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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0.1%p 상향 조정했다. 이는 8월과 7월에 각각 발표한 한국은행(2.6%)과 IMF(2.3%)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치다.Sept 19, 2022
OECD,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는 5.2%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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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EA%B2%BD%EC%A0%9C/%EB%B6%80%EC%A0%95%EC%A0%81%20%EC%A0%84%EB%A7%9D
South Korea is becoming more like Japan, and not in a good way. After years of strong economic growth driven by exports of high-end electronics and cars, the country is edging closer to the deflationary, low-growth trap that Japan has been mired in for decades.
대한민국은 일본의 좋지 않은 선례를 따라가고 있다. 고급 전자제품과 차량 수출이 이끈 수년간의 튼튼한 경제 성장을 뒤로하고 이 나라는 일본이 수십년간 그랬듯이 디플레이션과 저성장 함정에 갇히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전망은 늘 밝을 수만은 없고, 그에 비례한 어두움도 뒤따르고 있다. 1980년대까지 년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하던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이후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4~5% 대의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이미 잠재성장률이 2%대로 추락한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분석마저 보이고 있다.[1] 문제는 성장률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새로운 산업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경제 구조는 낡고 닮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5년 전에 주력으로 팔던 것들을 지금까지도 주력으로 팔고 있는 현실이 이를 대변한다. 다시 말하자면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혁신적인 새로운 시도나 산업 체질 개선과 같은 변화를 하지도 않고 경제 성장률이 어쩌네, 경제 침체가 심하네라며 대책없이 우려섞인 소리들만 해댄지 10년이 넘었다는 거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기술력은 상당부문에서 앞서거나 아예 한국을 따라잡았고, 일본과의 무역에서 대일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대일 부품 수입의존도 추이도 10%대로 유지되는 등 대일무역 적자의 굴레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저출산이 심각하여 이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들여와 인력 부족을 어느 정도 메꾸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생산시설을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내수시장의 붕괴까지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2] 게다가 이러한 노동력 수입이 국내 노동력의 처우를 하락시키는 주 원인이 되었고,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온갖 핑계로 수당을 빼먹어도 되는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 쓰는 맛에 익숙해진 한국 기업들이 최저임금 좀 인상했다고 온갖 꼼수로 인상을 무력화시키려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외국인 이민자를 받는 정책을 통해 고령화 사회와 내수시장을 지킬 수 있고 실제로 이민 규정, 제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매년 이민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2. 비현실적인 규제 시스템[편집]
2.1. 혁신을 저해하는 한국의 규제[편집]
한국은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를 하는데 이것이 한국의 신규 스타트업의 진입을 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이며 한국이 선진국과 같은 혁신형 자본주의를 달성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려면 범죄자가 되어야한다고 자조적인 말들을 할 정도로 규제가 큰 문제가 된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규제들은 차기 한국 경제의 주력이 될 수 있는 혁신기업들의 자생을 방해하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틀어 막는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산업규제법의 경우 이를 그대로 따르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48개 회사가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비현실성이 심각하다.[3]
한국경제연구원의 대기업 차별규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규제는 기업 규모가 성장할수록 점점 많이 적용되어 족쇄가 되는 상황이다. 자산규모 5,000억원을 기점으로 규제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이며, 유형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4](65개, 34.6%), 영업규제[5](46개, 24.5%), 고용규제(26개, 13.8%), 진입규제(20개, 10.6%) 순으로 대기업 규제가 가장 많았다. # 전경련의 2020년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의 규제개혁 만족도는 2년 연속 하락했고,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불만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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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대 기업들은 투자의 걸림돌로 '대외 경제 여건 악화'(70%)와 '최저임금 인상 등 국내 사업 환경 변화'(45%) 등을 꼽았다.(복수응답)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산업·투자 관련 규제혁신(75%),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지원 확대(45%),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주 52시간제 완화 등 정책 변화(4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뽑은 가장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규제로 타다, 우버 등 택시면허 없는 운송서비스 제한이 26.4%로 1위에 올랐다. 그리고 2위는 공인인증서(18.9%),[6] 3위는 https 차단(14.5%)이었으며, 원격의료 규제(9.9%), 완전 자율주행 차량 규제(6.2%), 가상화폐 규제(5.9%), 셧다운제(5.1%)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2020년 4월 10일~16일에 직장인 3,2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2.2. 규제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편집]
역대 정부 규제
정부 규제2
사전 규제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사후 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대다수의 정치인들과 학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지만,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 중 1997년 외환위기로 매우 강력한 구조조정을 가한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면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칠 뿐 실제론 오히려 규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노무현 정부는 규제총량제라는 이름의 규제개혁을, 이명박 정부는 규제 전봇대 뽑기라는 이름의 규제개혁을, 박근혜 정부에선 손톱 밑 가시 뽑기라는 이름하에 규제프리존과 같은 규제개혁을, 문재인 정부에선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모두 관료주의적 심사방식을 벗어나지 못했고, 규제의 증가세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국의 규제 개혁이 어려운 이유론 정치인·관료·이익집단의 기득권 매커니즘인 '철의 삼각형'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철의 삼각형은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이론으로, 이 이론에 따르면 한번 이익단체들의 요구로 규제가 만들어지면 관료들은 이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법령, 지방조례 등으로 확장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지자체로 번져나간 각종 규제는 중앙정부 규제보다 3배 이상 많다. 규제의 보호 하에서 각종 인·허가권을 따내 힘을 키운 이익집단은 전방위 로비를 통해 규제 개혁을 회피하는 추가 규제를 만들어내 ‘철옹성’을 쌓는다. 이렇게 쌓인 철옹성 규제는 온갖 이해관계와 저항이 얽혀 있기에 개혁해내기도 어렵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책임도 크다. 정부는 모든 불량을 걸러내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감사를 하면 그로 인해 많은 사전 규제를 촉발하고 있다. 행정이 실패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때 권위적이고 경직된 관료 사회가 만들어지고 이는 규제 증가로 이어진다. 입법부 역시 '일하는 국회'라는 명목하에 법률 제정의 양으로 국회의 성과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역시 불필요한 규제 법률을 양산하고 이익단체를 위한 규제를 양산하는 결과를 만든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313건의 규제 법안이 쏟아졌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5,170건의 규제 법안이 발의되었다.#
2.3. 중복 규제와 규제의 분산화[편집]
중복 규제 시스템이 많고 규제가 각종 법안에 분산되어 있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데이터 산업은 대표적인 한국의 갈라파고스형 규제로 유명한데, 개인정보규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으로 분산되고 서로 상충되어 규제를 개혁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사전 규제가 강력한 것에 비해 정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터트려도 손해 배상 책임을 가지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등 사후 규제는 미흡하다.# 미국의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로 50억 달러 가량의 막대한 과징금을 물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해외의 사례를 본다면 미국은 데이터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이 데이터의 주체로서 사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 대신 페이스북의 사례와 같이 유출과 오남용에 대해선 강력한 징벌을 가한다. 일본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한 익명가공정보법이라는 법안이 2015년에 신설되었는데, 이 법안은 개인정보 이용에 사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재식별화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독점을 막기 위해 데이터의 이전 권리를 개인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인 걸로 유명한 유럽도 GDPR(General Data Project Refulation)을 통해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는 사후 동의, 가명 처리는 사전 규제, 개인정보 이동은 개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
2.4. 대륙법 법체계의 한계[편집]
한국의 법체계가 인허가 위주의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 점도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스타트업이 발달한 미국·영국 등의 경우 명확한 법 조문이 없는 영역에 대해 일단 사업을 허가하고 논란이 생길 경우 재판을 통해 생긴 판례를 판단 근거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대륙법 체계가 아닌 영미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대륙법 체계의 한국은 판례가 아닌 법률 조문이 우선시되기에 반드시 사전 검열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런 사전 검열 작업이 각종 정치사상과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가 꼬이고 꼬여 기약 없이 늦어지고 그 기간 동안 기업은 파산하거나 시장 경쟁에서 도태되어 버린다. 대륙법 체계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독일과 일본 등도 채택하고 있는데, 독일 역시 2014년 6월 우버가 택시 면허 없이 승객을 태우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운영을 금지시켰고 일본도 스타트업 불모지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위해 규제개혁 담당 장관을 두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쉽사리 규제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한국이 개도국 방식의 추격형 모델을 벗어나 새로운 혁신을 일구고 선도형 모델로 앞서가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선 규제거버넌스의 구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법 체계의 총체적 개혁 등 종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구조적으로 꽉 막힌 노동시장[편집]
3.1. 뒤떨어지는 노동생산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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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GDP per hour worked)은 1년전(40.5달러)보다 1.2달러(2.96%) 늘어난 41.7달러였다. 1위는 아일랜드(111.8달러)로 노동생산성이 한국의 약 3배였고, 룩셈부르크(96.7달러)ㆍ노르웨이(85.5달러)ㆍ덴마크(75.4달러)ㆍ미국(74.3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동유럽 국가인 슬로바키아(45.8달러), 슬로베니아(45.7달러), 체코(42.1달러) 등도 한국을 앞섰다. #
한국의 노동생산성 저하는 특히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지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건설업과 비교했을 때 53.2% 하락했다. 제조·건설업 근로자 1명이 100을 생산할 때 서비스업 근로자 1명은 약 53을 생산한다는 뜻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5.8%)보다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한 데에는 다른 업종에 있었거나 실직 상태였던 노동자들의 유입이 커졌기 때문으로 봤다.# 건설업은 여기서 한 술 더 뜨는데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은 2016년 100.0에서 2017년 106.4로 정점을 찍은 후 △2018년 102.7 △2019년 100.1 △2020년 99.2 등으로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고질적인 낮은 노동생산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이 고용을 확대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고용률을 하락시키는 악효과를 낳고 있다. 바로 옆나라 일본의 사례를 봐도 낮은 노동생산성이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데, 일본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19년 일본인 1인당 노동생산성은 8만1183달러(약 9236만원)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꼴찌였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해 유발된 낮은 노동생산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는만큼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경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2.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된 노동시장[편집]
한국의 노동시장은 노동유연성이 떨어지고 경직되어 있다고 평가받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유연성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 비해 크게 경직되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산업간 노동이동경직성도 심각한데 한국의 낮은 산업간 노동이동경직성은 최적 소득수준과 실제 소득수준간 차이를 확대시키며 산업들의 노동력 배분 효율성이 저하시키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노동법에서 유래된다고 평가받는다. 현 노동법에 따르면 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벌여도 마땅한 제재를 할 수 없거나,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할 수 없다. 반면 노조 파업의 근거로 활용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 위반 등은 처벌 조항이 있다. 한 제조업체의 경우 수년째 노조원이 돌아가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회사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파업권과의 균형 차원에서 파업 참가자를 대신한 외부 인력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투입할 수 있으며 프랑스나 독일 등 노동권이 최대한 보장된 나라에서도 외부 대체인력을 일부 허용하고 있고, 일본 역시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OECD에선 거의 유일하게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의 기업의 신규채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까다로운 해고 절차로 인해 한 번 고용하면 돌이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신규 고용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2021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유연성 면에서는 고용·해고 등 인력 조정의 용이성을 뜻하는 ‘외부 수량 유연성’에 대한 체감도가 2.71점으로 가장 낮았다. 실제 한국은 지난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도 전체 141개국 가운데 정리 해고 비용 116위, 고용 및 해고 관행 102위, 임금 결정 유연성 84위 등 관련 지표의 하위권을 차지한 바 있다.#
노동유연성을 확보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경제의 희비가 갈리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을 비교해봐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독일은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동개혁을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추진한 하르츠 개혁은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듣던 독일의 노동유연성을 크게 개선하고 독일 경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했다고 평가받는다. 하르츠 개혁은 슈뢰더 퇴임 이후 기민련으로 집권 여당이 교체되었음에도 메르켈 내각에서 꾸준히 추진되어 독일의 실업률을 하향 곡선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반면 한국처럼 노동유연성이 떨어지고 노동시장이 경직되었다고 평가받는 일본은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고 지금까지도 경제 침체에서 허덕이고 있다. 아베노믹스 등 경제부양책을 가동하며 잃어버린 20년을 끊었다는 평가도 존재하긴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고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엔 낮은 노동유연성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낮은 노동생산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에서 잃어버린 20년에 취업 시기를 맞은 사람들을 취업 빙하기 세대로 부르는데, 1980년대에 태어나 버블 붕괴 시기인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로 현재 그 세대는 일본 사회에서 30대 중반~40대 중반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은 대학 3~4학년 때 취업할 회사를 정하는 취업내정제 등 한국보다 한 술 더한 경직된 일괄채용 방식이 굳어 있다. 20대 중반에 취업을 못하면 아예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배제되고,[7] 버블 붕괴 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정규직 취업을 포기하고 니트족이나 프리터족으로 남았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일본과 닮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도 일본을 벤치마킹해 경제모델을 형성해온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한국이 일본처럼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노동생산성은 계속해서 침체되고 기업들의 활력도 계속하여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IMF 역시 한국이 코로나 이후의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선 노동경직성을 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선 쉽게 말을 꺼내기 힘든데, IMF 경제위기 때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관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3.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편집]
한국 노동시장에는 다른 국가의 노동시장과는 다른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막대한 격차로 인해 유발되는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다.
