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Union 유럽연합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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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2022 8월
면적
4,324,781km²
인구
약 4억 6,000만 명(2020년)
인구 밀도
116.8명/km²
통화
유로[2]
GDP
(PPP)
전체
20조 9,180억 달러 (2021년)[3]
1인당
46,888 달러
GDP
(명목)
전체
17조 1,280억 달러 (2021년)[4]
1인당
38,256 달러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 기구이다.
2020년 2월 기준, 가입국은 27개국이다. 27개국을 모두 합치면 인구는 약 5억, 경제 규모는 미국과 맞먹는 거대한 집단이라서 세계 주요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환경 현안에서도 EU 집행위원장은 강대국의 국가원수와 버금가는 대우를 받는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구속력 있게 단결되어 있는 국가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유로화는 특별인출권에서 미국 달러 다음으로 2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이 세계에서 총 GDP 측면에서 가장 큰 경제권은 아닌데, 브렉시트 이전인 2015년 시점에서 유럽연합 GDP는 이미 미국 GDP에 추월당했다. 창립 이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전체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능가하며 절대 무시 못할 영향력을 지녔었지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이후 유로존 위기로 이어지는 만성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미국에 추월당했다.[20] 안 그래도 밀리는데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탈퇴로 EU의 경제 규모는 더 줄어들었다. 이 전체가 중국+일본의 GDP보다 낮고 중국 하나랑 비슷하기도 하다. 2020년 현재, GDP 규모는 동북아, 북미, 유럽 순으로 크다.
모든 유럽연합 가입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 민주주의, 인권 강조는 마스트리흐트 조약 제2관 공동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 세계 인권 선언을 각국의 헌법 원리로 수용하고 명시적인 비준 동의를 할 것을 전제로 성립되어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FTA 체결 당사국에 사형제 폐지를 요구한다.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했을 때에는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娩聆構, 범죄인 인도조약에서도 사전에 절대 사형을 선고 및 시행하지 않겠다고 EU 측에 약정함에 따라 FTA가 가능했다. 그러나 대만은 사형 집행국이므로 유럽연합이 협상결렬을 선언, 이후 다시는 대만과 FTA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
2. 상징[편집]
2.1. 명칭[편집]
영어 기준 약칭은 EU이지만, 유럽연합의 언어는 2015년 5월 현재 24개나 되므로 공식 명칭과 약칭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독일어를 비롯한 게르만어군과 대부분의 슬라브어파의 경우 영어와 동일하게 EU를 약자로 쓰지만,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와 프랑스어(Union Européenne)를 포함한 로망스어군과 폴란드어는 UE, 그리스어는 ΕΕ[21], 리투아니아어, 라트비아어 같은 발트어파는 ES 등등 다양하다.
공식 언어 중 대부분은 라틴 문자를 사용하지만, 불가리아의 불가리아어가 키릴 문자를 쓰고 그리스와 키프로스의 그리스어는 그리스 문자를 사용하므로 유로화에도 3가지 문자가 똑같은 크기로 각각 유로라고 쓰여있다.
1958년 공식 언어로 지정
네덜란드어: Europese Unie
독일어: Europäische Union
이탈리아어: Unione europea
프랑스어: Union européenne
1973년 공식 언어로 지정
덴마크어: Den Europæiske Union
영어: European Union
1981년 공식 언어로 지정
그리스어: Ευρωπαϊκή Ένωση (Evropaikí Énosi)
1986년 공식 언어로 지정
스페인어: Unión Europea
포르투갈어: União Europeia
1995년 공식 언어로 지정
스웨덴어: Europeiska unionen
핀란드어: Euroopan unioni
2004년 공식 언어로 지정
라트비아어: Eiropas Savienība
리투아니아어: Europos Sąjunga
몰타어: Unjoni Ewropea
슬로바키아어: Európska únia
슬로베니아어: Evropska unija
에스토니아어: Euroopa Liit
체코어: Evropská unie
폴란드어: Unia Europejska
헝가리어: Európai Unió
2007년 공식 언어로 지정
불가리아어: Европейски съюз (Evropeyski săyuz)
아일랜드어: An tAontas Eorpach
루마니아어: Uniunea Europeană
2013년 공식 언어로 지정
크로아티아어: Europska unija
그 외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가 아닌 유럽의 지역 언어로는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라틴어: Unio Europaea
카탈루냐어: Unió Europea
노르웨이어 보크몰: Den europeiske union
세르비아어, 몬테네그로어, 보스니아어: Европска унија / Evropska Unija
아이슬란드어: EvrópuSambandið(줄여서 ES)
러시아어: Европейский союз (Yevropeyskiy soyuz)
우크라이나어: Європейський Союз (Yevropeysʹkyy Soyuz)
벨라루스어: Еўрапейскі Саюз (Jeŭrapiejski Sajuz) / Эўрапейскі Зьвяз (Eŭrapiejski Źviaz)(1918년 철자 개정 방식)
웨일스어: Undeb Ewropeaidd
스코틀랜드 게일어: An t-Aonadh Eòrpach
브르타뉴어: Unaniezh Europa
알바니아어: Bashkimit Europian
바스크어: Europar Batasuna
아랍어: الاتحاد الأوروبي (Alaitihad al'uwrubiyu)
터키어: Avrupa Birliği
에스페란토: Eŭropa Unio
룩셈부르크어: Europäesch Unioun
조지아어: ევროპაშ რსხუ (Evrop’ash rskhu)
아제르바이잔어: Avropa İttifaqı
2.2. 깃발[편집]
유럽 연합 깃발
이 깃발은 유럽 연합 출범 당시 정해진 것이다. 별이 12개인 이유는 12가 유럽에서 가장 완전한 숫자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유럽인들의 조화와 단결을 상징한다. 유럽연합 창설 당시 12개 회원국을 상징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유럽연합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정한다.
2.3. 유럽 찬가[편집]
국가(國歌)
가나 국기
가봉 국기
가이아나 국기
과테말라 국기
그리스 국기
기니비사우 국기
나이지리아 국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
네덜란드 국기
노르웨이 국기
뉴질랜드 국기
대만 국기
대한민국 국기
덴마크 국기
독일 국기
동티모르 국기
라오스 국기
라트비아 국기
러시아 국기
레바논 국기
루마니아 국기
룩셈부르크 국기
르완다 국기
리비아 국기
리투아니아 국기
리히텐슈타인 국기
마셜 제도 국기
말레이시아 국기
멕시코 국기
모나코 국기
모로코 국기
모리타니 국기
몬테네그로 국기
몰도바 국기
몰타 국기
몽골 국기
미국 국기
미얀마 국기
바티칸 국기
방글라데시 국기
베네수엘라 국기
베트남 국기
벨기에 국기
벨라루스 국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기
부탄 국기
북마케도니아 국기
북한 국기
불가리아 국기
브라질 국기
브루나이 국기
사모아 국기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세르비아 국기
솔로몬 제도 국기
수리남 국기
스리랑카 국기
스웨덴 국기
스위스 국기
스페인 국기
슬로바키아 국기
슬로베니아 국기
시리아 국기
싱가포르 국기
아랍에미리트 국기
아르메니아 국기
아르헨티나 국기
아이슬란드 국기
아이티 국기
아일랜드 국기
아제르바이잔 국기
아프가니스탄 국기
안도라 국기
알바니아 국기
알제리 국기
앙골라 국기
에스토니아 국기
에콰도르 국기
영국 국기
예멘 국기
오스트리아 국기
우간다 국기
우루과이 국기
우즈베키스탄 국기
우크라이나 국기
이란 국기
이라크 국기
이스라엘 국기
이집트 국기
이탈리아 국기
인도 국기
인도네시아 국기
일본 국기
잠비아 국기
조지아 국기
중국 국기
짐바브웨 국기
체코 국기
칠레 국기
카자흐스탄 국기
카타르 국기
캄보디아 국기
캐나다 국기
코소보 국기
코스타리카 국기
콜롬비아 국기
콩고민주공화국 국기
쿠바 국기
크로아티아 국기
키르기스스탄 국기
키프로스 국기
타지키스탄 국기
탄자니아 국기
태국 국기
토고 국기
투르크메니스탄 국기
튀니지 국기
터키 국기
파나마 국기
파푸아뉴기니 국기
파키스탄 국기
팔라우 국기
팔레스타인 국기
페루 국기
포르투갈 국기
폴란드 국기
프랑스 국기
피지 국기
핀란드 국기
필리핀 국기
헝가리 국기
호주 국기
남오세티야 국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국기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국기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국기
소말릴란드 국기
아르차흐 공화국 국기
트란스니스트리아 국기
그린란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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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도비야 공화국 국기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 국기
부랴티야 공화국 국기
북아일랜드 국기
북오세티야 국기
스릅스카 공화국 국기
사하 공화국 국기
스코틀랜드 국기
아디게야 공화국 국기
아루바 기
알타이 공화국 국기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국기
인구셰티야 공화국 국기
웨일스 국기
체첸 공화국 국기
추바시야 공화국 국기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야 공화국 ...
카렐리야 공화국 국기
카탈루냐 기
칼미키야 공화국 국기
코미 공화국 국기
퀴라소 기
타타르스탄 공화국 국기
투바 공화국 국기
페로 제도 기
하카시야 공화국 국기
나치 독일 국기
남아프리카 연방 국기
조선 및 대한제국 국기
독일 제국 국기
동독 국기
러시아 제국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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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아 아랍 사회주의 인민 ...
만주국 국기
민주 캄푸치아 국기
베트남 공화국 국기
비시 프랑스 대통령기
사르데냐 왕국 국기
소련 국기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
스페인 제2공화국 국기
슬로베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국...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
아프가니스탄 민주 공화국 국기...
오스만 제국 국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국기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
팔라비 왕조 국기
시리아 국기
이탈리아 왕국 국기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 국기
중화민국 북양정부 국기
청나라 국기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국기
러시아 국기(1991-1993...
미국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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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륜기
유럽 연합 깃발
패럴림픽기
국가와 비슷하게 유럽 찬가가 존재한다. 듣기. 위 음원의 확장자는 ogg로 되어 있으므로 ogg 호환이 안될 경우 들을 수 없다.
베토벤 교향곡 제9번 4악장(환희의 송가)의 합창 부분을 연주하며[22] 공식적인 가사는 없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독일의 경우 기존에 써왔던 대로 독일어 가사를 붙여 사용하며, 라틴어 가사도 있다.
독일어 가사가 붙은 유럽찬가. 한국어 해석이 들어 있다.
라틴어 유럽찬가.
원문
발음[23]
해석
Est Europa nunc unita
et unita maneat:
Una in diversitate
pacem mundi augeat!
Semper regnent in Europa,
fides et justitia,
et libertas populorum
in majore patria.
Cives, floreat Europa,
opus magnum vocat vos.
Stellae signa sunt in caelo
aureae, quae jungant nos!
