 서울특별시관광협회 :::
https://seoul.sta.or.kr › plan › foreign
...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 국내질병급여 의료비 help_outline, 미가입, 미가입, 500만원. 국내질병비급여 의료비 ...
I. 국민건강보험
KOREA UNIVERSITY Global Services Center
https://gsc.korea.ac.kr › international
Feb 14, 2022 — 2021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D2비자 소지자), F4비자 소지자(외국국적동포)/재외 ...
하나 국내여행보험(개인형)
하나손해보험
https://www.hanainsure.co.kr › dom...
통원 자기부담금(회당) : 병원ㆍ의원급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상급ㆍ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상해 비급여, 피보험자가 ...
2023년 중국 의료 보험에 관한 최고의 가이드 - HROne
hrone.com
https://www.hrone.com › blog › me...
중국에서 가장 큰 국내 보험 회사 중 하나로서, 핑 중국에 거주하는 ... 국외 거주자에게는 민간 의료와 관련된 비용을 보장하는 국제 건강 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료 보험에 대한 이해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 › ...
Nov 4, 2022 —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건강 보험 제도에 대한 평가는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액 연봉/자산가일수록 자신이 ...
자동차와 지역건강보험
한국납세자연맹
https://www.koreatax.org › car06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 금액이 늘어나 매달 보험료 더 나온다.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증가 ...
의료보험하에서의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실증분석
YUHSpace
https://ir.ymlib.yonsei.ac.kr › bitstream
by 김춘배 · 1995 · Cited by 14 — 이때 본인부담제가 적용되는 의료보험제도에 있어. 본인부담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의료서비스의 가격은.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결국 이런 변화도 의. 료서비스 ...
한국의 '국민건강보험법 '과 독일의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http://www.ableinfo.co.kr › Nega_libFile_180
이 투명성을 바탕으로 인구 당 평균. 보험료와 개별 의료활동 비용이 계산된다. 이를 기준으로 흑자인 보험사와 적자. 인 보험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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