한국의 정규직-비정규직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021년에 내놓은 ‘경제활동인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8월 32.9%였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년 뒤인 2021년 8월 38.4%로 5.5%포인트나 높아졌다. 절대 숫자로는 지난 8월 임금근로자 2099만 2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806만 6000명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도 점점 더 벌어져 2003년 이래 가장 커졌다.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은 333만 6000원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176만 9000원으로 156만 7000원이나 차이 난다.# 2021년 10월 말 비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177만원으로 정규직과의 격차가 157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이러한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고용의 질, 고용의 양과 같은 각종 지표에 전방위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노동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할 고질병이다.#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평가받지만 핵심만 집어보자면 잘못된 임금 제도와 노동 시스템, 노동의 자동화로 인한 생산직 노동자의 필요성 감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진행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연차에 비례해 연봉이 올라가는 호봉제가 문제인데, 이러한 방식의 연봉체계는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게 만들고 노동생산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반발, 노동자들끼리의 세대-직무 갈등 촉발, 정부 부처들 간의 강고한 칸막이 등으로 호봉제는 직무급제로 쉽사리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작업의 자동화가 이중구조를 촉진시킨다는 의견도 있다. 노동 환경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며 기업은 생산직 노동자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자연스럽게 정규직보단 비정규직을, 본사 직영보단 사내 하도급을, 내부 제작보단 아웃소싱을 선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큰 격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규직 위주로 이루어진 노조 집단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사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고 결과적으론 정규직의 임금은 계속해서 상승하나 비정규직의 임금은 요지부동인 점도 있다.
이러한 한국의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좀 더 체계적이고 치밀한 노동개혁 정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3.4. 여타 선진국에 비해 위험한 노동환경[편집]
1970년대 혹은 평균적인 개발도상국보다는 월등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매우 크다.
특히 산업재해의 인정에 대한 논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긴 노동시간[8]과 일상처럼 돼 있는 야근, 특근 등의 초과 근로, 그에 비례하지 않는 초과근로수당 문제, 인권침해, 블랙기업 등 열거하자면 수없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 민주화와 노동조합들의 적극적인 노동운동에 힘입어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발전한 상태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개선과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또한 분명한 것은 한국 외에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다면 한국은 급여나 노동시간 면에서 열악한 상태이며, 특히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한국은 근로환경상 규모가 큰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그나마도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해서 실제 노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동자도 그리 많지 않다는게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출산율 개선 대책으로 2018년 노동자 상한시간인 주 68시간에서 52시간까지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서 초과 노동을 규제하는 중이다.# 제도의 탄력성을 놓고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 강도가 타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실이었고, 이는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현장에서 온갖 꼼수가 판을 치며 초과 근무로 인정되지 않는 잔업을 시키기도 한다. 집배원도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중이다.# 반면 52시간 근로시간이 벤처나 연구소 등에도 강제되면서 정작 근로가 필요한 곳에서 강제로 일을 쉬게 되는 역효과도 발생하였다. 결국 필요한 곳은 꼼수와 편법 등으로 무료노동을 당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고, 필요없이 하던대로 일해야할 곳은 일을 쉬게되면서 피해를 보는 묘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다보니 이에 대한 불만이 커져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선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처우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는 그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도 없는 상태로 근로기준법 등 법의 테두리 밖에 이탈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노동시장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안이 입법되고 있음에도 한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여전히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사실 이렇게 한국의 열악한 노동자 처우 문제에는 한국 산업 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상술했듯 한국은 수출주도형 산업이 너무 발달하고 그에 반해 내수 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게다가 한국은 대기업과 원가절감형 중간재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정책에만 지나치게 기대왔고, 그 결과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개발력을 가지지 못해 대기업의 하청으로 연명하고 단가 절감에 전전긍긍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특히 하청도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외주화가 줄줄이 이어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갈수록 문제가 되는데, 이에 따른 하청 문제는 해당 문서를 참고. 여기에 기업들의 전반적인 고용 축소로 경제 규모에 비해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자영업자가 기형적으로 많아졌으며, 자영업 대부분이 저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의지와 여건이 되는 기업이 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문에 현행 한국 산업 구조 내에서는 노동자 처우 개선과는 반대로 무급 야근, 열정 페이, 비정규직, 아웃소싱 등을 써서라도 노동량에 비해 인건비 지출을 극한까지 쥐어짜서 인건비를 남겨먹는 게 기업과 사장 입장에서 더 유리한 환경이다. 결국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경제의 이면에 산업 구조의 한계와 모순이 점점 커져 노동자에게 비친화적이고 착취적인 환경이 굳어져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도 엮이는데, 근본적인 경제 구조가 사람을 갈아넣어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저출산과 생산직 기피로 갈아넣을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자원 없는 나라라서 사람을 자원으로 취급하며 갈았는데 이제는 인력마저 노후화되며 고갈되는 최악의 사태가 바로 눈 앞에 온 것이다. 게다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고 인권의식도 증가하면서 청년층은 이런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크게 실망하여 사람을 갈아넣는 열악한 일자리를 기피하며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니트족, 프리터, 구직단념자로 남는 사람들도 많아지고[9], 고급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유출이 일어나면서 인력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보다 먼저 정보화쪽으로 직업교육을 시키는 등 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해당 업종은 고용 창출이 다른 업종에 비해 심하게 떨어지고 다른 전문직처럼 대학교 시절부터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사람들이나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적성이 맞는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소위 '땔감'으로 소모될 뿐이라는 점이라서 개선이 없다보니 예산 낭비라는 비난만 듣게 되었다. 결국 이것도 3-2와 엮인다. 그리고 교육에만 투자해봤자 그 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여전히 해결 못하고 있다. 즉 답이 없다. 그러니 노동자의 처우와 더 나아가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잘못된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위험하고 낡은 산업 구조[편집]
4.1. 제조업 위주 경제의 불안요소[편집]
수출 제조업 위주의 경제라는 건 역으로 보면 거기 종사하는 부문들만 돈을 버는 구조라는 뜻도 된다. 석유 채굴 산업구조와 달리 참여 집단의 수가 많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쨌거나 참여집단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10] 이들만 수입을 올리고 나머지는 수입을 올리지 못하거나 적게 올리는 문제가 생긴다. 사회 양극화(해당 문서의 2.4.1 항목 참조)가 심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이 물가를 쉽게 올리는 것도 한국 시장의 크기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수출 제조업 위주 경제라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이 때문에 이익 확보를 위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거나 가격을 올려도 구매자들의 저항이 적거나 하기 때문이다. 일부 구매자들이 직구로 간다고 해도 별 상관이 없다. 그 정도 리스크는 각오하고 올린 것이니까. 사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한국의 롤모델로 알려져 있는 독일도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 독일도 한국처럼 수출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 자체가 약한 핀란드식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는 달리 독일은 미리부터 대비해 중소기업들을 육성해서 어느정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독일 역시 한국처럼 경제 구조 자체의 한계가 그만큼 명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독일도 2019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0%대를 기록하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는 중이다.
고환율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으나 수출주도산업화형 경제모델 하에서 환율요인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거시적 변인이므로 가계에만 그것도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문제는 아니다. 수출/입은 대체로 컨테이너 단위의 물량떼기 형식을 취하며, 그래서 환율과 덤핑에 매우 민감하다. 일반 가정에서 그래픽카드 가격 변동 따위에 신경쓰는 걸론 비교도 될 수 없다. 그보다는 경제의 성숙과 함께 성장율이 정체되며 보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제조업 임금 상승 때문에 기업들이 정밀부품 생산이나 연구 등을 제외한 단순 생산 체계는 해외로 옮긴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다만 주요 진출 시장이던 중국의 인건비가 급상승한 반면 동남아 국가들의 노동 인력 수준은 크게 향상되지 않자 일부 고등교육이 필요하거나 다소 고임금을 주더라도 이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산직 일자리는 다시 한국으로 유턴하면서 이전보다는 규모가 좀 늘었다. 또한 정부의 노력으로 기업들을 국내에 잔류시키는 대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늘었는데, 이를 통해 내수 시장을 유지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저임금, 그리고 국내 노동력과의 직접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0년대 초까지는 서비스 산업 확충 등을 고민했지만 최근 다시 제조업 R&D 투자 강화 및 기업 육성으로 선회했는데, 중국의 기술 발전[11]이 빨라지면서 5~10년 내에 주요 산업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예측됐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을 상대로 모든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한국의 주력산업을 특화시켜 선진국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거대한 기술력에 전면대항할 수 없고 자체 구매력도 약했던 독일과 비슷하다.