에스트 에우로파 눙크 우니타
에트 우니타 마네앗
우나 인 디베르시타테
파쳄 문디 아우제아트
셈페르 레녠트 인 에우로파
피� 에트 유스티치아
에트 리베르타스 포풀로룸
인 마요레 파트리아
치베스 플로레아트 에우로파
오푸스 마늄 보캇 보스
스텔래 시냐 순트 인 첼로
아우레에 퀘 융간트 노스
유럽은 지금 단결되어 있나니
단결된 상태로 있기를
다양성 속의 단결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리라
영구히 유럽을 통치하기를
충성과 정의가
사람들의 자유가
더 큰 조국에서
시민들이여 유럽은 번성하리라
위대한 과업이 그대를 부른다
하늘에 있는 황금빛 별은
우리를 단결시키는 상징이리라
이외 다양한 변주가 유럽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 # 이쪽은 크리스토페르 기야르(Christopher Guyard)가 작곡한 'Rhapsodie sur l'Hymne Européen'으로, 프랑스 Sacem 사가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3. 현황[편집]
3.1. 회원국[편집]
유럽 연합 깃발
유럽연합의 회원국
국가
수도
가입일
유럽의회 의석
인구
분담금(백만�)
벨기에 국기
벨기에
브뤼셀
1958년 1월 1일
21
11,289,853
22,949 (3.16%)
룩셈부르크 국기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1958년 1월 1일
6
576,249
1,900 (0.26%)
프랑스 국기
프랑스
파리
1958년 1월 1일
79
66,661,621
128,839 (17.76%)
독일 국기
독일
베를린
1958년 1월 1일
96
82,162,000
144,350 (19.90%)
이탈리아 국기
이탈리아
로마
1958년 1월 1일
76
60,665,551
98,475 (13.57%)
네덜란드 국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958년 1월 1일
26
16,979,120
27,397 (3.78%)
덴마크 국기
덴마크
코펜하겐
1973년 1월 1일
14
5,707,251
15,246 (2.10%)
아일랜드 국기
아일랜드
더블린
1973년 1월 1일
13
4,658,530
9,205 (1.27%)
그리스 국기
그리스
아테네
1981년 1월 1일
21
10,793,526
14,454 (1.99%)
스페인 국기
스페인
마드리드
1986년 1월 1일
59
46,438,422
66,343 (9.15%)
포르투갈 국기
포르투갈
리스본
1986년 1월 1일
21
10,341,330
10,812 (1.49%)
스웨덴 국기
스웨덴
스톡홀름
1995년 1월 1일
21
9,851,017
19,464 (2.68%)
오스트리아 국기
오스트리아
빈
1995년 1월 1일
19
8,700,471
16,921 (2.50%)
핀란드 국기
핀란드
헬싱키
1995년 1월 1일
14
5,487,308
11,995 (1.65%)
폴란드 국기
폴란드
바르샤바
2004년 5월 1일
51
38,454,576
22,249 (3.07%)
체코 국기
체코
프라하
2004년 5월 1일
21
10,553,843
8,995 (1.24%)
헝가리 국기
헝가리
부다페스트
2004년 5월 1일
21
9,830,485
5,860 (0.81%)
슬로바키아 국기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2004년 5월 1일
14
5,426,252
4,016 (0.55%)
리투아니아 국기
리투아니아
빌뉴스
2004년 5월 1일
11
2,888,558
1,907 (0.26%)
슬로베니아 국기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2004년 5월 1일
8
2,064,188
2,303 (0.32%)
라트비아 국기
라트비아
리가
2004년 5월 1일
8
1,968,957
1,323 (0.18%)
에스토니아 국기
에스토니아
탈린
2004년 5월 1일
6
1,315,944
1,001 (0.14%)
키프로스 국기
키프로스
니코시아
2004년 5월 1일
6
848,319
1,077 (0.15%)
몰타 국기
몰타
발레타
2004년 5월 1일
6
434,403
392 (0.05%)
루마니아 국기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2007년 1월 1일
33
19,759,968
8,019 (1.11%)
불가리아 국기
불가리아
소피아
2007년 1월 1일
17
7,153,784
2,294 (0.32%)
크로아티아 국기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2013년 1월 1일
12
4,190,669
387.2 (0.05%)
3.2. 전 회원국[편집]
국가
수도
가입일
탈퇴일
영국 국기
영국
런던
1973년 1월 1일
2020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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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밀접한 비회원국[편집]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회원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를 말한다. 이 4개 국가는 유럽연합 회원국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시민들도 교육, 취업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EU 시민권자와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복잡하다. 관세나 부가가치세 면에서는 EU와 독립된 경우가 많지만, 출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유로화에 특별 협정으로 가입해 있다. 산마리노와 안도라는 직접 EU 가입을 시도한 적도 있다. EU 내에서도 바티칸은 제외하고 산마리노와 안도라, 모나코는 특별 규정을 신설해 EU 정회원으로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많다. 영문 위키 문서 참조
유럽 국가의 해외영토·속령
영어 위키백과 문서 참조. 그린란드, 페로 제도[24], 프랑스령 기아나 등을 말한다. 나라와 협정에 따라 매우 복잡하다.
800px-EU special...
유럽연합 회원국
유럽연합에 가입된 해외 영토들(OMR)
해외 영토(OCT)
EEA -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
2020년 2월 현재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중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26개 회원국과 EFTA의 4개 회원국 중 스위스를 제외한 3개 회원국을 합쳐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로아티아는 서명과 비준을 완료한 상태이나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으며,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유럽연합에서 탈퇴함에 따라 EEA도 자동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EU와의 관계가 2020년 12월 31일에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 EEA 조약이 유효하기도 했다.
EAP - 동부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
과거 구소련에 속했다가 냉전 종식 후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폴란드의 제안으로 2009년 만들어진 유럽연합과 구소련 6개 국가들간 협의체.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벨라루스, 조지아가 여기에 속한다. 유럽연합과 해당 6개국 정상간 정상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협력을 논의중이며 장기적으로 6개 국가 모두, 못해도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를 EU 역내에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UAM(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위한 구암 기구, GUAM Organization for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반러, 친 EU 성향의 구소련 4개 국가들의 협력 모임.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가 회원국이다. 공교롭게도 이 4개국은 모두 자국 영토 내에 실효권을 상실한 분리주의 지역이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25]
3.4. 가입후보국[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유럽연합/확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역사[편집]
유럽연합의 주요 연표
1948년
베네룩스 3국 관세동맹 체결.
1952년
ECSC(유럽 석탄철강공동체)[26][27] 창설.
1957년
로마 조약(유럽 경제 공동체(EEC) 설립을 위한 조약) 체결
1958년
유럽 경제 공동체(EEC) 창설. 베네룩스 3개국과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가 기본 회원국. EURATOM(유럽 원자력 공동체) 창설.
1967년
EEC를 EC(유럽 공동체)로 개편. EEC와 EURATOM, ECSC를 하나로 통합.
1968년
관세동맹 완성.
1973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EC 가입. 회원국 총 9개국.[28]
1981년
그리스 EC 가입. 회원국 총 10개국.
1985년
덴마크 중 그린란드 탈퇴. 솅겐조약 조인.
1986년
스페인(에스파냐), 포르투갈 EC 가입. 회원국 총 12개국. 단일시장과 경제통화동맹(EMU), 가중다수결제에 대한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서명.
1990년
독일 재통일로 옛 동독이 EC 편입. 회원국 총 12개국.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 조인.
1993년 1월 1일
유럽 단일시장 완성.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본격적으로 EU 출범. 여기서부터 완전경제통합 단계에 접어들었다.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EU 가입. 회원국 총 15개국[29]
1996년
유럽연합 신규 회원국들의 가입 조건인 코펜하겐 영역 (Copenhagen Criteria)을 만듦.
1997년 10월
암스테르담 조약 조인.
1999년 1월
EU 단일통화인 유로화 도입. 공동외교안보정책(CFSP[30]) 실시 합의.
1999년 5월
암스테르담 조약 발효.
2001년
니스 조약 조인.
2003년
니스 조약 발효.
2004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남키프로스) 등 EU 가입. 회원국 총 25개국.
2007년
루마니아, 불가리아 EU 가입. 회원국 총 27개국. 이 해를 기해 EU국가들 간의 국경선, 노동시장, 기타 시장들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2009년 11월
리스본 조약 체제 출범.
2011년 1월 1일
에스토니아 유로화 사용 시작.
2012년 10월 12일
유럽연합 노벨평화상 수상.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 EU 가입. 회원국 총 28개국.
2016년 6월 24일
영국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가결.
2017년 3월 29일
영국,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
2020년 1월 31일
영국, 유럽연합 최종 탈퇴. 회원국 총 27개국.
자세한 통합 과정에 대한 블로거의 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지나친 민족주의는 유럽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이념 아래에 서유럽의 중추적인 국가들은 과거를 정리하고 협력과 통합을 통한 평화를 쟁취하겠다고 다짐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참석한 헤이그 회의(1948)는 유럽 결합을 지향하는 유럽 국제 운동과 유럽 대학을 설립하여 미래의 유럽 지도자들이 같이 공부하고 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이는 유럽 연합의 첫 단추로 여겨진다. 1952년에는 파리 조약(1951)을 통해 공업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유럽 석탄철강공동체"가 탄생하면서 유럽 연방의 첫 발을 디딘다. 이렇게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이탈리아는 유럽 통합을 위해 노력했고 유럽만을 위한 국제 협력 기구를 세웠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특히 이들 중 유럽 통합에 가장 이바지한 데 가스페리[31], 장 모네[32], 로베르 쉬망[33], 폴 스파크[34] 4명을 가리켜 유럽 연합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컫는다.[35]
treaty of rome
1957년 3월 25일 로마 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 연합의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ECC)가 탄생하게 된다. 이 조약으로 관세 동맹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설립되어 회원국의 농산업과 교통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1957년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서독은 로마 조약에 서명하여 유럽 경제 공동체를 세우고 관세 동맹을 맺었다. 비록 1960년 대에 프랑스에서 초국가적인 권력의 탄생을 경계하여 유럽 통합에 차질이 생겼으나, 1967년 합병조약을 체결하여 유럽 의회,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유럽 이사회를 탄생시키고, 기존에 있던 유럽 경제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 그리고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통합시켰다. 1973년에는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이 가입하면서 유럽 공동체가 처음으로 확장에 성공했다. 이때 노르웨이도 가입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투표 부결로 가입이 무산됐다. 그리스는 1981년,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1986년에 가입했다. 1990년 동독이 서독과 통일을 이루면서 자동으로 유럽 공동체에 편입됐다.
1985년에는 솅겐 조약이 체결되면서 각 회원국 간의 출입국 통제가 사라져 이동이 더 자유로워졌고, 1986년에는 유럽기가 만들어져 회원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단일 유럽 의정서가 체결되어 유럽 공동체에서 유럽 연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러나 1993년, 소련과 그 위성 국가들이 무너져 유럽 공동체에 가입을 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자, 유럽 공동체 지도자들은 위기를 느끼고 최대한 순조롭게 공동체를 확장할 수 있게 "코펜하겐 기준"을 도입했다. 즉, 향후 유럽 공동체에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코펜하겐 기준에 명시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정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유럽 공동체는 커지면 커질수록 회원국 간의 불협화음이 커져만 갔다.
그러나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발효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연합이 출범했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거하여 유럽 연합은 유럽 공동체를 넘어서 사법 권력(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과 일부 외교.안보 권한(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을 회원국들로부터 위임받았다. 또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아래 초기의 유로가 도입됐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때부터 유럽 연합은 공동시장을 넘어서 완전경제통합 단계에 도달했다고 분석한다. 1995년에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가입했다.
1995년 12월 1일 새로 도입된 화폐 이름을 "유로"라고 결정했고, 1999년에 회계 통화로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2002년 1월 1일, 유로 화폐가 시장 전체에 공급되기 시작해서, 같은 해 5월에는 회원국들의 기존 화폐를 완전히 교체했다. 2004년에는 헝가리,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서 역사상 가장 큰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2007년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가입했다. 2007년을 시작으로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가 차례대로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기존 12개의 회원국에서 19개로 확장됐다.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유럽 연합에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기구로 자리잡는다. 특히, 유럽 연합의 세 기둥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시켰고,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위원장을 설치해 회원국의 영향으로부터 좀더 독립시켰으며, EU 수석 외교관(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의 권한을 확대시켜 유럽 연합이 전체적으로 외교와 안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2012년 노르웨이 현지시각으로 10월 12일, 노르웨이의 공영 라디오 방송을 통해 2012년 노벨평화상의 수상은 유럽 연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벨위원회와 노르웨이 주재 EU 대사는 노코멘트로 일관했지만 곧 노벨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유럽 연합을 2012년 노벨평화상 수상단섭 선정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대부터 치열하게 전쟁을 벌여온 유럽에서 EEC가 1958년 출범한 이후 단 한 차례도 가맹국들 간의 전쟁이 없었고 과거의 적국이었던 나라들과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유럽에 전화의 불길을 사그라들게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EU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유럽 연합의 각국 정상들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상할 만했다는 반응이다. 유럽회의주의자인 프랑스의 마린 르펜이나 영국의 나이젤 패라지는 "유럽 연합은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맹비난을 했다. 주로 유로화 사태를 예시로 들면서 비난했으나, 유로화 사태는 해당 국가들의 실책으로 터진 것으로 굳이 유로존에 묶이지 않았어도 터졌을 상황이다. 과거 노벨상을 수상했던 데스몬드 투투, 메어리드 코리건, 페레스 에스키벨은 유럽 연합은 평화롭게 문제를 풀기보다는 무력을 행사해서 풀었다고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5. 산하기구[편집]
유럽연합의 기구(The Institutions of the European Union)는 유럽연합의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구들로, 유럽연합조약(The Treaty of the European Union) 13조에 따라서 총 7개가 설치됐다. 이들은 유럽연합 산하의 자문기구와 기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유럽연합헌법을 대신해서 체결된 리스본조약에서 유럽연합조약을 기초로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36], 이 조약으로 탄생한 유럽연합 산하기구들은 헌법기관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리스본 조약에 규정된 유럽 연합은 "연방"보다는 "연맹"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37] 결과적으로 회원국은 리스본 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권한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 권한은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관리한다. 덕분에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기관과 입법 기구는 각 회원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대부분의 법안은 각 회원국의 장관급 각료들이 모이는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법이 된다. 또한 유럽연합 정상회의는 법적 권한은 없으나 각 회원국의 정상들의 회담이어서 정치적 핵심 기구로 여겨진다.
5.1. 유럽연합 정상회의[편집]
Council of the E...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벨기에 국기
폴란드 국기
벨기에 국기
유럽연합 정상회의 브뤼셀
명칭: European Council[38]
역할: 사실상 최고 정책결정 기구
소재: 브뤼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가원수들과 정부수반들이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을 갖는 기구로, 입법 권한은 없지만 향후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정책과 중요 과제를 결정한다. 각국 정상을 포함해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도 참여한다.
1975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열렸고, 2009년에 리스본 조약이 통과되면서 공식 기구로 자리 잡았다. 2020년 기준 상임의장은 샤를 미셸(Charles Michel). 벨기에 총리 출신의 자유주의자로 2019년 12월부터 의장직을 맡고 있다. 개개적 국가로 치면 대통령에 해당되는 위치다. 의장은 유럽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을 통해 선출되며 국내 직책의 겸임이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의장의 임기기간은 2년 6개월, 1차에 한해 연임이 허용된다.
1년에 최소 4회 이상 브뤼셀에서 만나며, 유럽연합의 정치적 방향과 과제를 결정한다. 2017년 이후 브뤼셀에서 만나는 건 2개월에 한 번(6회), EU 회원국을 돌아가며 2주에 한 번씩 EU 정상회담을 하기에 실제로 각 정상들이 회합하여 만나는 것은 26회에 달한다.
덕분에 입법 권한은 없으나 유럽연합의 최고 정치 권력 기관으로 여겨지며, 유럽연합 협정 개혁과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회원국 정상들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각 국가 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은 정상회담에서 거론되며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아 해결한다. 당연히 유럽연합이 서명하는 국제 협정은 유럽연합 정상회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5.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편집]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로고
EU 집행위원장
독일 국기
벨기에 국기
이탈리아 국기
네덜란드 국기
프랑스 국기
영국 국기
룩셈부르크 국기
프랑스 국기
룩셈부르크 국기
이탈리아 국기
포르투갈 국기
룩셈부르크 국기
독일 국기
유럽집행위 브뤼셀2021년 EU 집행위원단
명칭: European Commission (EC)[39]
권한: 입법발의권, 집행권, EU 기금 관리·운영권, 긴급 조치조항 운영권, 대외협상권
소재: 브뤼셀
홈페이지
유럽 연합의 행정부로 유럽 연합의 법을 집행하며,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예산을 분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럽 연합을 대표하는 기구로써 조약을 협상하고, 회원국들의 조약 이행 감시할 권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추적인 기관으로 여겨진다.
유럽 연합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과 위원들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법적 맹세를 한다. 각 회원국에서 5년 임기의 위원을 한 명씩 보낼 권한이 있으며, 위원장과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위원을 임명하고 유럽 의회에서 승인한다.
위원장은 유럽 이사회에서 지명하지만 유럽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5년이다. 2020년 기준 위원장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제1당과 제2당을 차지한 유럽국민당과 사회민주그룹이 각각 대표 의원이었던 만프레드 베버와 프란스 팀머만을 강력하게 내세웠으나 서로에 대한 비토 세력이 강하게 존재하면서 독일 국방장관 출신인 기독교민주연합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선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개개적 국가 역할로는 총리에 해당된다.
위원회는 처음부터 각 회원국 정부로부터 독립된 "초국가적" 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여러 유럽 산하 기관들 중 유일하게 "유럽연합"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27개의 회원국은 위원을 한 명씩 보낼 권한이 있지만, 선출된 위원들은 철저히 유럽 연합만을 대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각 회원국의 정상들이 모여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럽 이사회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연합 조약 제17조에 의거하여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은 다음과 같은 고유의 권한을 갖는다.
유럽 연합의 중기 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과정에서 중재를 담당한다.
무역 협상을 진행하며 유럽연합 전체를 대표한다.[40]
리스본 조약에 규정된 유럽 연합 고유의 권한 안에서 규제와 규칙을 제정한다.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분배한다.
조약 및 입법의 시행을 면밀히 조사하며, 시행에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과 당사자를 고발한다.
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입법과 행정 권한 모두를 갖고 있다. 리스본 조약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법안 발의권을 부여한 이유는 유럽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이익을 대표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법안 발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 아래서다.
비록 유럽 의회는 발의권은 없으나,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으며, 조약은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외교/안보 부분에서는 여전히 회원국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유럽 정상들이 모이는 유럽 이사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공동체의 집행기관인 위원회는 유럽연합이사회로부터 공동체 법령의 실행, 특히 공동 청잭과 통합 단일 시장의 실현을 위한 중대한 임무를 위임받고있다.
5.3. 유럽연합 이사회[편집]
명칭: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41]
권한: 입법권, 예산권, 협정체결권
소재: 브뤼셀
유럽 의회와 함께 입법을 담당하는 기구로 주로 미국의 상원과 비교된다. 유럽 의회와 함께 입법과 예산을 심의할 권한을 나누고 있고, 유럽 연합의 거시적인 경제/외교 정책을 조정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한적인 행정 권한도 있다.
또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협상한 조약은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만 체결된다. 구성원은 각 회원국의 장관급 각료들이며[42]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유럽 의회와 달리 각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한다. 2020년 기준 사무총장은 덴마크 외교관 출신의 예페 트란홀름미켈센(Jeppe Tranholm-Mikkelsen)이다.
이사회는 만장일치, 가중다수결, 그리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비록 리스본 조약에 따라서 가중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이 늘어났지만, 이사회는 여전히 만장일치를 사실상 따르고 있으며, 가중다수결 원칙은 회원국들의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리스본 조약에 의거하여, 가중다수결은 최소 유럽연합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회원국 55%(2020년 기준 최소 16개국)의 동의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국가들이 단체로 몰표를 던져 인구가 많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불리한 정책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소수 저지선(minority blocking)이라는 원칙도 있다. 별 다른 것은 아니고, 최소 유럽연합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회원국 4개국 이상이 거부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원칙이다.
리스본 조약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장일치가 요구된다. 이미 위에서 명시된 외국과의 조약은 물론 유럽연합 신규회원 가입 동의, 세금, 예산, 공동 안보/방위/외교, 회원국 경제제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복잡한 의사결정 방식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이사회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유럽연합 국민들이 선출쳔 의회와 그런 의회가 비준한 집행위원회에서 특정 안건을 추진하고 싶어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안건이라도 가중다수결[43]을 이용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리스본 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영역도 만장일치를 통해서 유럽연합에 조건부 권한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이 다른 기구에 비해서 강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여전히 '연방'보다는 '연맹'에 가까운 구조이고, 각 회원국 정부들도 본인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각 회원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수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외국과의 조약 비준을 포함한 공동 안보/방위 분야(CFSP)와 독점규제법을 포함한 내수시장에 관련된 안건을 제외하면 의회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유럽연합 기구의 도움 없이 이사회의 독자적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며, 가능한 영역도 안건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진다.
5.4. 유럽의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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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의 원내 구성
유럽 인민당 그룹 로고
사회민주진보동맹 로고
리뉴 유럽 로고
정체성과민주주의 logo
녹색당-유럽자유동맹 로고
유럽 보수와 개혁 로고
유럽 연합 좌파-북유럽 녹색 ...