또한 위 문단에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한국 경제가 점점 더 특정 한 가지 산업에 의존하게 된다는 뜻이라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즉 양날의 검. 지금도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난데, 선박,[12] 자동차, 철강 등 기존 국내 주력 산업이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13] 반도체 하나에 의존했다가 혹여라도 한국 기업의 반도체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대체 부품이 만들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냐는 것. 현재로서는 고급화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역시 중국 때문이다.
제조업 상황이 안 좋으니 흔들리는 한국 경제 서울신문
자영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 # 특히 한국은 노동인구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4.4%인데 다른 선진국이라면 이런 비중은 꿈도 못꾸는 구조이다. 무엇보다 한국 규모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장경제라면 기업들의 경쟁에 의해 이 정도 수의 자영업자는 절대로 버틸 수가 없다. 특히 한국의 빈약한 내수 규모를 생각하면 더 더욱. 즉, 국가의 인위적인 보호가 없다면 당장이라도 폐업에 몰릴 자영업자 숫자가 엄청나다는 소리이며 이는 향후 경제전망에 커다란 짐이 될 수밖에 없다.[14] 더욱이 자영업자 문제는 고용불안과 부실한 사회복지가 큰 원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들이 워낙 복잡하게 꼬여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실시할 산업 구조 개편은 향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지만, 동시에 어느 한쪽의 희생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15]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경제에 치명타를 입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위주 경제에서 탈피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산업 개혁을 하게 되면 인력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실업자가 늘어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치달을 것이고[16], 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국가적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이번에는 자영업과 영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장년층이 한꺼번에 사업체를 잃고 도산하여 기업이 감소하고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산업 개편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쪽을 보호해줄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이 그동안 수출에만 신경쓴 나머지 가장 중요한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을 소홀히 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고 있어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시급하다.
4.2. 재벌 중심 경제구조의 불안요소[편집]
논란의 소지가 생길 까봐 첨언하자면 이 항목에서는 어디까지나 재벌기업의 업종별 독점이 문제인 것이지, 재벌기업 오너의 자녀 승계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게 문제라면 정상적으로 승계한 유럽과 일본, 미국의 전통적인 가업 시스템도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다.
위에 언급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족보행하기 위해 중요한 허리를 키우듯 기업현장에서는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성장해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지배한 소수 재벌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심각한 시장원리 교란은 국가의 성장동력을 저하하는 위험요인이다.
그나마 스웨덴처럼 재벌 위주 경제구조라도 재벌기업과 경제정책팀의 노력으로 재벌을 제어하며 능력있는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도울 수도 있지만 한국은 그러기에는 재벌들이 제어가 힘들 정도로 너무 커져버린게 문제다.
이러한 소수 재벌의 시장 독점과 오너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암투와 각종 부정부패는 세계경제에 있어 대한민국 경제가 저평가를 받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이다. 해외의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의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시장원리를 파괴하고 오너 일가의 전횡에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시장에 투자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며, 그 결과 전세계적인 기업환경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아무리 우수해도 주가가 기업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항상 저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이 오너리스크이다. 특히 이 오너리스크가 심한 기업들은 십중팔구 분식회계가 따라온다. 분식회계의 위험성은 해당 문서를 참고. 한때 재계 5위권이었던 대우그룹의 부도 원인 중 하나도 분식회계였다.
게다가 이 오너 리스크는 재벌들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만연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특히 중소기업들도 문어발식 경영을 일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사장 일가와 친인척이 기업을 완전히 지배하는 구조다. 상술한 재벌 기업에 대한 투자도 리스크가 커서 못하는 형국에 사장 일가가 좌지우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말그대로 도박이나 다를 바 없다.
4.3. 여타 선진국에 비해 부실한 중소기업[편집]
이렇듯 대기업들은 강력한 자본력과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지녔지만, 정작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낮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28.7%로 OECD 평균(64.8%)에 크게 못 미치는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이 제조업 중심으로 하는 한국이 다른 제조업 국가들과 다른 점인데, 독일과 일본 같은 국가는 중소기업이 매우 탄탄하지만 그에 비해 한국은 중소기업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노동력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충분한 자본 투자가 누적되지 않음에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설비 투자를 위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어찌해서 투자를 해도 단가를 맞추느라 이윤을 창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는 하락하고, 높은 단가를 상쇄하고 어떻게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저임금 외노자를 이용해 생산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가뜩이나 중소기업에 부족한 고숙련 노동자들은 저숙련 외노자가 일터를 차지하며 고숙련 노동을 몰빵받게 되는데, 이러한 부담 끝에 고숙련 노동자는 중소기업을 떠나거나 아예 대기업으로 이직하게 된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고숙련 노동자 부족에 허덕이고 고숙련 노동자가 없으니 자연스레 생산성의 하락, 수익성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선 중소기업들의 기술 혁신 역량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막대한 R&D를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에 비해 한국 중소기업의 R&D 투자율은 크게 뒤쳐진다.# 게다가 설명했듯 고숙련 노동자가 떠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연구개발 인력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고 R&D 경험 축적이 불가능한 구조로 이어진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도 문제이다.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 그나마 남은 혁신 역량도 뜯겨나가는 일이 빈번하다.
한국의 중소기업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연계로 한국의 제조업 산업 전체가 더욱 고도화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보듯 소부장 산업이 강할수록 중소기업도 강한 역량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4.4. 취약한 소재·부품·장비 산업[편집]
자원빈국인 탓에 무역을 통해 기축통화인 달러를 안정적으로 수급해야 원자재를 비롯한 각종 소비재의 수입이 안정되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제조업 분야의 문제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탓에 인건비 남겨먹기식 수익구조조차도 전방산업을 후방에서 뒷받침할 원천기술과 기업들이 빈약해서 발생한다. 그 때문에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방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기업들을 육성해야 국내 경제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수십조 원을 들여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치자. 공장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전선이나 철근, 형강, 콘크리트 등의 기본 건설자재들은 국내나 외국이나 그 품질의 최고치가 엇비슷한지라 물류비 등의 가성비를 따지면 국내에서 공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배치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설비들의 대부분은 수입해서 가져온다.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 그리고 그 노광장비가 회로를 그릴 때 쏘는 빔을 통과시키는 특수렌즈는 독일의 칼 자이스, 공장 안에 미세먼지조차 한 톨도 없게 만드는 클린룸 설비는 스웨덴의 아트라스콥코[17], 스마트폰의 프레임을 제조하는 CNC 밀링 머신 자체 내지 그 장비에 부착되는 컨트롤러는 일본의 화낙에서 들여오기 때문. 이 밖에도 공장에 설치되는 연속라인 같은 공장자동화 설비의 핵심 제품들이나 소프트웨어 등은 독일의 지멘스나 미국의 허니웰, 일본의 미쓰비시전기에서 들여오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철회사인 포스코의 제철소 설비는 지멘스-VAI나 미쓰비시, 고급 고층 건물에는 미쓰비시전기나 티센크루프, 오티스, 쉰들러 같은 해외 메이저 업체들이 제조하고 유지보수하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게 다반사다. 조선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배를 조립하는 건 잘 할지언정 그 안을 채울 플랜트 장비(정유공장 설비, 시추설비 등)나 lng탱크(프랑스와 노르웨이가 원천기술 보유)의 설계도는 죄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 사와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외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견인하는 반도체 조차도 원천기술의 상당수는 미국이나 일본이 갖고 있고, 한국은 응용과 통신 특허 일부만 갖고 있다.
이러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부실함은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을 낳는데 하나는 산업 생태계의 핵심은 소부장 산업을 조립-생산-공급을 모두 해내는 소위 '풀스택' 제조업 국가인 일본과 독일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우리 산업을 취약하게 만들고, 소부장 중소기업의 고도화와 자립을 저해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방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유럽과 일본 같이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는 생산과 조립, 공급을 모두 자국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경제 구조가 탄탄할 수록 국가 경제의 핵심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부 요인에 더 강한 경제가 조성된다.
소부장 부족의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닌데, 건물 짓는 것만큼이나 이런 설비 구입이나 기술 이용에 지불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반도체 제조장비 한 대에 1천억 원이 왔다갔다하고, CNC 밀링 머신 같은 게 기본 억 단위, 공작기계에 들어가는 정밀 컨트롤러도 만만찮게 비싼 제품인데, 이런 장비들은 구매자가 한정된지라 업체들이 워낙 소량으로 생산해서 부르는 게 값이 되기도 한다. 예전에 애플과 삼성전자가 화낙에서 부르는 값에 CNC 밀링 머신을 사야 한 게 바로 이 때문. 이건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그룹이나 LG그룹을 비롯한 제조업 계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다.
결정적으로 이런 설비 제품들의 무서운 점은 한 번 들이면 오래 써야 하다보니 소모성 부품의 주기적인 교체 등 유지보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점적인 성격이 강하다보니 브랜드 충성도까지 있어서 범삼성가 출신의 그룹들은 자신들의 어지간한 사옥마다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를 쓰는 게 보통이다. 심지어 신세계그룹은 인재개발원에까지 티센크루프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정도다.
이처럼 무언가 특별한 것만이 국부 유출이 아니다. 부유층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만큼 커다란 문제가 원천기술의 부재로 인한 해외 수출입 무역에서의 적자로 인한 국부 유출이다. 물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동경하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국내 핵심 전방산업을 후방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할 후방산업 육성과 원천기술 확보는 필수다.