명칭: European Parliament (EP)
권한: 입법권, 예산권, 감독통제권 (질의권, 집행위원장및집행위원 임명동의권+불신임권, 옴부즈맨임명권)
소재: 스트라스부르, 브뤼셀
유럽 연합 이사회와 함께 입법을 담당하는 기구로 주로 미국 하원과 비교된다. 유럽 의회는 로마 조약이 1952년에 체결되면서 탄생했으며, 처음에는 공동 회의(Common Assembly)라고 명명됐고, 현재와는 달리 회원국 의회에서 파견된 의원들이 회의를 가지는 미약한 기구였다. 당연히 공동 회의 시절에는 지금처럼 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지도 않았고, 입법 권한도 없는 병풍이였다. 그러나 1962년 '유럽 의회'로 이름이 바뀌고, 1970년에 유럽 공동체 예산에 대한 전권을 가지면서 존재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리스본 조약에 의거하여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 각료 이사회와 함께 입법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유럽 의회에서 마음대로 법안을 발의할 수 없으며, 유럽 각료 이사회와 다르게 새로운 국제 조약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유럽 의회는 국제 조약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는 투표를 열수 있으며, 이는 각료 이사회에서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다. 그러나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리스본 조약에 따라 EU 외부의 국가와 맺는 경제협정(FTA 등)의 경우 최종적으로 EP의 비준동의가 없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분명히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부여받은 것이다. 유럽의회가 절대 권력이 약한 기관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인 한EU FTA의 유럽 비준동의 절차는 EP에서 최종적인 가부투표를 통해 찬성 다수로 가결(찬성 465, 반대 128, 기권 19)되어 EU의 비준동의 절차를 끝냈다.
비록 예산 책정을 유럽 각료 이사회와 나누고 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유럽 의회에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 보조는 유럽 의회의 투표를 걸쳐야 한다. 더불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유럽 연합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그 힘이 약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유럽 연합 산하기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직접 선거를 통해 구성원을 선출하는 유럽 의회야 말로 민주주의적 정통성이 있으니, 앞으로 유럽 의회의 권한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로화 관련 정책을 다루기 위해 유로화 사용국만 모아 유로존 의회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다. 유로존 의회는 유럽의회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하되 유로존 국가의 유럽의회 의원이 유로존 의회 의원을 겸직하는 방식이 주로 거론되는 듯. 아니면 유로존 의회를 만들지 말고, 유럽의회 안에 유로존 회원국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로존만의 법안을 처리하게 하자는 대안도 제기되는데 이건 딱 영국 국회의 English votes for English laws와 판박이다. 유로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럴 경우 회원국들을 유로존인 나라와 아닌 나라로 나눠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반대 의견도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로존 의회 설치 지지자이다.# 이런 안이 나오는 이유는 프랑스 입장에서 유럽의회 건물을 유로존 의회로 바꾸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건물은 한 달에 4일 있는 본회의 투표를 제외하면 아예 건물이 텅 비어 있는 실정이다. 평상시에 브뤼셀 유럽의회 분국(각 분과 상임위원회는 브뤼셀에 있다)에 있는 EP 국회의원 736명과 보좌관, 수행인원, 동시통역사들까지 4,000명 가까운 인원이 고작 한 달에 4일 있는 본회의 투표 하자고 브뤼셀에서 스트라스부르까지 기차, 비행기 등을 전세내서 오는데 이게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잡아먹힌다. 이 때문에 EP 국회의원들은 이전부터 EP의 브뤼셀 이전을 주장했으나 프랑스의 깽판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 프랑스가 유로존 의회를 만든다면 EP는 브뤼셀로 보내준다는 뜻이다.
5.5. 유럽연합 사법재판소[편집]
명칭: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권한: 사법권
소재: 룩셈부르크
유럽연합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법이 준수되도록 보장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회원국의 사법 기구와 협력하여 유럽 연합의 법이 균등하게 적용되도록 조정하며, 유럽연합 법률에 한하여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다. 유럽 연합 회원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도 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하고, 유럽 법을 훼손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기소된 회원국도 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한다. 이외에도 개인, 회사, 회원국 정부에서 EU 산하 기구를 고소하게 되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서 재판한다. 현재 소장은 벨기에의 법조인이자 법학자인 쿤 레나르츠(Koen Lenaerts)이다.
1952년 유럽 석탄철강공동체 사법재판소로 출범했지만, 1957년에 로마조약에 체결되면서 다음 해에 유럽 공동체 사법재판소로 명명했다. 그리고 2009년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탄생하고, 원래 있던 기구는 사법재판소로 명명되고 회원국의 법원에서 이미 판결된 예심, 무효 및 항소를 재판한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총 두 개의 법원을 밑에 두고 있다.
Court of Justice (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유럽 연합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내린 예심에 대한 항소를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린다. 다만 유럽 연합 조약에 대한 판결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국내 법에 대한 판결은 침해할 수 없다. 또한 사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은 회원국의 사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법원보다는 그 권한이 약하다. EU 산하 기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도 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하며, 만약 EU 산하 기구에서 본인들의 권한 밖의 일을 집행하면 무효시킬 수 있다. 회원국에서 보낸 27명의 판사와 전문 대변인 1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General Court (일반 법원): 개인과 회원국에서 EU 산하 기구를 고소하면 일반 법원에서 1심을 판결을 내린다. 만약 개인과 회원국에서 1심에 불복하면 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원래는 47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2019년에 56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외에 EU소속 공무원과 EU 기관 간 분쟁에 대해 판결하는 공무원 재판소가 있었으나 위에 소개된 일반 법원이 그 기능을 맡게 되면서 2016년에 폐지되었다.
5.6. 유럽중앙은행[편집]
명칭: European Central Bank (ECB)
역할: 중앙은행
소재: 프랑크푸르트
각 회원국의 중앙은행들과 함께 유럽 중앙은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로존의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 화폐 공급을 통제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유로존의 가격 안정성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5.7. 유럽회계감사원[편집]
명칭: European Court of Auditors (ECA)
역할: 감사원
소재: 룩셈부르크
예산이 유럽 법에 따라 적절히 사용됐는지 감시하며 조사한다. 단, 감사원은 별도의 사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남용한 증거를 포착해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회계감사의 위력은 막강한 편이다.
실제로 유럽의회에서 회계감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탄핵한 적이 있으며, 아예 위원회 전체가 해임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사무처리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6. 산하 기관[편집]
유럽연합 기구(The Institution of the European Union)와 다르며, 유럽연합의 분권화된 기관들이다.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됐으며, 각 기관은 각각의 법적 성격을 띤다.
6.1. 유럽 국경·해안 경비청[편집]
명칭: 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Agency (Frontex)
역할: 셍겐조약 국경 관리 및 감시
소재: 바르샤바
설립은 2005년이지만 유럽 난민 사태로 인해 2016년에 확대되었다. 본래 목적이 셍겐조약 관리를 위한 성격으로 비유럽연합 국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가입후보국 자격으로 터키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애초에 터키와 솅겐지역 간의 난민이동관리를 위해 확대된 만큼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다.
6.2. 유럽 노동 당국[편집]
명칭: European Labour Authority (ELA)
역할: 유럽 노동법 조정 및 시행 지원
소재: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2019년 10월 17일에 시작되었으며, 권한 하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노동 검사 조정 및 회원국 간의 정보 공유가 있다.
6.3. 유럽검찰청[편집]
명칭: 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 (EPPO)
역할: 유럽연합(EU) 예산 관련 범죄 수사, 기소를 담당
소재: 룩셈부르크
EU 예산과 관련한 사기, 부패, 여러 국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VAT) 사기 등 범죄를 수사, 기소할 수 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아일랜드,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을 제외한 22개국이 참여한다.
7. 권한[편집]
유럽연합은 조약에 따라 각 회원국이 양도한 권한에 대해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은 모두 회원국에 남아있다. 다만 양도된 권한에 대해서는 유럽연합만이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각 회원국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이외에도 회원국과 유럽연합이 공유하는 권한도 존재하는데, 각 회원국은 유럽연합이 정한 한계선 내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공포하는 법률에는 총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째는 규칙(Regulation)로 각 회원국의 입법 기관의 도움 없이 즉시적으로 유럽연합 전체에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이 있고, 둘째는 지침(Directives)으로 각 회원국의 입법을 통해서[44]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이 있고, 마지막으로 결정(Decision)으로 특정한 객체 및 대상에 한정하여 직접적으로 효력이 존재하는 법률적 장치가 있다.
7.1. 고유 권한[편집]
관세 동맹에 대한 규제
내수 시장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정 경쟁에 대한 규제
유로존에 가입한 회원국들에 대한 통화 정책
공동 어업 정책에 의거하여 해양 생물 자원 보전 정책 확립
공동 상업 정책에 대한 규제
무역과 관련있는 국제 협약
7.2. 공유 권한[편집]
내수 시장 관리
조약에 규정된 사회 정책
경제적, 사회적 및 영토적 통합
해양 생물 자원 보전을 제외한 농업 및 수산업
환경 보호
소비자 보호
교통 정책
에너지 정책
자유, 안보 및 사법 영역에 대한 규제
조약에 규정된 공중 보건 문제에 있어 공통적인 안전 문제
7.3. 회원국의 권한[편집]
연구, 기술 개발, 우주항공사업 정책
개발 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경제, 고용 및 사회 정책 조정
건강 개선과 보호에 대한 정책
산업, 문화, 관광업에 대한 규제
교육과 직업 훈련에 대한 정책
스포츠 산업에 대한 규제
행정 협력
8. 언어[편집]
유럽연합은 회원국이 자국 공용어를 유럽연합 공용어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면 협의를 거쳐서 이를 수용한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아일랜드어, 그리스어, 스웨덴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크로아티아어, 폴란드어, 몰타어, 에스토니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루마니아어, 불가리아어의 24개 언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회원국 공용어이면서도 유럽연합 공식 언어가 아닌 언어들도 좀 있다. 룩셈부르크어(룩셈부르크의 공용어), 터키어(키프로스의 공용어)가 그 사례이다. 룩셈부르크어의 경우 공용어로 쓰는 룩셈부르크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지 한 번도 룩셈부르크어를 공식 언어로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며[45], 터키어의 경우 키프로스가 국가 통일을 위해 2016년에 터키어를 공식 언어로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렇게 여러 공식 언어가 있지만 이들 언어 간의 실질적 지위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모국어와 회화 가능한 수준의 외국어' 구사자 비율로 따지자면 영어가 51%로 가장 널리 쓰인다. 독일어 27%, 프랑스어 24%, 이탈리아어 16%, 스페인어 15% 수준이다. 이외의 언어들은 외국어로 익히려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그 나라 국민들만 배운다. 영문위키참조자료 EU의 전신인 EEC 시절에는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가 가장 널리 쓰이는 공용어였는데 1973년에 영국이 EEC에 가입하고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점점 지위가 뒤집혀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 브렉시트가 확정되자 융커 집행위원장은 영어가 EU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46], 때를 맞춰 프랑스에서는 EU에서 프랑스어 비중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이 브렉시트로 EU에서 탈퇴할 조짐이 가까워지면서 브렉시트로 인해 영어가 제외될 우려를 낳고 있다.#[47]
물론 공식 언어만 이 정도이고, 지역개발 정책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작업하며 사용되는 지방어 레벨까지 들어가면 EU 조직 내부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정말 다양한 수준이다. 게다가 EU 산하의 각종 기구들에서 하루동안 쏟아져 나오는 공문서가 적으면 수천, 많으면 수만 장에 이르고 이걸 개별 공식언어로 다 번역을 해야하다보니 조직 내부에 번역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고, EU 소속 직원 중 3~40%는 통번역 인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언어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로 인한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의미 변화를 방지하고자 EU 내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각 언어당 하나의 단어로만 번역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면 회원국 확대를 영어로 나타낼 때는 동의어인 expansion과 enlargement 중 항상 후자만 사용한다는 식 등. 그리고 EU는 남성중심용어의 사용을 줄이고 성중립용어를 널리 쓰기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럽 연합은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유럽 언어의 날도 제정되기도 했다.
이렇게 언어가 많기 때문에 몇몇 소수 공용어들은 공식적으로도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어는 EU의 공용어이지만 아일랜드어 사용자가 극히 소수임을 고려해 EU 차원에서 예외를 두어 중요 문서만을 아일랜드어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까지의 몰타어도 이러한 지위에 있었다.
그 외에도 크로아티아어의 독자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2013년에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할 때 EU는 크로아티아어와 거의 똑같은 세르비아어, 몬테네그로어, 보스니아어를 고려해(세르보크로아트어 참조) 크로아티아어라는 이름이 아닌 저 네 언어 사용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서법과 이름을 가진 언어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크로아티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크로아티아어가 공용어로 추가되었다.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 이외의 언어 중에서는 러시아어 6%[48], 카탈루냐어 2%, 아랍어 2%, 터키어 1% 정도가 주로 쓰인다. 기타 극소수 언어 중 사용자가 전체 인구의 1%를 넘는 것은 없다. 2016년 1월 15일에 유럽 연합의 한 의원은 공용어로 러시아어를 추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유럽권에서는 러시아어가 인기 순위 5위이다.#(러시아어)
9. 경제[편집]
9.1. 규모[편집]
명목 GDP로 환산했을 때 유럽연합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다.(물론 EU는 국가가 아니라 국가연합이다.) IMF에 따르면 유럽 연합의 2016년 GDP 예상치는 16조 5억 달러로, 이는 세계 GDP의 22.8%에 해당한다. 무역 부분에서도 유럽 연합은 세계 제 1의 수출, 제 2의 수입국이다. 수출, 수입비록 유럽연합의 인구 1인당 GDP는 미국에 비해서 낮으나 중국보다 높으며, 대신 지니 계수가 세 국가들 중 가장 낮아 재산 분배가 가장 고른 경제 대국이다. 외국 투자 부분에 있어 유럽연합은 가장 많은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경제권이기도 하다. 덕분에 유럽연합은 북미(미국•캐나다)/동아시아(한중일)와 함께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여겨지며, WTO, G7, G20에서는 유럽 연합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인정해서 집행위원장과 이사회 의장을 초대한다.
2020년 1월, 영국이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했고, 결과적으로 총 GDP가 19조 5천억 달러 에서 16조 8천억 달러로 감소했다.
2009년을 시작으로 유로존 국가들(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이 재정 위기에 빠지면서 유로존 전체가 하락세에 빠졌고, 주로 유럽 연합 내에서 교역하던 회원국 모두가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현재 회원국 사이에 경제적 불균형이 찾아와 마찰음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낮은 GDP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로 피해를 보고 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제 불황의 위협이 커지자, 남북의 경제 불균형이 재조명 받았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모인 남부와 네덜란드와 독일을 중심으로 모인 북부가 유로본드 문제를 두고 마찰음이 커졌다.# 프랑스와 남부 회원국은 코로나본드를 도입해서 경제 불황에 빠진 회원국들을 돕자는 입장이고, 북부 회원국들은 이미 재정위기 당시 남부를 돕기위해서 창설된 EFSF와 ESM을 사용하자는 입장이며, 굳이 유로존 본드를 도입하고 싶다면 각 국가의 재정 정책도 유럽연합으로 양도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4월 19일, ESM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긴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동의했던 500억 유로보다 20 배 많은 1조 유로를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IMF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로존 GDP가 7.5%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유로존 지도자들도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데는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당 기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7월 19일,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봉쇄로 경제위기에 빠진 남부유럽을 구제하기 위해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번 북부와 남부 사이의 마찰이 일어났다.# 당초 경제 위기에 빠진 남부 정부 구제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독일 정부는 프랑스 정부와 함께 구제 기금 형성에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네덜란드 중심으로 북동부 회원국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건 유럽연합 유지가 자국 경제 시장 유지에 필요한 독일, 프랑스와 그렇지 않은 북유럽 국가들의 입장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데 독일과 프랑스는 4,000억 유로 이하로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북동부 회원국들 중 하나인 스웨덴은 1,550억 유로 이상으로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유럽연합의 결속력을 강조하며 합의는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독일 수상 앙겔라 메르켈은 이번 정상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동유럽 정복시도라는 대형 악재로 유럽 내 갈등은 일단 봉합된 상황이다.[49]
9.2. 유로[편집]
유럽연합의 27개국 중 유로존에 가입한 20개국에서는 단일 화폐인 유로(EURO)를 사용한다. 예외적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은 선택적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2004년 이후 신규 가입국 중에서는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유로를 사용하고 다른 국가들은 유로화 가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유로화 가입을 유예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사실 경제가 조금만 부실해도 유로화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50]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유럽 남부 국가들이 재정 위기에 빠지면서 유로존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오바마 정권 아래에 달러의 안정화를 통해 비교적 빨리 위기에서 탈출한 반면, 유로존은 여태까지 쌓여온 악재가 터지는 바람에 2016년까지 회복할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2017년 기준으로 유럽 연합과 유로존 전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심히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출처
2017년 6월 22일 도날트 투스크 유럽이사회 의장은 "유럽 연합 전체가 경제 성장에 접어들었으며, 고용률은 유럽 연합 창립 이후 가장 높다."라고 말하면서 유럽 연합이 서서히 유로존 위기에서 빠져나오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연합 전체에 친유럽 정서가 퍼지고 있고, 프랑스, 네덜란드, 불가리아, 오스트리아에서 반유럽 후보자들을 꺾고 친유럽 후보자들이 당선에 성공했다며, 유럽 연합에 정치적 안정이 찾아왔다고 언급했다. 유로존도 정치적 안정에 힘입어 서서히 안정권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그러나 도날트 투스크 상임의장이 언급했듯이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며, 유럽 연합 전체가 유로존 위기와 브렉시트를 반면교사 삼아 개혁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유로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로존 의회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있다. 위 '유럽의회' 단락의 설명을 참고.
10. 비판 및 문제점[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유럽연합/비판 및 문제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1. 가상의 유럽연합[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유럽연합(가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2. 관련 문서[편집]
국제기구
마스트리히트 조약
솅겐조약: 각국 이동 허가 조약
유럽언어기준: 외국어 학습수준 기준안
유럽 우주국(ESA)
유로
유럽 배출가스 기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안
유로화 사태
지리적 표시제/유럽연합
유럽 난민 사태
안전 국가: 난민 불허 기준안
한EU FTA
TTIP
브렉시트
그렉시트
저작권법/유럽연합
저작권법/유럽연합/논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EFTA
아시아 유럽
Europe https://en.wikipedia.org/wiki/Europe
유롭 연합 https://namu.wiki/w/%EC%9C%A0%EB%9F%BD%EC%97%B0%ED%95%A9
유롭연합경제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9F%BD_%EA%B2%BD%EC%A0%9C_%EA%B3%B5%EB%8F%99%EC%B2%B4
나무위키 2022 8월
면적
4,324,781km²
인구
약 4억 6,000만 명(2020년)
인구 밀도
116.8명/km²
통화
유로[2]
GDP
(PPP)
전체
20조 9,180억 달러 (2021년)[3]
1인당
46,888 달러
GDP
(명목)
전체
17조 1,280억 달러 (2021년)[4]
1인당
38,256 달러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 기구이다.
2020년 2월 기준, 가입국은 27개국이다. 27개국을 모두 합치면 인구는 약 5억, 경제 규모는 미국과 맞먹는 거대한 집단이라서 세계 주요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환경 현안에서도 EU 집행위원장은 강대국의 국가원수와 버금가는 대우를 받는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구속력 있게 단결되어 있는 국가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유로화는 특별인출권에서 미국 달러 다음으로 2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이 세계에서 총 GDP 측면에서 가장 큰 경제권은 아닌데, 브렉시트 이전인 2015년 시점에서 유럽연합 GDP는 이미 미국 GDP에 추월당했다. 창립 이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전체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능가하며 절대 무시 못할 영향력을 지녔었지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이후 유로존 위기로 이어지는 만성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미국에 추월당했다.[20] 안 그래도 밀리는데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탈퇴로 EU의 경제 규모는 더 줄어들었다. 이 전체가 중국+일본의 GDP보다 낮고 중국 하나랑 비슷하기도 하다. 2020년 현재, GDP 규모는 동북아, 북미, 유럽 순으로 크다.
모든 유럽연합 가입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 민주주의, 인권 강조는 마스트리흐트 조약 제2관 공동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 세계 인권 선언을 각국의 헌법 원리로 수용하고 명시적인 비준 동의를 할 것을 전제로 성립되어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FTA 체결 당사국에 사형제 폐지를 요구한다.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했을 때에는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娩聆構, 범죄인 인도조약에서도 사전에 절대 사형을 선고 및 시행하지 않겠다고 EU 측에 약정함에 따라 FTA가 가능했다. 그러나 대만은 사형 집행국이므로 유럽연합이 협상결렬을 선언, 이후 다시는 대만과 FTA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
2. 상징[편집]
2.1. 명칭[편집]
영어 기준 약칭은 EU이지만, 유럽연합의 언어는 2015년 5월 현재 24개나 되므로 공식 명칭과 약칭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독일어를 비롯한 게르만어군과 대부분의 슬라브어파의 경우 영어와 동일하게 EU를 약자로 쓰지만,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와 프랑스어(Union Européenne)를 포함한 로망스어군과 폴란드어는 UE, 그리스어는 ΕΕ[21], 리투아니아어, 라트비아어 같은 발트어파는 ES 등등 다양하다.
공식 언어 중 대부분은 라틴 문자를 사용하지만, 불가리아의 불가리아어가 키릴 문자를 쓰고 그리스와 키프로스의 그리스어는 그리스 문자를 사용하므로 유로화에도 3가지 문자가 똑같은 크기로 각각 유로라고 쓰여있다.