사실, 이 부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 필요 없고 충분한 시간과 돈을 때려박는, 그러니까 관련 분야의 기초과학부터 응용과학에 이르는 모든 과학기술 개발에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정책/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재풀 육성에도 투자하는 것밖에는 없다. 애초에 원천기술이라는 것이 기초 과학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줘야 나오는 것인데, 19세기부터 기초 과학을 육성과 20세기 전쟁을 통한 원천기술이 발달한 기존 선진국들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응용과학 및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밖에 없었다.[18] 한국이 원천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빨리 잡아도 2000년대부터이다. 실제로 기술무역수지에서 한국의 기술 수출이 201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술무역 적자가 감소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이 비판도 옛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2019년 7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외교갈등으로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이 발발하면서 터질게 터졌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산업은 일본에 대한 부품, 소재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한일 무역 분쟁이 발동되며 한국 후방산업 구조를 노리는 타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말에 불화수소 등의 핵심소재를 얼마 안 가 국산화 한 걸 보면, 연구하고 공장짓고 하는 돈으로 사오는 게 기업 입장에선 남는 게 더 많긴 하니 말이다. 그렇지만 한 번 내린 셔터 두 번 내리지 말라는 법도 없고, 사와서 만드는 것도 중국에서 더 싼 인건비로 잘 해낼 수 있으므로 이제는 좋든 싫든 R&D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사실, 이런 부분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잘 알고 있다. 90년대~00년대에는 정말 기술력이 없어서 '못'만들던 상황이었고, 그때부터 연구소 레벨에서 후방산업에 대한 R&D는 계속 되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아서 대중들이 잘 모를 뿐.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수입해서 쓰는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수입해서 쓰고, 기술은 기술실증, 시제품 양산 수준으로 개발만 해서 연구소에 묻어두는 거다. 불화수소의 경우에도 사실 개발은 2000년대 중반에 된 거였는데 일본제 대비 채산성이 안맞아서 묻어뒀던 걸 끄집어내서 개량, 상용화했을 뿐이다. 밀링머신의 경우에도 국산 CNC는 70년대 말에 이미 개발 끝났다. 컨트롤러 등 핵심부품도 90년대 말에 끝났고. 현재는 대우정밀제 등 유통되는 기기들이 소량 있기는 하나 채산성 면에서 일본제가 더 나아서 컨트롤러만 or 기기 전체를 가져다 쓰는 것 뿐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전국가적으로 소부장 산업에 대한 육성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고 정부가 소부장 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책을 발표하는 등 뒤늦게나마 문제점을 해결할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일본과 독일 등 소재와 같은 기초산업이 강력한 국가들의 기초과학력은 지난 50년간 꾸준한 투자와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만큼 단기간에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소부장 산업을 키워내기 위해선 서술했듯 꾸준하고 충분한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
4.5.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 비율[편집]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유독 자영업의 비율이 높다.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020년 기준 OECD 6위었다. # 주요 선진국 G7과 비교해봐도 1위를 차지했다.[19] 그나마 꾸준히 비율 자체는 하향 추세고 2021년 9월엔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자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23.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일본의 자영업 비율이 10%, 독일의 자영업 비율이 9.6%, 미국의 자영업 비율이 6.3%인 걸 감안하면 이것도 너무 높은 자영업 비율이다.
자영업의 비율이 높으면 질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질도 좋지 않다. 대부분의 자영업이 영세자영업 위주로 저부가가치 자영업이다. 이는 "회사 잘리면 치킨집 차린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듯 한국의 거대한 자영업 시장이 정말 목적의식을 가지고 고도화 된 자영업 시장이 아니라 일종의 대안으로서 도피처로 작용하는 감이 있다. 이는 자영업은 상대적으로 초기 자본·인력 부담이 적기에 진입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율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낳았는데 첫째는 지나친 가계부채의 급증이고 둘째는 경제 체질이 경제위기에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처음 창업을 하면서 각종 대출 등을 끌어담는데 시장 자체가 레드오션이고 폐업률이 11.3%에 달하다보니 대부분 가계의 부실로 이어진다. # 한국이 유독 가계부채가 급증하는데는 이러한 이유도 크다.
또 그 거대한 자영업 시장이 부실화되다 보니 큰 경제위기가 오면 자영업 시장에 엄청난 쇼크가 오고 이는 경제 전체로 확산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이 점이 잘 드러났는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면서 엄청난 수의 자영업자들이 파산했다. 또 남은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금융 지원과 재정을 투입하며 장기적인 은행의 건전성과 재정의 건전성에도 손상이 불가피해졌다. 그나마 초기 정부의 대응으로 타국에 비해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튼튼해서 상대적으로 선방했지, 이탈리아 같이 자영업 비율이 높은 다른 나라를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뼈도 못 추렸다.
한국이 유독 자영업 비율이 높은 이유론 여러 요인이 꼽히지만 가장 유력한 건 사회안전망의 부실로 직장 퇴직 후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생계형 창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제 환경이 꼽히고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폐업한 자영업자를 위한 재교육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
5. 비효율적인 연구개발 시스템[편집]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투자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9년 정부 R&D 예산은 2018년보다 4.4% 늘어난 20조5300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 20조원대를 돌파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총 R&D 투자액은 78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4.6%에 달하며 이는 OECD 전체 36개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평균 2.4%이며. 미국 2.8%, 독일 3.0%, 일본도 3.2%에 그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독보적인 투자 비율을 자랑한다. 그 외 연구원 숫자나 특허출원건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많다. GDP 규모로 세계 12위인 한국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은 자본을 R&D에 쏟아붓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 정부 연구비가 아닌 전체 연구비도 2020년 기준 프랑스와 영국보다 높은 5위로 다섯 손가락에 꼽는다. #
그러나 이렇게 R&D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정작 한국의 노벨화학상,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연구개발로 창출되는 이익도 미흡하기 그지 없다. 과거부터 한국은 R&D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에 맞는 성과가 나오질 않는다는 평가가 끊이질 않았다. # 이를 두고 쏟아지는 비판이 바로 'R&D 코리아 패러독스'이다. 투자는 많이 하는데 효율은 심각하게 떨어지는, 고비용 저효율 R&D 시스템이라는 것이 현 한국 연구개발 시스템의 비판점이다.
5.1.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식 연구개발 정책[편집]
현재 한국의 정부 R&D는 위에서 아래로 주제와 명령이 내려오는 하향식 연구개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부처별 역할이 구분되어 각 부처의 R&D가 구분된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통신부는 과기부만의 R&D 목표와 사업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자부대로 사업이 있다. 이런 구조에선 소수 연구자와 관료가 주도하는 하향식 연구개발로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추격형 모델엔 적합하지만, 혁신적 아이디어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하향식 연구개발 방식은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등 수많은 조직들이 복잡하게 구성된 현 한국 사회에선 작동하기가 어려우며 연구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관료 위주의 하향식 연구개발로 패션처럼 전부 특정 산업에 예산과 관심이 몰리고, 유행에 따라 미리 영역을 정하는 방식이 하나의 단편적 예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주체에게 연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정부가 특정 연구개발을 주도해 끌고 가는 것은 제한적 영역에서만 시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2. 논문·보고서 위주의 연구개발 환경[편집]
현 한국 R&D는 연구개발의 평가를 논문, 보고서의 수와 같은 양적 지표에 의존하고 있다. 2017년부터 원칙적으론 논문 건수 위주 R&D 평가를 폐지하였으나 # 이미 과학계와 관료계의 체질이 된 논문과 보고서의 높은 의존도, R&D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논문 등이 주요 평가 과제로 채택되는 등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 # 2022년도에도 대학의 교수 임용·승진·재임용 평가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 수와 특허 수, 연구비 수주액 등으로 이루어지며 연구 목표가 도전적이지 못한 풍토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연구개발 환경은 과학기술의 혁신을 저해하고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양적 지표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나온 결과물의 혁신성과 과학적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3. 실패를 용인 못하는 연구개발 환경[편집]
한국 R&D 환경에서 연구자의 실패는 곧 무능한 연구자로서의 낙인이 찍힌다는 것과 동의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 본래 연구개발은 실패를 바탕으로 서서히 전진해나가는 것이지만 한국에선 연구개발에 실패할 경우 정부로부터 예산 사용 내역 제출 등이 빽빽히 강화되고 대중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된다. 국가나 연구비 지원 기관은 연구자가 실패하면 다음 연구비를 끊어버린다. 그 결과 연구자는 실패했을 때의 징벌이 두려워 달성이 용이한 연구만을 진행하게 되고 단기적 성과 위주의 정책에 집착하게 된다.
이러한 한국 R&D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2019년 한국의 R&D 성공률은 무려 99.5%에 이르렀다. # 성공률이 높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연구가 아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R&D의 목적이 새로운 기술의 개발임을 생각하면 목적에서 거꾸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성공률은 99.5%였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겨우 20%에 그쳤다. 사업화 성공률이 영국 70.7%, 미국 69.3%, 일본 54.1%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처참한 성적이다. 이에 대해 사업화 성공률이 20%라는 것은 잘못된 비교에서 비롯되었다는 반박도 있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펴낸 ‘2014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특허출원 기준 기술이전율은 한국이 17.6%(2013년), 미국이 44.7%(2013년), 일본이 35.3%(2012년), EU가 76%(2011년)이고 # 2021년 기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이 취득한 특허들 중 실제 활용된 특허기술은 34.9%, 기업에 이전돼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4.7%에 불과하는 등 현재의 시스템이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
혁신분야에 대한 연구에 실패했다고 해서 압박하고 질책하는 연구원과 과학계, 관료계의 문화를 없애나갈 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6. 세계 최악의 저출산[편집]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의 저출산
하위 문서
원인(경제 · 문화) · 대책(논란이 있는 대책) ·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 대한민국/출산육아지원정책
관련 문서
저출산 · 출산율(향후 전망) ·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 80~90년대 한국의 여아 낙태 문제 · 대한민국/고령화 · 노산 · 딩크족 · 비혼주의 · 인구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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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저출산의 원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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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해결책은 이민?[편집]
이 때문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상당수 외노자는 고된 노동을 견디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집과 땅을 마련해서 잘 산다는 점, 이민을 오면 한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다. 당신이 이민자라면 10년 고생하고 고향 가면 내 집과 내 땅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런 삶을 포기하고 고향을 버리고 한국으로 이민을 와서 앞으로 수십년간 일하면서 복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극한의 초저출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노후 대비도 힘든 시대를 살아야 하는 한국인과 함께 맞이할 것인가? 한국인이 힘들면 이민자도 힘들다. 한마디로 사회적 안전망이 없으면 외국인들도 한국에 이민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전세계 이민자 대다수가 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도 그 나라들이 상당히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에 나열한 나라들은 오늘날 세계 최대의 어족인 인도유럽어족에 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인 반면 한국어는 한국인이나 해외 한국계 사이에서만 쓰이는 언어이며 고립된 언어로 분류될 만큼 다른 언어와 접점이 낮은 편이라 언어장벽의 높이가 차원이 다르다. 괜히 한국어를 전공한 외국인들 대부분이 한글은 굉장히 쉽지만 한국어는 굉장히 어렵다고 평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들 의외로 간과하지만 엄연히 아직도 군사적으로 북한과 대치하는 중이고 지리적으로 점점 격화되는 신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한 점도 마이너스 요소다.
즉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일본, 싱가포르 등이 전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이고 그런 나라들과 이민 받는 경쟁을 해야되니 한국이 이민자 받아들인다고 무조건 갑의 위치고 여유로운 입장은 아니란 얘기다.#, #, #
7. 너무 높은 가계부채[편집]
7.1. 세계 순위권의 가계부채 비율[편집]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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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실시간 속보 https://news.mt.co.kr/newsflash/newsflash.html
한국경제 TV https://www.wowtv.co.kr/
오늘경제 http://www.startuptoday.co.kr/
한국경제 증권챈넬 https://www.wowtv.co.kr/LiveCenter/Live/?menuSeq=73918
한국경제 TV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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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0.1%p 상향 조정했다. 이는 8월과 7월에 각각 발표한 한국은행(2.6%)과 IMF(2.3%)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치다.Sept 19, 2022
OECD,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는 5.2%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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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EA%B2%BD%EC%A0%9C/%EB%B6%80%EC%A0%95%EC%A0%81%20%EC%A0%84%EB%A7%9D
South Korea is becoming more like Japan, and not in a good way. After years of strong economic growth driven by exports of high-end electronics and cars, the country is edging closer to the deflationary, low-growth trap that Japan has been mired in for decades.
대한민국은 일본의 좋지 않은 선례를 따라가고 있다. 고급 전자제품과 차량 수출이 이끈 수년간의 튼튼한 경제 성장을 뒤로하고 이 나라는 일본이 수십년간 그랬듯이 디플레이션과 저성장 함정에 갇히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전망은 늘 밝을 수만은 없고, 그에 비례한 어두움도 뒤따르고 있다. 1980년대까지 년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하던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이후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4~5% 대의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이미 잠재성장률이 2%대로 추락한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분석마저 보이고 있다.[1] 문제는 성장률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새로운 산업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경제 구조는 낡고 닮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5년 전에 주력으로 팔던 것들을 지금까지도 주력으로 팔고 있는 현실이 이를 대변한다. 다시 말하자면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혁신적인 새로운 시도나 산업 체질 개선과 같은 변화를 하지도 않고 경제 성장률이 어쩌네, 경제 침체가 심하네라며 대책없이 우려섞인 소리들만 해댄지 10년이 넘었다는 거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기술력은 상당부문에서 앞서거나 아예 한국을 따라잡았고, 일본과의 무역에서 대일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대일 부품 수입의존도 추이도 10%대로 유지되는 등 대일무역 적자의 굴레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저출산이 심각하여 이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들여와 인력 부족을 어느 정도 메꾸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생산시설을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내수시장의 붕괴까지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2] 게다가 이러한 노동력 수입이 국내 노동력의 처우를 하락시키는 주 원인이 되었고,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온갖 핑계로 수당을 빼먹어도 되는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 쓰는 맛에 익숙해진 한국 기업들이 최저임금 좀 인상했다고 온갖 꼼수로 인상을 무력화시키려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외국인 이민자를 받는 정책을 통해 고령화 사회와 내수시장을 지킬 수 있고 실제로 이민 규정, 제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매년 이민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2. 비현실적인 규제 시스템[편집]
2.1. 혁신을 저해하는 한국의 규제[편집]
한국은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를 하는데 이것이 한국의 신규 스타트업의 진입을 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이며 한국이 선진국과 같은 혁신형 자본주의를 달성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려면 범죄자가 되어야한다고 자조적인 말들을 할 정도로 규제가 큰 문제가 된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규제들은 차기 한국 경제의 주력이 될 수 있는 혁신기업들의 자생을 방해하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틀어 막는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산업규제법의 경우 이를 그대로 따르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48개 회사가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비현실성이 심각하다.[3]
한국경제연구원의 대기업 차별규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규제는 기업 규모가 성장할수록 점점 많이 적용되어 족쇄가 되는 상황이다. 자산규모 5,000억원을 기점으로 규제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이며, 유형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4](65개, 34.6%), 영업규제[5](46개, 24.5%), 고용규제(26개, 13.8%), 진입규제(20개, 10.6%) 순으로 대기업 규제가 가장 많았다. # 전경련의 2020년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의 규제개혁 만족도는 2년 연속 하락했고,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불만족했다. #
하다하다 '타다'마저… 혁신 숨구멍 막는 정부
원격진료, 딱 1곳 시범병원마저 포기… 1호 영리병원도 무산 분위기
대통령도 국회도 말로만 혁신, 1년째 출발못한 개망신법
한국게임산업 '규제· 중국 추월' 이중고
똑같은 게임도 심의는 각자, 게임위 방침에 VR방 '분통'
기초연구 발목 잡는 생명윤리법 개정해야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지체문제 가장 심각"
“정부, 말로만 4차산업혁명...현실은 규제강화”
<트렌드> 세계 각국 규제 풀어 4차 산업혁명 준비…우리는?
세계는 4차산업혁명 성과…韓은 규제 바다서 `허우적`
주한유럽상의, 한국은 규제 공화국
[제4차 산업혁명 앞서가는 중국③] 규제에 막힌 우리기업들
상위 20대 기업들은 투자의 걸림돌로 '대외 경제 여건 악화'(70%)와 '최저임금 인상 등 국내 사업 환경 변화'(45%) 등을 꼽았다.(복수응답)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산업·투자 관련 규제혁신(75%),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지원 확대(45%),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주 52시간제 완화 등 정책 변화(4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뽑은 가장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규제로 타다, 우버 등 택시면허 없는 운송서비스 제한이 26.4%로 1위에 올랐다. 그리고 2위는 공인인증서(18.9%),[6] 3위는 https 차단(14.5%)이었으며, 원격의료 규제(9.9%), 완전 자율주행 차량 규제(6.2%), 가상화폐 규제(5.9%), 셧다운제(5.1%)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2020년 4월 10일~16일에 직장인 3,2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2.2. 규제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편집]
역대 정부 규제
정부 규제2
사전 규제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사후 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대다수의 정치인들과 학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지만,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 중 1997년 외환위기로 매우 강력한 구조조정을 가한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면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칠 뿐 실제론 오히려 규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노무현 정부는 규제총량제라는 이름의 규제개혁을, 이명박 정부는 규제 전봇대 뽑기라는 이름의 규제개혁을, 박근혜 정부에선 손톱 밑 가시 뽑기라는 이름하에 규제프리존과 같은 규제개혁을, 문재인 정부에선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모두 관료주의적 심사방식을 벗어나지 못했고, 규제의 증가세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국의 규제 개혁이 어려운 이유론 정치인·관료·이익집단의 기득권 매커니즘인 '철의 삼각형'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철의 삼각형은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이론으로, 이 이론에 따르면 한번 이익단체들의 요구로 규제가 만들어지면 관료들은 이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법령, 지방조례 등으로 확장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지자체로 번져나간 각종 규제는 중앙정부 규제보다 3배 이상 많다. 규제의 보호 하에서 각종 인·허가권을 따내 힘을 키운 이익집단은 전방위 로비를 통해 규제 개혁을 회피하는 추가 규제를 만들어내 ‘철옹성’을 쌓는다. 이렇게 쌓인 철옹성 규제는 온갖 이해관계와 저항이 얽혀 있기에 개혁해내기도 어렵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책임도 크다. 정부는 모든 불량을 걸러내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감사를 하면 그로 인해 많은 사전 규제를 촉발하고 있다. 행정이 실패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때 권위적이고 경직된 관료 사회가 만들어지고 이는 규제 증가로 이어진다. 입법부 역시 '일하는 국회'라는 명목하에 법률 제정의 양으로 국회의 성과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역시 불필요한 규제 법률을 양산하고 이익단체를 위한 규제를 양산하는 결과를 만든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313건의 규제 법안이 쏟아졌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5,170건의 규제 법안이 발의되었다.#
2.3. 중복 규제와 규제의 분산화[편집]
중복 규제 시스템이 많고 규제가 각종 법안에 분산되어 있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데이터 산업은 대표적인 한국의 갈라파고스형 규제로 유명한데, 개인정보규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으로 분산되고 서로 상충되어 규제를 개혁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사전 규제가 강력한 것에 비해 정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터트려도 손해 배상 책임을 가지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등 사후 규제는 미흡하다.# 미국의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로 50억 달러 가량의 막대한 과징금을 물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해외의 사례를 본다면 미국은 데이터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이 데이터의 주체로서 사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 대신 페이스북의 사례와 같이 유출과 오남용에 대해선 강력한 징벌을 가한다. 일본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한 익명가공정보법이라는 법안이 2015년에 신설되었는데, 이 법안은 개인정보 이용에 사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재식별화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독점을 막기 위해 데이터의 이전 권리를 개인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인 걸로 유명한 유럽도 GDPR(General Data Project Refulation)을 통해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는 사후 동의, 가명 처리는 사전 규제, 개인정보 이동은 개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
2.4. 대륙법 법체계의 한계[편집]
한국의 법체계가 인허가 위주의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 점도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스타트업이 발달한 미국·영국 등의 경우 명확한 법 조문이 없는 영역에 대해 일단 사업을 허가하고 논란이 생길 경우 재판을 통해 생긴 판례를 판단 근거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대륙법 체계가 아닌 영미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대륙법 체계의 한국은 판례가 아닌 법률 조문이 우선시되기에 반드시 사전 검열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런 사전 검열 작업이 각종 정치사상과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가 꼬이고 꼬여 기약 없이 늦어지고 그 기간 동안 기업은 파산하거나 시장 경쟁에서 도태되어 버린다. 대륙법 체계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독일과 일본 등도 채택하고 있는데, 독일 역시 2014년 6월 우버가 택시 면허 없이 승객을 태우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운영을 금지시켰고 일본도 스타트업 불모지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위해 규제개혁 담당 장관을 두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쉽사리 규제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한국이 개도국 방식의 추격형 모델을 벗어나 새로운 혁신을 일구고 선도형 모델로 앞서가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선 규제거버넌스의 구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법 체계의 총체적 개혁 등 종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구조적으로 꽉 막힌 노동시장[편집]
3.1. 뒤떨어지는 노동생산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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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GDP per hour worked)은 1년전(40.5달러)보다 1.2달러(2.96%) 늘어난 41.7달러였다. 1위는 아일랜드(111.8달러)로 노동생산성이 한국의 약 3배였고, 룩셈부르크(96.7달러)ㆍ노르웨이(85.5달러)ㆍ덴마크(75.4달러)ㆍ미국(74.3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동유럽 국가인 슬로바키아(45.8달러), 슬로베니아(45.7달러), 체코(42.1달러) 등도 한국을 앞섰다. #
한국의 노동생산성 저하는 특히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지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건설업과 비교했을 때 53.2% 하락했다. 제조·건설업 근로자 1명이 100을 생산할 때 서비스업 근로자 1명은 약 53을 생산한다는 뜻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5.8%)보다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한 데에는 다른 업종에 있었거나 실직 상태였던 노동자들의 유입이 커졌기 때문으로 봤다.# 건설업은 여기서 한 술 더 뜨는데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은 2016년 100.0에서 2017년 106.4로 정점을 찍은 후 △2018년 102.7 △2019년 100.1 △2020년 99.2 등으로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고질적인 낮은 노동생산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이 고용을 확대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고용률을 하락시키는 악효과를 낳고 있다. 바로 옆나라 일본의 사례를 봐도 낮은 노동생산성이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데, 일본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19년 일본인 1인당 노동생산성은 8만1183달러(약 9236만원)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꼴찌였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해 유발된 낮은 노동생산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는만큼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경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2.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된 노동시장[편집]
한국의 노동시장은 노동유연성이 떨어지고 경직되어 있다고 평가받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유연성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 비해 크게 경직되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산업간 노동이동경직성도 심각한데 한국의 낮은 산업간 노동이동경직성은 최적 소득수준과 실제 소득수준간 차이를 확대시키며 산업들의 노동력 배분 효율성이 저하시키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노동법에서 유래된다고 평가받는다. 현 노동법에 따르면 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벌여도 마땅한 제재를 할 수 없거나,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할 수 없다. 반면 노조 파업의 근거로 활용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 위반 등은 처벌 조항이 있다. 한 제조업체의 경우 수년째 노조원이 돌아가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회사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파업권과의 균형 차원에서 파업 참가자를 대신한 외부 인력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투입할 수 있으며 프랑스나 독일 등 노동권이 최대한 보장된 나라에서도 외부 대체인력을 일부 허용하고 있고, 일본 역시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OECD에선 거의 유일하게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의 기업의 신규채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까다로운 해고 절차로 인해 한 번 고용하면 돌이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신규 고용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2021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유연성 면에서는 고용·해고 등 인력 조정의 용이성을 뜻하는 ‘외부 수량 유연성’에 대한 체감도가 2.71점으로 가장 낮았다. 실제 한국은 지난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도 전체 141개국 가운데 정리 해고 비용 116위, 고용 및 해고 관행 102위, 임금 결정 유연성 84위 등 관련 지표의 하위권을 차지한 바 있다.#
노동유연성을 확보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경제의 희비가 갈리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을 비교해봐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독일은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동개혁을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추진한 하르츠 개혁은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듣던 독일의 노동유연성을 크게 개선하고 독일 경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했다고 평가받는다. 하르츠 개혁은 슈뢰더 퇴임 이후 기민련으로 집권 여당이 교체되었음에도 메르켈 내각에서 꾸준히 추진되어 독일의 실업률을 하향 곡선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반면 한국처럼 노동유연성이 떨어지고 노동시장이 경직되었다고 평가받는 일본은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고 지금까지도 경제 침체에서 허덕이고 있다. 아베노믹스 등 경제부양책을 가동하며 잃어버린 20년을 끊었다는 평가도 존재하긴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고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엔 낮은 노동유연성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낮은 노동생산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에서 잃어버린 20년에 취업 시기를 맞은 사람들을 취업 빙하기 세대로 부르는데, 1980년대에 태어나 버블 붕괴 시기인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로 현재 그 세대는 일본 사회에서 30대 중반~40대 중반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은 대학 3~4학년 때 취업할 회사를 정하는 취업내정제 등 한국보다 한 술 더한 경직된 일괄채용 방식이 굳어 있다. 20대 중반에 취업을 못하면 아예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배제되고,[7] 버블 붕괴 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정규직 취업을 포기하고 니트족이나 프리터족으로 남았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일본과 닮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도 일본을 벤치마킹해 경제모델을 형성해온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한국이 일본처럼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노동생산성은 계속해서 침체되고 기업들의 활력도 계속하여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IMF 역시 한국이 코로나 이후의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선 노동경직성을 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선 쉽게 말을 꺼내기 힘든데, IMF 경제위기 때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관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3.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편집]
한국 노동시장에는 다른 국가의 노동시장과는 다른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막대한 격차로 인해 유발되는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다.