1958년 공식 언어로 지정
네덜란드어: Europese Unie
독일어: Europäische Union
이탈리아어: Unione europea
프랑스어: Union européenne
1973년 공식 언어로 지정
덴마크어: Den Europæiske Union
영어: European Union
1981년 공식 언어로 지정
그리스어: Ευρωπαϊκή Ένωση (Evropaikí Énosi)
1986년 공식 언어로 지정
스페인어: Unión Europea
포르투갈어: União Europeia
1995년 공식 언어로 지정
스웨덴어: Europeiska unionen
핀란드어: Euroopan unioni
2004년 공식 언어로 지정
라트비아어: Eiropas Savienība
리투아니아어: Europos Sąjunga
몰타어: Unjoni Ewropea
슬로바키아어: Európska únia
슬로베니아어: Evropska unija
에스토니아어: Euroopa Liit
체코어: Evropská unie
폴란드어: Unia Europejska
헝가리어: Európai Unió
2007년 공식 언어로 지정
불가리아어: Европейски съюз (Evropeyski săyuz)
아일랜드어: An tAontas Eorpach
루마니아어: Uniunea Europeană
2013년 공식 언어로 지정
크로아티아어: Europska unija
그 외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가 아닌 유럽의 지역 언어로는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라틴어: Unio Europaea
카탈루냐어: Unió Europea
노르웨이어 보크몰: Den europeiske union
세르비아어, 몬테네그로어, 보스니아어: Европска унија / Evropska Unija
아이슬란드어: EvrópuSambandið(줄여서 ES)
러시아어: Европейский союз (Yevropeyskiy soyuz)
우크라이나어: Європейський Союз (Yevropeysʹkyy Soyuz)
벨라루스어: Еўрапейскі Саюз (Jeŭrapiejski Sajuz) / Эўрапейскі Зьвяз (Eŭrapiejski Źviaz)(1918년 철자 개정 방식)
웨일스어: Undeb Ewropeaidd
스코틀랜드 게일어: An t-Aonadh Eòrpach
브르타뉴어: Unaniezh Europa
알바니아어: Bashkimit Europian
바스크어: Europar Batasuna
아랍어: الاتحاد الأوروبي (Alaitihad al'uwrubiyu)
터키어: Avrupa Birliği
에스페란토: Eŭropa Unio
룩셈부르크어: Europäesch Unioun
조지아어: ევროპაშ რსხუ (Evrop’ash rskhu)
아제르바이잔어: Avropa İttifaqı
2.2. 깃발[편집]
유럽 연합 깃발
이 깃발은 유럽 연합 출범 당시 정해진 것이다. 별이 12개인 이유는 12가 유럽에서 가장 완전한 숫자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유럽인들의 조화와 단결을 상징한다. 유럽연합 창설 당시 12개 회원국을 상징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유럽연합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정한다.
2.3. 유럽 찬가[편집]
국가(國歌)
가나 국기
가봉 국기
가이아나 국기
과테말라 국기
그리스 국기
기니비사우 국기
나이지리아 국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
네덜란드 국기
노르웨이 국기
뉴질랜드 국기
대만 국기
대한민국 국기
덴마크 국기
독일 국기
동티모르 국기
라오스 국기
라트비아 국기
러시아 국기
레바논 국기
루마니아 국기
룩셈부르크 국기
르완다 국기
리비아 국기
리투아니아 국기
리히텐슈타인 국기
마셜 제도 국기
말레이시아 국기
멕시코 국기
모나코 국기
모로코 국기
모리타니 국기
몬테네그로 국기
몰도바 국기
몰타 국기
몽골 국기
미국 국기
미얀마 국기
바티칸 국기
방글라데시 국기
베네수엘라 국기
베트남 국기
벨기에 국기
벨라루스 국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기
부탄 국기
북마케도니아 국기
북한 국기
불가리아 국기
브라질 국기
브루나이 국기
사모아 국기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세르비아 국기
솔로몬 제도 국기
수리남 국기
스리랑카 국기
스웨덴 국기
스위스 국기
스페인 국기
슬로바키아 국기
슬로베니아 국기
시리아 국기
싱가포르 국기
아랍에미리트 국기
아르메니아 국기
아르헨티나 국기
아이슬란드 국기
아이티 국기
아일랜드 국기
아제르바이잔 국기
아프가니스탄 국기
안도라 국기
알바니아 국기
알제리 국기
앙골라 국기
에스토니아 국기
에콰도르 국기
영국 국기
예멘 국기
오스트리아 국기
우간다 국기
우루과이 국기
우즈베키스탄 국기
우크라이나 국기
이란 국기
이라크 국기
이스라엘 국기
이집트 국기
이탈리아 국기
인도 국기
인도네시아 국기
일본 국기
잠비아 국기
조지아 국기
중국 국기
짐바브웨 국기
체코 국기
칠레 국기
카자흐스탄 국기
카타르 국기
캄보디아 국기
캐나다 국기
코소보 국기
코스타리카 국기
콜롬비아 국기
콩고민주공화국 국기
쿠바 국기
크로아티아 국기
키르기스스탄 국기
키프로스 국기
타지키스탄 국기
탄자니아 국기
태국 국기
토고 국기
투르크메니스탄 국기
튀니지 국기
터키 국기
파나마 국기
파푸아뉴기니 국기
파키스탄 국기
팔라우 국기
팔레스타인 국기
페루 국기
포르투갈 국기
폴란드 국기
프랑스 국기
피지 국기
핀란드 국기
필리핀 국기
헝가리 국기
호주 국기
남오세티야 국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국기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국기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국기
소말릴란드 국기
아르차흐 공화국 국기
트란스니스트리아 국기
그린란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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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도비야 공화국 국기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 국기
부랴티야 공화국 국기
북아일랜드 국기
북오세티야 국기
스릅스카 공화국 국기
사하 공화국 국기
스코틀랜드 국기
아디게야 공화국 국기
아루바 기
알타이 공화국 국기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국기
인구셰티야 공화국 국기
웨일스 국기
체첸 공화국 국기
추바시야 공화국 국기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야 공화국 ...
카렐리야 공화국 국기
카탈루냐 기
칼미키야 공화국 국기
코미 공화국 국기
퀴라소 기
타타르스탄 공화국 국기
투바 공화국 국기
페로 제도 기
하카시야 공화국 국기
나치 독일 국기
남아프리카 연방 국기
조선 및 대한제국 국기
독일 제국 국기
동독 국기
러시아 제국 국기
external/upload....
대리비아 아랍 사회주의 인민 ...
만주국 국기
민주 캄푸치아 국기
베트남 공화국 국기
비시 프랑스 대통령기
사르데냐 왕국 국기
소련 국기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
스페인 제2공화국 국기
슬로베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국...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
아프가니스탄 민주 공화국 국기...
오스만 제국 국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국기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
팔라비 왕조 국기
시리아 국기
이탈리아 왕국 국기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 국기
중화민국 북양정부 국기
청나라 국기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국기
러시아 국기(1991-1993...
미국 국기
external/upload....
오륜기
유럽 연합 깃발
패럴림픽기
국가와 비슷하게 유럽 찬가가 존재한다. 듣기. 위 음원의 확장자는 ogg로 되어 있으므로 ogg 호환이 안될 경우 들을 수 없다.
베토벤 교향곡 제9번 4악장(환희의 송가)의 합창 부분을 연주하며[22] 공식적인 가사는 없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독일의 경우 기존에 써왔던 대로 독일어 가사를 붙여 사용하며, 라틴어 가사도 있다.
독일어 가사가 붙은 유럽찬가. 한국어 해석이 들어 있다.
라틴어 유럽찬가.
원문
발음[23]
해석
Est Europa nunc unita
et unita maneat:
Una in diversitate
pacem mundi augeat!
Semper regnent in Europa,
fides et justitia,
et libertas populorum
in majore patria.
Cives, floreat Europa,
opus magnum vocat vos.
Stellae signa sunt in caelo
aureae, quae jungant nos!
에스트 에우로파 눙크 우니타
에트 우니타 마네앗
우나 인 디베르시타테
파쳄 문디 아우제아트
셈페르 레녠트 인 에우로파
피� 에트 유스티치아
에트 리베르타스 포풀로룸
인 마요레 파트리아
치베스 플로레아트 에우로파
오푸스 마늄 보캇 보스
스텔래 시냐 순트 인 첼로
아우레에 퀘 융간트 노스
유럽은 지금 단결되어 있나니
단결된 상태로 있기를
다양성 속의 단결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리라
영구히 유럽을 통치하기를
충성과 정의가
사람들의 자유가
더 큰 조국에서
시민들이여 유럽은 번성하리라
위대한 과업이 그대를 부른다
하늘에 있는 황금빛 별은
우리를 단결시키는 상징이리라
이외 다양한 변주가 유럽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 # 이쪽은 크리스토페르 기야르(Christopher Guyard)가 작곡한 'Rhapsodie sur l'Hymne Européen'으로, 프랑스 Sacem 사가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3. 현황[편집]
3.1. 회원국[편집]
유럽 연합 깃발
유럽연합의 회원국
국가
수도
가입일
유럽의회 의석
인구
분담금(백만�)
벨기에 국기
벨기에
브뤼셀
1958년 1월 1일
21
11,289,853
22,949 (3.16%)
룩셈부르크 국기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1958년 1월 1일
6
576,249
1,900 (0.26%)
프랑스 국기
프랑스
파리
1958년 1월 1일
79
66,661,621
128,839 (17.76%)
독일 국기
독일
베를린
1958년 1월 1일
96
82,162,000
144,350 (19.90%)
이탈리아 국기
이탈리아
로마
1958년 1월 1일
76
60,665,551
98,475 (13.57%)
네덜란드 국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958년 1월 1일
26
16,979,120
27,397 (3.78%)
덴마크 국기
덴마크
코펜하겐
1973년 1월 1일
14
5,707,251
15,246 (2.10%)
아일랜드 국기
아일랜드
더블린
1973년 1월 1일
13
4,658,530
9,205 (1.27%)
그리스 국기
그리스
아테네
1981년 1월 1일
21
10,793,526
14,454 (1.99%)
스페인 국기
스페인
마드리드
1986년 1월 1일
59
46,438,422
66,343 (9.15%)
포르투갈 국기
포르투갈
리스본
1986년 1월 1일
21
10,341,330
10,812 (1.49%)
스웨덴 국기
스웨덴
스톡홀름
1995년 1월 1일
21
9,851,017
19,464 (2.68%)
오스트리아 국기
오스트리아
빈
1995년 1월 1일
19
8,700,471
16,921 (2.50%)
핀란드 국기
핀란드
헬싱키
1995년 1월 1일
14
5,487,308
11,995 (1.65%)
폴란드 국기
폴란드
바르샤바
2004년 5월 1일
51
38,454,576
22,249 (3.07%)
체코 국기
체코
프라하
2004년 5월 1일
21
10,553,843
8,995 (1.24%)
헝가리 국기
헝가리
부다페스트
2004년 5월 1일
21
9,830,485
5,860 (0.81%)
슬로바키아 국기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2004년 5월 1일
14
5,426,252
4,016 (0.55%)
리투아니아 국기
리투아니아
빌뉴스
2004년 5월 1일
11
2,888,558
1,907 (0.26%)
슬로베니아 국기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2004년 5월 1일
8
2,064,188
2,303 (0.32%)
라트비아 국기
라트비아
리가
2004년 5월 1일
8
1,968,957
1,323 (0.18%)
에스토니아 국기
에스토니아
탈린
2004년 5월 1일
6
1,315,944
1,001 (0.14%)
키프로스 국기
키프로스
니코시아
2004년 5월 1일
6
848,319
1,077 (0.15%)
몰타 국기
몰타
발레타
2004년 5월 1일
6
434,403
392 (0.05%)
루마니아 국기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2007년 1월 1일
33
19,759,968
8,019 (1.11%)
불가리아 국기
불가리아
소피아
2007년 1월 1일
17
7,153,784
2,294 (0.32%)
크로아티아 국기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2013년 1월 1일
12
4,190,669
387.2 (0.05%)
3.2. 전 회원국[편집]
국가
수도
가입일
탈퇴일
영국 국기
영국
런던
1973년 1월 1일
2020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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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밀접한 비회원국[편집]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회원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를 말한다. 이 4개 국가는 유럽연합 회원국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시민들도 교육, 취업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EU 시민권자와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복잡하다. 관세나 부가가치세 면에서는 EU와 독립된 경우가 많지만, 출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유로화에 특별 협정으로 가입해 있다. 산마리노와 안도라는 직접 EU 가입을 시도한 적도 있다. EU 내에서도 바티칸은 제외하고 산마리노와 안도라, 모나코는 특별 규정을 신설해 EU 정회원으로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많다. 영문 위키 문서 참조
유럽 국가의 해외영토·속령
영어 위키백과 문서 참조. 그린란드, 페로 제도[24], 프랑스령 기아나 등을 말한다. 나라와 협정에 따라 매우 복잡하다.