한국의 정규직-비정규직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021년에 내놓은 ‘경제활동인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8월 32.9%였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년 뒤인 2021년 8월 38.4%로 5.5%포인트나 높아졌다. 절대 숫자로는 지난 8월 임금근로자 2099만 2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806만 6000명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도 점점 더 벌어져 2003년 이래 가장 커졌다.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은 333만 6000원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176만 9000원으로 156만 7000원이나 차이 난다.# 2021년 10월 말 비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177만원으로 정규직과의 격차가 157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이러한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고용의 질, 고용의 양과 같은 각종 지표에 전방위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노동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할 고질병이다.#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평가받지만 핵심만 집어보자면 잘못된 임금 제도와 노동 시스템, 노동의 자동화로 인한 생산직 노동자의 필요성 감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진행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연차에 비례해 연봉이 올라가는 호봉제가 문제인데, 이러한 방식의 연봉체계는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게 만들고 노동생산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반발, 노동자들끼리의 세대-직무 갈등 촉발, 정부 부처들 간의 강고한 칸막이 등으로 호봉제는 직무급제로 쉽사리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작업의 자동화가 이중구조를 촉진시킨다는 의견도 있다. 노동 환경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며 기업은 생산직 노동자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자연스럽게 정규직보단 비정규직을, 본사 직영보단 사내 하도급을, 내부 제작보단 아웃소싱을 선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큰 격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규직 위주로 이루어진 노조 집단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사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고 결과적으론 정규직의 임금은 계속해서 상승하나 비정규직의 임금은 요지부동인 점도 있다.
이러한 한국의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좀 더 체계적이고 치밀한 노동개혁 정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3.4. 여타 선진국에 비해 위험한 노동환경[편집]
1970년대 혹은 평균적인 개발도상국보다는 월등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매우 크다.
특히 산업재해의 인정에 대한 논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긴 노동시간[8]과 일상처럼 돼 있는 야근, 특근 등의 초과 근로, 그에 비례하지 않는 초과근로수당 문제, 인권침해, 블랙기업 등 열거하자면 수없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 민주화와 노동조합들의 적극적인 노동운동에 힘입어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발전한 상태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개선과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또한 분명한 것은 한국 외에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다면 한국은 급여나 노동시간 면에서 열악한 상태이며, 특히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한국은 근로환경상 규모가 큰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그나마도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해서 실제 노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동자도 그리 많지 않다는게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출산율 개선 대책으로 2018년 노동자 상한시간인 주 68시간에서 52시간까지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서 초과 노동을 규제하는 중이다.# 제도의 탄력성을 놓고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 강도가 타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실이었고, 이는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현장에서 온갖 꼼수가 판을 치며 초과 근무로 인정되지 않는 잔업을 시키기도 한다. 집배원도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중이다.# 반면 52시간 근로시간이 벤처나 연구소 등에도 강제되면서 정작 근로가 필요한 곳에서 강제로 일을 쉬게 되는 역효과도 발생하였다. 결국 필요한 곳은 꼼수와 편법 등으로 무료노동을 당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고, 필요없이 하던대로 일해야할 곳은 일을 쉬게되면서 피해를 보는 묘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다보니 이에 대한 불만이 커져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선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처우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는 그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도 없는 상태로 근로기준법 등 법의 테두리 밖에 이탈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노동시장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안이 입법되고 있음에도 한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여전히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사실 이렇게 한국의 열악한 노동자 처우 문제에는 한국 산업 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상술했듯 한국은 수출주도형 산업이 너무 발달하고 그에 반해 내수 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게다가 한국은 대기업과 원가절감형 중간재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정책에만 지나치게 기대왔고, 그 결과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개발력을 가지지 못해 대기업의 하청으로 연명하고 단가 절감에 전전긍긍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특히 하청도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외주화가 줄줄이 이어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갈수록 문제가 되는데, 이에 따른 하청 문제는 해당 문서를 참고. 여기에 기업들의 전반적인 고용 축소로 경제 규모에 비해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자영업자가 기형적으로 많아졌으며, 자영업 대부분이 저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의지와 여건이 되는 기업이 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문에 현행 한국 산업 구조 내에서는 노동자 처우 개선과는 반대로 무급 야근, 열정 페이, 비정규직, 아웃소싱 등을 써서라도 노동량에 비해 인건비 지출을 극한까지 쥐어짜서 인건비를 남겨먹는 게 기업과 사장 입장에서 더 유리한 환경이다. 결국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경제의 이면에 산업 구조의 한계와 모순이 점점 커져 노동자에게 비친화적이고 착취적인 환경이 굳어져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도 엮이는데, 근본적인 경제 구조가 사람을 갈아넣어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저출산과 생산직 기피로 갈아넣을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자원 없는 나라라서 사람을 자원으로 취급하며 갈았는데 이제는 인력마저 노후화되며 고갈되는 최악의 사태가 바로 눈 앞에 온 것이다. 게다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고 인권의식도 증가하면서 청년층은 이런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크게 실망하여 사람을 갈아넣는 열악한 일자리를 기피하며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니트족, 프리터, 구직단념자로 남는 사람들도 많아지고[9], 고급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유출이 일어나면서 인력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보다 먼저 정보화쪽으로 직업교육을 시키는 등 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해당 업종은 고용 창출이 다른 업종에 비해 심하게 떨어지고 다른 전문직처럼 대학교 시절부터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사람들이나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적성이 맞는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소위 '땔감'으로 소모될 뿐이라는 점이라서 개선이 없다보니 예산 낭비라는 비난만 듣게 되었다. 결국 이것도 3-2와 엮인다. 그리고 교육에만 투자해봤자 그 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여전히 해결 못하고 있다. 즉 답이 없다. 그러니 노동자의 처우와 더 나아가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잘못된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위험하고 낡은 산업 구조[편집]
4.1. 제조업 위주 경제의 불안요소[편집]
수출 제조업 위주의 경제라는 건 역으로 보면 거기 종사하는 부문들만 돈을 버는 구조라는 뜻도 된다. 석유 채굴 산업구조와 달리 참여 집단의 수가 많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쨌거나 참여집단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10] 이들만 수입을 올리고 나머지는 수입을 올리지 못하거나 적게 올리는 문제가 생긴다. 사회 양극화(해당 문서의 2.4.1 항목 참조)가 심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이 물가를 쉽게 올리는 것도 한국 시장의 크기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수출 제조업 위주 경제라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이 때문에 이익 확보를 위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거나 가격을 올려도 구매자들의 저항이 적거나 하기 때문이다. 일부 구매자들이 직구로 간다고 해도 별 상관이 없다. 그 정도 리스크는 각오하고 올린 것이니까. 사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한국의 롤모델로 알려져 있는 독일도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 독일도 한국처럼 수출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 자체가 약한 핀란드식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는 달리 독일은 미리부터 대비해 중소기업들을 육성해서 어느정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독일 역시 한국처럼 경제 구조 자체의 한계가 그만큼 명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독일도 2019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0%대를 기록하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는 중이다.
고환율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으나 수출주도산업화형 경제모델 하에서 환율요인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거시적 변인이므로 가계에만 그것도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문제는 아니다. 수출/입은 대체로 컨테이너 단위의 물량떼기 형식을 취하며, 그래서 환율과 덤핑에 매우 민감하다. 일반 가정에서 그래픽카드 가격 변동 따위에 신경쓰는 걸론 비교도 될 수 없다. 그보다는 경제의 성숙과 함께 성장율이 정체되며 보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제조업 임금 상승 때문에 기업들이 정밀부품 생산이나 연구 등을 제외한 단순 생산 체계는 해외로 옮긴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다만 주요 진출 시장이던 중국의 인건비가 급상승한 반면 동남아 국가들의 노동 인력 수준은 크게 향상되지 않자 일부 고등교육이 필요하거나 다소 고임금을 주더라도 이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산직 일자리는 다시 한국으로 유턴하면서 이전보다는 규모가 좀 늘었다. 또한 정부의 노력으로 기업들을 국내에 잔류시키는 대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늘었는데, 이를 통해 내수 시장을 유지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저임금, 그리고 국내 노동력과의 직접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0년대 초까지는 서비스 산업 확충 등을 고민했지만 최근 다시 제조업 R&D 투자 강화 및 기업 육성으로 선회했는데, 중국의 기술 발전[11]이 빨라지면서 5~10년 내에 주요 산업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예측됐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을 상대로 모든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한국의 주력산업을 특화시켜 선진국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거대한 기술력에 전면대항할 수 없고 자체 구매력도 약했던 독일과 비슷하다.
또한 위 문단에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한국 경제가 점점 더 특정 한 가지 산업에 의존하게 된다는 뜻이라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즉 양날의 검. 지금도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난데, 선박,[12] 자동차, 철강 등 기존 국내 주력 산업이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13] 반도체 하나에 의존했다가 혹여라도 한국 기업의 반도체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대체 부품이 만들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냐는 것. 현재로서는 고급화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역시 중국 때문이다.
제조업 상황이 안 좋으니 흔들리는 한국 경제 서울신문
자영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 # 특히 한국은 노동인구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4.4%인데 다른 선진국이라면 이런 비중은 꿈도 못꾸는 구조이다. 무엇보다 한국 규모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장경제라면 기업들의 경쟁에 의해 이 정도 수의 자영업자는 절대로 버틸 수가 없다. 특히 한국의 빈약한 내수 규모를 생각하면 더 더욱. 즉, 국가의 인위적인 보호가 없다면 당장이라도 폐업에 몰릴 자영업자 숫자가 엄청나다는 소리이며 이는 향후 경제전망에 커다란 짐이 될 수밖에 없다.[14] 더욱이 자영업자 문제는 고용불안과 부실한 사회복지가 큰 원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들이 워낙 복잡하게 꼬여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실시할 산업 구조 개편은 향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지만, 동시에 어느 한쪽의 희생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15]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경제에 치명타를 입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위주 경제에서 탈피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산업 개혁을 하게 되면 인력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실업자가 늘어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치달을 것이고[16], 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국가적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이번에는 자영업과 영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장년층이 한꺼번에 사업체를 잃고 도산하여 기업이 감소하고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산업 개편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쪽을 보호해줄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이 그동안 수출에만 신경쓴 나머지 가장 중요한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을 소홀히 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고 있어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시급하다.
4.2. 재벌 중심 경제구조의 불안요소[편집]
논란의 소지가 생길 까봐 첨언하자면 이 항목에서는 어디까지나 재벌기업의 업종별 독점이 문제인 것이지, 재벌기업 오너의 자녀 승계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게 문제라면 정상적으로 승계한 유럽과 일본, 미국의 전통적인 가업 시스템도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다.
위에 언급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족보행하기 위해 중요한 허리를 키우듯 기업현장에서는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성장해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지배한 소수 재벌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심각한 시장원리 교란은 국가의 성장동력을 저하하는 위험요인이다.
그나마 스웨덴처럼 재벌 위주 경제구조라도 재벌기업과 경제정책팀의 노력으로 재벌을 제어하며 능력있는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도울 수도 있지만 한국은 그러기에는 재벌들이 제어가 힘들 정도로 너무 커져버린게 문제다.
이러한 소수 재벌의 시장 독점과 오너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암투와 각종 부정부패는 세계경제에 있어 대한민국 경제가 저평가를 받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이다. 해외의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의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시장원리를 파괴하고 오너 일가의 전횡에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시장에 투자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며, 그 결과 전세계적인 기업환경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아무리 우수해도 주가가 기업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항상 저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이 오너리스크이다. 특히 이 오너리스크가 심한 기업들은 십중팔구 분식회계가 따라온다. 분식회계의 위험성은 해당 문서를 참고. 한때 재계 5위권이었던 대우그룹의 부도 원인 중 하나도 분식회계였다.
게다가 이 오너 리스크는 재벌들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만연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특히 중소기업들도 문어발식 경영을 일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사장 일가와 친인척이 기업을 완전히 지배하는 구조다. 상술한 재벌 기업에 대한 투자도 리스크가 커서 못하는 형국에 사장 일가가 좌지우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말그대로 도박이나 다를 바 없다.
4.3. 여타 선진국에 비해 부실한 중소기업[편집]
이렇듯 대기업들은 강력한 자본력과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지녔지만, 정작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낮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28.7%로 OECD 평균(64.8%)에 크게 못 미치는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이 제조업 중심으로 하는 한국이 다른 제조업 국가들과 다른 점인데, 독일과 일본 같은 국가는 중소기업이 매우 탄탄하지만 그에 비해 한국은 중소기업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노동력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충분한 자본 투자가 누적되지 않음에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설비 투자를 위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어찌해서 투자를 해도 단가를 맞추느라 이윤을 창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는 하락하고, 높은 단가를 상쇄하고 어떻게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저임금 외노자를 이용해 생산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가뜩이나 중소기업에 부족한 고숙련 노동자들은 저숙련 외노자가 일터를 차지하며 고숙련 노동을 몰빵받게 되는데, 이러한 부담 끝에 고숙련 노동자는 중소기업을 떠나거나 아예 대기업으로 이직하게 된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고숙련 노동자 부족에 허덕이고 고숙련 노동자가 없으니 자연스레 생산성의 하락, 수익성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선 중소기업들의 기술 혁신 역량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막대한 R&D를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에 비해 한국 중소기업의 R&D 투자율은 크게 뒤쳐진다.# 게다가 설명했듯 고숙련 노동자가 떠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연구개발 인력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고 R&D 경험 축적이 불가능한 구조로 이어진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도 문제이다.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 그나마 남은 혁신 역량도 뜯겨나가는 일이 빈번하다.
한국의 중소기업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연계로 한국의 제조업 산업 전체가 더욱 고도화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보듯 소부장 산업이 강할수록 중소기업도 강한 역량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4.4. 취약한 소재·부품·장비 산업[편집]
자원빈국인 탓에 무역을 통해 기축통화인 달러를 안정적으로 수급해야 원자재를 비롯한 각종 소비재의 수입이 안정되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제조업 분야의 문제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탓에 인건비 남겨먹기식 수익구조조차도 전방산업을 후방에서 뒷받침할 원천기술과 기업들이 빈약해서 발생한다. 그 때문에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방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기업들을 육성해야 국내 경제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수십조 원을 들여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치자. 공장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전선이나 철근, 형강, 콘크리트 등의 기본 건설자재들은 국내나 외국이나 그 품질의 최고치가 엇비슷한지라 물류비 등의 가성비를 따지면 국내에서 공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배치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설비들의 대부분은 수입해서 가져온다.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 그리고 그 노광장비가 회로를 그릴 때 쏘는 빔을 통과시키는 특수렌즈는 독일의 칼 자이스, 공장 안에 미세먼지조차 한 톨도 없게 만드는 클린룸 설비는 스웨덴의 아트라스콥코[17], 스마트폰의 프레임을 제조하는 CNC 밀링 머신 자체 내지 그 장비에 부착되는 컨트롤러는 일본의 화낙에서 들여오기 때문. 이 밖에도 공장에 설치되는 연속라인 같은 공장자동화 설비의 핵심 제품들이나 소프트웨어 등은 독일의 지멘스나 미국의 허니웰, 일본의 미쓰비시전기에서 들여오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철회사인 포스코의 제철소 설비는 지멘스-VAI나 미쓰비시, 고급 고층 건물에는 미쓰비시전기나 티센크루프, 오티스, 쉰들러 같은 해외 메이저 업체들이 제조하고 유지보수하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게 다반사다. 조선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배를 조립하는 건 잘 할지언정 그 안을 채울 플랜트 장비(정유공장 설비, 시추설비 등)나 lng탱크(프랑스와 노르웨이가 원천기술 보유)의 설계도는 죄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 사와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외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견인하는 반도체 조차도 원천기술의 상당수는 미국이나 일본이 갖고 있고, 한국은 응용과 통신 특허 일부만 갖고 있다.
이러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부실함은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을 낳는데 하나는 산업 생태계의 핵심은 소부장 산업을 조립-생산-공급을 모두 해내는 소위 '풀스택' 제조업 국가인 일본과 독일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우리 산업을 취약하게 만들고, 소부장 중소기업의 고도화와 자립을 저해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방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유럽과 일본 같이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는 생산과 조립, 공급을 모두 자국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경제 구조가 탄탄할 수록 국가 경제의 핵심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부 요인에 더 강한 경제가 조성된다.
소부장 부족의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닌데, 건물 짓는 것만큼이나 이런 설비 구입이나 기술 이용에 지불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반도체 제조장비 한 대에 1천억 원이 왔다갔다하고, CNC 밀링 머신 같은 게 기본 억 단위, 공작기계에 들어가는 정밀 컨트롤러도 만만찮게 비싼 제품인데, 이런 장비들은 구매자가 한정된지라 업체들이 워낙 소량으로 생산해서 부르는 게 값이 되기도 한다. 예전에 애플과 삼성전자가 화낙에서 부르는 값에 CNC 밀링 머신을 사야 한 게 바로 이 때문. 이건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그룹이나 LG그룹을 비롯한 제조업 계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다.
결정적으로 이런 설비 제품들의 무서운 점은 한 번 들이면 오래 써야 하다보니 소모성 부품의 주기적인 교체 등 유지보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점적인 성격이 강하다보니 브랜드 충성도까지 있어서 범삼성가 출신의 그룹들은 자신들의 어지간한 사옥마다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를 쓰는 게 보통이다. 심지어 신세계그룹은 인재개발원에까지 티센크루프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정도다.
이처럼 무언가 특별한 것만이 국부 유출이 아니다. 부유층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만큼 커다란 문제가 원천기술의 부재로 인한 해외 수출입 무역에서의 적자로 인한 국부 유출이다. 물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동경하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국내 핵심 전방산업을 후방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할 후방산업 육성과 원천기술 확보는 필수다.