800px-EU special...
유럽연합 회원국
유럽연합에 가입된 해외 영토들(OMR)
해외 영토(OCT)
EEA -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
2020년 2월 현재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중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26개 회원국과 EFTA의 4개 회원국 중 스위스를 제외한 3개 회원국을 합쳐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로아티아는 서명과 비준을 완료한 상태이나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으며,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유럽연합에서 탈퇴함에 따라 EEA도 자동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EU와의 관계가 2020년 12월 31일에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 EEA 조약이 유효하기도 했다.
EAP - 동부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
과거 구소련에 속했다가 냉전 종식 후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폴란드의 제안으로 2009년 만들어진 유럽연합과 구소련 6개 국가들간 협의체.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벨라루스, 조지아가 여기에 속한다. 유럽연합과 해당 6개국 정상간 정상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협력을 논의중이며 장기적으로 6개 국가 모두, 못해도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를 EU 역내에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UAM(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위한 구암 기구, GUAM Organization for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반러, 친 EU 성향의 구소련 4개 국가들의 협력 모임.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가 회원국이다. 공교롭게도 이 4개국은 모두 자국 영토 내에 실효권을 상실한 분리주의 지역이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25]
3.4. 가입후보국[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유럽연합/확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역사[편집]
유럽연합의 주요 연표
1948년
베네룩스 3국 관세동맹 체결.
1952년
ECSC(유럽 석탄철강공동체)[26][27] 창설.
1957년
로마 조약(유럽 경제 공동체(EEC) 설립을 위한 조약) 체결
1958년
유럽 경제 공동체(EEC) 창설. 베네룩스 3개국과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가 기본 회원국. EURATOM(유럽 원자력 공동체) 창설.
1967년
EEC를 EC(유럽 공동체)로 개편. EEC와 EURATOM, ECSC를 하나로 통합.
1968년
관세동맹 완성.
1973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EC 가입. 회원국 총 9개국.[28]
1981년
그리스 EC 가입. 회원국 총 10개국.
1985년
덴마크 중 그린란드 탈퇴. 솅겐조약 조인.
1986년
스페인(에스파냐), 포르투갈 EC 가입. 회원국 총 12개국. 단일시장과 경제통화동맹(EMU), 가중다수결제에 대한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서명.
1990년
독일 재통일로 옛 동독이 EC 편입. 회원국 총 12개국.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 조인.
1993년 1월 1일
유럽 단일시장 완성.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본격적으로 EU 출범. 여기서부터 완전경제통합 단계에 접어들었다.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EU 가입. 회원국 총 15개국[29]
1996년
유럽연합 신규 회원국들의 가입 조건인 코펜하겐 영역 (Copenhagen Criteria)을 만듦.
1997년 10월
암스테르담 조약 조인.
1999년 1월
EU 단일통화인 유로화 도입. 공동외교안보정책(CFSP[30]) 실시 합의.
1999년 5월
암스테르담 조약 발효.
2001년
니스 조약 조인.
2003년
니스 조약 발효.
2004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남키프로스) 등 EU 가입. 회원국 총 25개국.
2007년
루마니아, 불가리아 EU 가입. 회원국 총 27개국. 이 해를 기해 EU국가들 간의 국경선, 노동시장, 기타 시장들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2009년 11월
리스본 조약 체제 출범.
2011년 1월 1일
에스토니아 유로화 사용 시작.
2012년 10월 12일
유럽연합 노벨평화상 수상.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 EU 가입. 회원국 총 28개국.
2016년 6월 24일
영국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가결.
2017년 3월 29일
영국,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
2020년 1월 31일
영국, 유럽연합 최종 탈퇴. 회원국 총 27개국.
자세한 통합 과정에 대한 블로거의 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지나친 민족주의는 유럽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이념 아래에 서유럽의 중추적인 국가들은 과거를 정리하고 협력과 통합을 통한 평화를 쟁취하겠다고 다짐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참석한 헤이그 회의(1948)는 유럽 결합을 지향하는 유럽 국제 운동과 유럽 대학을 설립하여 미래의 유럽 지도자들이 같이 공부하고 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이는 유럽 연합의 첫 단추로 여겨진다. 1952년에는 파리 조약(1951)을 통해 공업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유럽 석탄철강공동체"가 탄생하면서 유럽 연방의 첫 발을 디딘다. 이렇게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이탈리아는 유럽 통합을 위해 노력했고 유럽만을 위한 국제 협력 기구를 세웠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특히 이들 중 유럽 통합에 가장 이바지한 데 가스페리[31], 장 모네[32], 로베르 쉬망[33], 폴 스파크[34] 4명을 가리켜 유럽 연합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컫는다.[35]
treaty of rome
1957년 3월 25일 로마 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 연합의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ECC)가 탄생하게 된다. 이 조약으로 관세 동맹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설립되어 회원국의 농산업과 교통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1957년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서독은 로마 조약에 서명하여 유럽 경제 공동체를 세우고 관세 동맹을 맺었다. 비록 1960년 대에 프랑스에서 초국가적인 권력의 탄생을 경계하여 유럽 통합에 차질이 생겼으나, 1967년 합병조약을 체결하여 유럽 의회,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유럽 이사회를 탄생시키고, 기존에 있던 유럽 경제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 그리고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통합시켰다. 1973년에는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이 가입하면서 유럽 공동체가 처음으로 확장에 성공했다. 이때 노르웨이도 가입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투표 부결로 가입이 무산됐다. 그리스는 1981년,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1986년에 가입했다. 1990년 동독이 서독과 통일을 이루면서 자동으로 유럽 공동체에 편입됐다.
1985년에는 솅겐 조약이 체결되면서 각 회원국 간의 출입국 통제가 사라져 이동이 더 자유로워졌고, 1986년에는 유럽기가 만들어져 회원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단일 유럽 의정서가 체결되어 유럽 공동체에서 유럽 연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러나 1993년, 소련과 그 위성 국가들이 무너져 유럽 공동체에 가입을 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자, 유럽 공동체 지도자들은 위기를 느끼고 최대한 순조롭게 공동체를 확장할 수 있게 "코펜하겐 기준"을 도입했다. 즉, 향후 유럽 공동체에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코펜하겐 기준에 명시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정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유럽 공동체는 커지면 커질수록 회원국 간의 불협화음이 커져만 갔다.
그러나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발효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연합이 출범했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거하여 유럽 연합은 유럽 공동체를 넘어서 사법 권력(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과 일부 외교.안보 권한(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을 회원국들로부터 위임받았다. 또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아래 초기의 유로가 도입됐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때부터 유럽 연합은 공동시장을 넘어서 완전경제통합 단계에 도달했다고 분석한다. 1995년에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가입했다.
1995년 12월 1일 새로 도입된 화폐 이름을 "유로"라고 결정했고, 1999년에 회계 통화로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2002년 1월 1일, 유로 화폐가 시장 전체에 공급되기 시작해서, 같은 해 5월에는 회원국들의 기존 화폐를 완전히 교체했다. 2004년에는 헝가리,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서 역사상 가장 큰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2007년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가입했다. 2007년을 시작으로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가 차례대로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기존 12개의 회원국에서 19개로 확장됐다.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유럽 연합에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기구로 자리잡는다. 특히, 유럽 연합의 세 기둥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시켰고,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위원장을 설치해 회원국의 영향으로부터 좀더 독립시켰으며, EU 수석 외교관(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의 권한을 확대시켜 유럽 연합이 전체적으로 외교와 안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2012년 노르웨이 현지시각으로 10월 12일, 노르웨이의 공영 라디오 방송을 통해 2012년 노벨평화상의 수상은 유럽 연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벨위원회와 노르웨이 주재 EU 대사는 노코멘트로 일관했지만 곧 노벨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유럽 연합을 2012년 노벨평화상 수상단섭 선정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대부터 치열하게 전쟁을 벌여온 유럽에서 EEC가 1958년 출범한 이후 단 한 차례도 가맹국들 간의 전쟁이 없었고 과거의 적국이었던 나라들과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유럽에 전화의 불길을 사그라들게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EU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유럽 연합의 각국 정상들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상할 만했다는 반응이다. 유럽회의주의자인 프랑스의 마린 르펜이나 영국의 나이젤 패라지는 "유럽 연합은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맹비난을 했다. 주로 유로화 사태를 예시로 들면서 비난했으나, 유로화 사태는 해당 국가들의 실책으로 터진 것으로 굳이 유로존에 묶이지 않았어도 터졌을 상황이다. 과거 노벨상을 수상했던 데스몬드 투투, 메어리드 코리건, 페레스 에스키벨은 유럽 연합은 평화롭게 문제를 풀기보다는 무력을 행사해서 풀었다고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5. 산하기구[편집]
유럽연합의 기구(The Institutions of the European Union)는 유럽연합의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구들로, 유럽연합조약(The Treaty of the European Union) 13조에 따라서 총 7개가 설치됐다. 이들은 유럽연합 산하의 자문기구와 기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유럽연합헌법을 대신해서 체결된 리스본조약에서 유럽연합조약을 기초로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36], 이 조약으로 탄생한 유럽연합 산하기구들은 헌법기관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리스본 조약에 규정된 유럽 연합은 "연방"보다는 "연맹"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37] 결과적으로 회원국은 리스본 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권한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 권한은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관리한다. 덕분에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기관과 입법 기구는 각 회원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대부분의 법안은 각 회원국의 장관급 각료들이 모이는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법이 된다. 또한 유럽연합 정상회의는 법적 권한은 없으나 각 회원국의 정상들의 회담이어서 정치적 핵심 기구로 여겨진다.