사실, 이 부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 필요 없고 충분한 시간과 돈을 때려박는, 그러니까 관련 분야의 기초과학부터 응용과학에 이르는 모든 과학기술 개발에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정책/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재풀 육성에도 투자하는 것밖에는 없다. 애초에 원천기술이라는 것이 기초 과학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줘야 나오는 것인데, 19세기부터 기초 과학을 육성과 20세기 전쟁을 통한 원천기술이 발달한 기존 선진국들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응용과학 및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밖에 없었다.[18] 한국이 원천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빨리 잡아도 2000년대부터이다. 실제로 기술무역수지에서 한국의 기술 수출이 201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술무역 적자가 감소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이 비판도 옛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2019년 7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외교갈등으로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이 발발하면서 터질게 터졌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산업은 일본에 대한 부품, 소재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한일 무역 분쟁이 발동되며 한국 후방산업 구조를 노리는 타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말에 불화수소 등의 핵심소재를 얼마 안 가 국산화 한 걸 보면, 연구하고 공장짓고 하는 돈으로 사오는 게 기업 입장에선 남는 게 더 많긴 하니 말이다. 그렇지만 한 번 내린 셔터 두 번 내리지 말라는 법도 없고, 사와서 만드는 것도 중국에서 더 싼 인건비로 잘 해낼 수 있으므로 이제는 좋든 싫든 R&D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사실, 이런 부분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잘 알고 있다. 90년대~00년대에는 정말 기술력이 없어서 '못'만들던 상황이었고, 그때부터 연구소 레벨에서 후방산업에 대한 R&D는 계속 되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아서 대중들이 잘 모를 뿐.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수입해서 쓰는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수입해서 쓰고, 기술은 기술실증, 시제품 양산 수준으로 개발만 해서 연구소에 묻어두는 거다. 불화수소의 경우에도 사실 개발은 2000년대 중반에 된 거였는데 일본제 대비 채산성이 안맞아서 묻어뒀던 걸 끄집어내서 개량, 상용화했을 뿐이다. 밀링머신의 경우에도 국산 CNC는 70년대 말에 이미 개발 끝났다. 컨트롤러 등 핵심부품도 90년대 말에 끝났고. 현재는 대우정밀제 등 유통되는 기기들이 소량 있기는 하나 채산성 면에서 일본제가 더 나아서 컨트롤러만 or 기기 전체를 가져다 쓰는 것 뿐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전국가적으로 소부장 산업에 대한 육성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고 정부가 소부장 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책을 발표하는 등 뒤늦게나마 문제점을 해결할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일본과 독일 등 소재와 같은 기초산업이 강력한 국가들의 기초과학력은 지난 50년간 꾸준한 투자와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만큼 단기간에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소부장 산업을 키워내기 위해선 서술했듯 꾸준하고 충분한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
4.5.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 비율[편집]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유독 자영업의 비율이 높다.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020년 기준 OECD 6위었다. # 주요 선진국 G7과 비교해봐도 1위를 차지했다.[19] 그나마 꾸준히 비율 자체는 하향 추세고 2021년 9월엔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자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23.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일본의 자영업 비율이 10%, 독일의 자영업 비율이 9.6%, 미국의 자영업 비율이 6.3%인 걸 감안하면 이것도 너무 높은 자영업 비율이다.
자영업의 비율이 높으면 질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질도 좋지 않다. 대부분의 자영업이 영세자영업 위주로 저부가가치 자영업이다. 이는 "회사 잘리면 치킨집 차린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듯 한국의 거대한 자영업 시장이 정말 목적의식을 가지고 고도화 된 자영업 시장이 아니라 일종의 대안으로서 도피처로 작용하는 감이 있다. 이는 자영업은 상대적으로 초기 자본·인력 부담이 적기에 진입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율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낳았는데 첫째는 지나친 가계부채의 급증이고 둘째는 경제 체질이 경제위기에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처음 창업을 하면서 각종 대출 등을 끌어담는데 시장 자체가 레드오션이고 폐업률이 11.3%에 달하다보니 대부분 가계의 부실로 이어진다. # 한국이 유독 가계부채가 급증하는데는 이러한 이유도 크다.
또 그 거대한 자영업 시장이 부실화되다 보니 큰 경제위기가 오면 자영업 시장에 엄청난 쇼크가 오고 이는 경제 전체로 확산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이 점이 잘 드러났는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면서 엄청난 수의 자영업자들이 파산했다. 또 남은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금융 지원과 재정을 투입하며 장기적인 은행의 건전성과 재정의 건전성에도 손상이 불가피해졌다. 그나마 초기 정부의 대응으로 타국에 비해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튼튼해서 상대적으로 선방했지, 이탈리아 같이 자영업 비율이 높은 다른 나라를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뼈도 못 추렸다.
한국이 유독 자영업 비율이 높은 이유론 여러 요인이 꼽히지만 가장 유력한 건 사회안전망의 부실로 직장 퇴직 후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생계형 창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제 환경이 꼽히고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폐업한 자영업자를 위한 재교육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
5. 비효율적인 연구개발 시스템[편집]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투자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9년 정부 R&D 예산은 2018년보다 4.4% 늘어난 20조5300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 20조원대를 돌파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총 R&D 투자액은 78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4.6%에 달하며 이는 OECD 전체 36개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평균 2.4%이며. 미국 2.8%, 독일 3.0%, 일본도 3.2%에 그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독보적인 투자 비율을 자랑한다. 그 외 연구원 숫자나 특허출원건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많다. GDP 규모로 세계 12위인 한국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은 자본을 R&D에 쏟아붓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 정부 연구비가 아닌 전체 연구비도 2020년 기준 프랑스와 영국보다 높은 5위로 다섯 손가락에 꼽는다. #
그러나 이렇게 R&D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정작 한국의 노벨화학상,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연구개발로 창출되는 이익도 미흡하기 그지 없다. 과거부터 한국은 R&D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에 맞는 성과가 나오질 않는다는 평가가 끊이질 않았다. # 이를 두고 쏟아지는 비판이 바로 'R&D 코리아 패러독스'이다. 투자는 많이 하는데 효율은 심각하게 떨어지는, 고비용 저효율 R&D 시스템이라는 것이 현 한국 연구개발 시스템의 비판점이다.
5.1.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식 연구개발 정책[편집]
현재 한국의 정부 R&D는 위에서 아래로 주제와 명령이 내려오는 하향식 연구개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부처별 역할이 구분되어 각 부처의 R&D가 구분된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통신부는 과기부만의 R&D 목표와 사업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자부대로 사업이 있다. 이런 구조에선 소수 연구자와 관료가 주도하는 하향식 연구개발로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추격형 모델엔 적합하지만, 혁신적 아이디어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하향식 연구개발 방식은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등 수많은 조직들이 복잡하게 구성된 현 한국 사회에선 작동하기가 어려우며 연구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관료 위주의 하향식 연구개발로 패션처럼 전부 특정 산업에 예산과 관심이 몰리고, 유행에 따라 미리 영역을 정하는 방식이 하나의 단편적 예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주체에게 연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정부가 특정 연구개발을 주도해 끌고 가는 것은 제한적 영역에서만 시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2. 논문·보고서 위주의 연구개발 환경[편집]
현 한국 R&D는 연구개발의 평가를 논문, 보고서의 수와 같은 양적 지표에 의존하고 있다. 2017년부터 원칙적으론 논문 건수 위주 R&D 평가를 폐지하였으나 # 이미 과학계와 관료계의 체질이 된 논문과 보고서의 높은 의존도, R&D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논문 등이 주요 평가 과제로 채택되는 등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 # 2022년도에도 대학의 교수 임용·승진·재임용 평가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 수와 특허 수, 연구비 수주액 등으로 이루어지며 연구 목표가 도전적이지 못한 풍토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연구개발 환경은 과학기술의 혁신을 저해하고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양적 지표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나온 결과물의 혁신성과 과학적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3. 실패를 용인 못하는 연구개발 환경[편집]
한국 R&D 환경에서 연구자의 실패는 곧 무능한 연구자로서의 낙인이 찍힌다는 것과 동의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 본래 연구개발은 실패를 바탕으로 서서히 전진해나가는 것이지만 한국에선 연구개발에 실패할 경우 정부로부터 예산 사용 내역 제출 등이 빽빽히 강화되고 대중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된다. 국가나 연구비 지원 기관은 연구자가 실패하면 다음 연구비를 끊어버린다. 그 결과 연구자는 실패했을 때의 징벌이 두려워 달성이 용이한 연구만을 진행하게 되고 단기적 성과 위주의 정책에 집착하게 된다.
이러한 한국 R&D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2019년 한국의 R&D 성공률은 무려 99.5%에 이르렀다. # 성공률이 높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연구가 아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R&D의 목적이 새로운 기술의 개발임을 생각하면 목적에서 거꾸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성공률은 99.5%였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겨우 20%에 그쳤다. 사업화 성공률이 영국 70.7%, 미국 69.3%, 일본 54.1%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처참한 성적이다. 이에 대해 사업화 성공률이 20%라는 것은 잘못된 비교에서 비롯되었다는 반박도 있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펴낸 ‘2014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특허출원 기준 기술이전율은 한국이 17.6%(2013년), 미국이 44.7%(2013년), 일본이 35.3%(2012년), EU가 76%(2011년)이고 # 2021년 기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이 취득한 특허들 중 실제 활용된 특허기술은 34.9%, 기업에 이전돼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4.7%에 불과하는 등 현재의 시스템이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
혁신분야에 대한 연구에 실패했다고 해서 압박하고 질책하는 연구원과 과학계, 관료계의 문화를 없애나갈 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6. 세계 최악의 저출산[편집]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의 저출산
하위 문서
원인(경제 · 문화) · 대책(논란이 있는 대책) ·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 대한민국/출산육아지원정책
관련 문서
저출산 · 출산율(향후 전망) ·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 80~90년대 한국의 여아 낙태 문제 · 대한민국/고령화 · 노산 · 딩크족 · 비혼주의 · 인구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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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저출산의 원인[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2. 해결책은 이민?[편집]
이 때문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상당수 외노자는 고된 노동을 견디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집과 땅을 마련해서 잘 산다는 점, 이민을 오면 한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다. 당신이 이민자라면 10년 고생하고 고향 가면 내 집과 내 땅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런 삶을 포기하고 고향을 버리고 한국으로 이민을 와서 앞으로 수십년간 일하면서 복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극한의 초저출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노후 대비도 힘든 시대를 살아야 하는 한국인과 함께 맞이할 것인가? 한국인이 힘들면 이민자도 힘들다. 한마디로 사회적 안전망이 없으면 외국인들도 한국에 이민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전세계 이민자 대다수가 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도 그 나라들이 상당히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에 나열한 나라들은 오늘날 세계 최대의 어족인 인도유럽어족에 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인 반면 한국어는 한국인이나 해외 한국계 사이에서만 쓰이는 언어이며 고립된 언어로 분류될 만큼 다른 언어와 접점이 낮은 편이라 언어장벽의 높이가 차원이 다르다. 괜히 한국어를 전공한 외국인들 대부분이 한글은 굉장히 쉽지만 한국어는 굉장히 어렵다고 평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들 의외로 간과하지만 엄연히 아직도 군사적으로 북한과 대치하는 중이고 지리적으로 점점 격화되는 신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한 점도 마이너스 요소다.
즉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일본, 싱가포르 등이 전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이고 그런 나라들과 이민 받는 경쟁을 해야되니 한국이 이민자 받아들인다고 무조건 갑의 위치고 여유로운 입장은 아니란 얘기다.#, #, #
7. 너무 높은 가계부채[편집]
7.1. 세계 순위권의 가계부채 비율[편집]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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