5.1. 유럽연합 정상회의[편집]
Council of the E...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벨기에 국기
폴란드 국기
벨기에 국기
유럽연합 정상회의 브뤼셀
명칭: European Council[38]
역할: 사실상 최고 정책결정 기구
소재: 브뤼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가원수들과 정부수반들이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을 갖는 기구로, 입법 권한은 없지만 향후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정책과 중요 과제를 결정한다. 각국 정상을 포함해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도 참여한다.
1975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열렸고, 2009년에 리스본 조약이 통과되면서 공식 기구로 자리 잡았다. 2020년 기준 상임의장은 샤를 미셸(Charles Michel). 벨기에 총리 출신의 자유주의자로 2019년 12월부터 의장직을 맡고 있다. 개개적 국가로 치면 대통령에 해당되는 위치다. 의장은 유럽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을 통해 선출되며 국내 직책의 겸임이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의장의 임기기간은 2년 6개월, 1차에 한해 연임이 허용된다.
1년에 최소 4회 이상 브뤼셀에서 만나며, 유럽연합의 정치적 방향과 과제를 결정한다. 2017년 이후 브뤼셀에서 만나는 건 2개월에 한 번(6회), EU 회원국을 돌아가며 2주에 한 번씩 EU 정상회담을 하기에 실제로 각 정상들이 회합하여 만나는 것은 26회에 달한다.
덕분에 입법 권한은 없으나 유럽연합의 최고 정치 권력 기관으로 여겨지며, 유럽연합 협정 개혁과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회원국 정상들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각 국가 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은 정상회담에서 거론되며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아 해결한다. 당연히 유럽연합이 서명하는 국제 협정은 유럽연합 정상회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5.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편집]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로고
EU 집행위원장
독일 국기
벨기에 국기
이탈리아 국기
네덜란드 국기
프랑스 국기
영국 국기
룩셈부르크 국기
프랑스 국기
룩셈부르크 국기
이탈리아 국기
포르투갈 국기
룩셈부르크 국기
독일 국기
유럽집행위 브뤼셀2021년 EU 집행위원단
명칭: European Commission (EC)[39]
권한: 입법발의권, 집행권, EU 기금 관리·운영권, 긴급 조치조항 운영권, 대외협상권
소재: 브뤼셀
홈페이지
유럽 연합의 행정부로 유럽 연합의 법을 집행하며,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예산을 분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럽 연합을 대표하는 기구로써 조약을 협상하고, 회원국들의 조약 이행 감시할 권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추적인 기관으로 여겨진다.
유럽 연합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과 위원들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법적 맹세를 한다. 각 회원국에서 5년 임기의 위원을 한 명씩 보낼 권한이 있으며, 위원장과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위원을 임명하고 유럽 의회에서 승인한다.
위원장은 유럽 이사회에서 지명하지만 유럽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5년이다. 2020년 기준 위원장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제1당과 제2당을 차지한 유럽국민당과 사회민주그룹이 각각 대표 의원이었던 만프레드 베버와 프란스 팀머만을 강력하게 내세웠으나 서로에 대한 비토 세력이 강하게 존재하면서 독일 국방장관 출신인 기독교민주연합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선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개개적 국가 역할로는 총리에 해당된다.
위원회는 처음부터 각 회원국 정부로부터 독립된 "초국가적" 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여러 유럽 산하 기관들 중 유일하게 "유럽연합"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27개의 회원국은 위원을 한 명씩 보낼 권한이 있지만, 선출된 위원들은 철저히 유럽 연합만을 대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각 회원국의 정상들이 모여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럽 이사회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연합 조약 제17조에 의거하여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은 다음과 같은 고유의 권한을 갖는다.
유럽 연합의 중기 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과정에서 중재를 담당한다.
무역 협상을 진행하며 유럽연합 전체를 대표한다.[40]
리스본 조약에 규정된 유럽 연합 고유의 권한 안에서 규제와 규칙을 제정한다.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분배한다.
조약 및 입법의 시행을 면밀히 조사하며, 시행에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과 당사자를 고발한다.
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입법과 행정 권한 모두를 갖고 있다. 리스본 조약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법안 발의권을 부여한 이유는 유럽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이익을 대표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법안 발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 아래서다.
비록 유럽 의회는 발의권은 없으나,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으며, 조약은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외교/안보 부분에서는 여전히 회원국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유럽 정상들이 모이는 유럽 이사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공동체의 집행기관인 위원회는 유럽연합이사회로부터 공동체 법령의 실행, 특히 공동 청잭과 통합 단일 시장의 실현을 위한 중대한 임무를 위임받고있다.
5.3. 유럽연합 이사회[편집]
명칭: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41]
권한: 입법권, 예산권, 협정체결권
소재: 브뤼셀
유럽 의회와 함께 입법을 담당하는 기구로 주로 미국의 상원과 비교된다. 유럽 의회와 함께 입법과 예산을 심의할 권한을 나누고 있고, 유럽 연합의 거시적인 경제/외교 정책을 조정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한적인 행정 권한도 있다.
또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협상한 조약은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만 체결된다. 구성원은 각 회원국의 장관급 각료들이며[42]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유럽 의회와 달리 각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한다. 2020년 기준 사무총장은 덴마크 외교관 출신의 예페 트란홀름미켈센(Jeppe Tranholm-Mikkelsen)이다.
이사회는 만장일치, 가중다수결, 그리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비록 리스본 조약에 따라서 가중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이 늘어났지만, 이사회는 여전히 만장일치를 사실상 따르고 있으며, 가중다수결 원칙은 회원국들의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리스본 조약에 의거하여, 가중다수결은 최소 유럽연합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회원국 55%(2020년 기준 최소 16개국)의 동의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국가들이 단체로 몰표를 던져 인구가 많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불리한 정책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소수 저지선(minority blocking)이라는 원칙도 있다. 별 다른 것은 아니고, 최소 유럽연합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회원국 4개국 이상이 거부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원칙이다.
리스본 조약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장일치가 요구된다. 이미 위에서 명시된 외국과의 조약은 물론 유럽연합 신규회원 가입 동의, 세금, 예산, 공동 안보/방위/외교, 회원국 경제제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복잡한 의사결정 방식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이사회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유럽연합 국민들이 선출쳔 의회와 그런 의회가 비준한 집행위원회에서 특정 안건을 추진하고 싶어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안건이라도 가중다수결[43]을 이용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리스본 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영역도 만장일치를 통해서 유럽연합에 조건부 권한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이 다른 기구에 비해서 강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여전히 '연방'보다는 '연맹'에 가까운 구조이고, 각 회원국 정부들도 본인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각 회원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수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외국과의 조약 비준을 포함한 공동 안보/방위 분야(CFSP)와 독점규제법을 포함한 내수시장에 관련된 안건을 제외하면 의회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유럽연합 기구의 도움 없이 이사회의 독자적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며, 가능한 영역도 안건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진다.
5.4. 유럽의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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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의 원내 구성
유럽 인민당 그룹 로고
사회민주진보동맹 로고
리뉴 유럽 로고
정체성과민주주의 logo
녹색당-유럽자유동맹 로고
유럽 보수와 개혁 로고
유럽 연합 좌파-북유럽 녹색 ...
명칭: European Parliament (EP)
권한: 입법권, 예산권, 감독통제권 (질의권, 집행위원장및집행위원 임명동의권+불신임권, 옴부즈맨임명권)
소재: 스트라스부르, 브뤼셀
유럽 연합 이사회와 함께 입법을 담당하는 기구로 주로 미국 하원과 비교된다. 유럽 의회는 로마 조약이 1952년에 체결되면서 탄생했으며, 처음에는 공동 회의(Common Assembly)라고 명명됐고, 현재와는 달리 회원국 의회에서 파견된 의원들이 회의를 가지는 미약한 기구였다. 당연히 공동 회의 시절에는 지금처럼 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지도 않았고, 입법 권한도 없는 병풍이였다. 그러나 1962년 '유럽 의회'로 이름이 바뀌고, 1970년에 유럽 공동체 예산에 대한 전권을 가지면서 존재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리스본 조약에 의거하여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 각료 이사회와 함께 입법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유럽 의회에서 마음대로 법안을 발의할 수 없으며, 유럽 각료 이사회와 다르게 새로운 국제 조약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유럽 의회는 국제 조약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는 투표를 열수 있으며, 이는 각료 이사회에서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다. 그러나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리스본 조약에 따라 EU 외부의 국가와 맺는 경제협정(FTA 등)의 경우 최종적으로 EP의 비준동의가 없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분명히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부여받은 것이다. 유럽의회가 절대 권력이 약한 기관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인 한EU FTA의 유럽 비준동의 절차는 EP에서 최종적인 가부투표를 통해 찬성 다수로 가결(찬성 465, 반대 128, 기권 19)되어 EU의 비준동의 절차를 끝냈다.
비록 예산 책정을 유럽 각료 이사회와 나누고 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유럽 의회에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 보조는 유럽 의회의 투표를 걸쳐야 한다. 더불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유럽 연합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그 힘이 약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유럽 연합 산하기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직접 선거를 통해 구성원을 선출하는 유럽 의회야 말로 민주주의적 정통성이 있으니, 앞으로 유럽 의회의 권한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로화 관련 정책을 다루기 위해 유로화 사용국만 모아 유로존 의회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다. 유로존 의회는 유럽의회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하되 유로존 국가의 유럽의회 의원이 유로존 의회 의원을 겸직하는 방식이 주로 거론되는 듯. 아니면 유로존 의회를 만들지 말고, 유럽의회 안에 유로존 회원국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로존만의 법안을 처리하게 하자는 대안도 제기되는데 이건 딱 영국 국회의 English votes for English laws와 판박이다. 유로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럴 경우 회원국들을 유로존인 나라와 아닌 나라로 나눠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반대 의견도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로존 의회 설치 지지자이다.# 이런 안이 나오는 이유는 프랑스 입장에서 유럽의회 건물을 유로존 의회로 바꾸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건물은 한 달에 4일 있는 본회의 투표를 제외하면 아예 건물이 텅 비어 있는 실정이다. 평상시에 브뤼셀 유럽의회 분국(각 분과 상임위원회는 브뤼셀에 있다)에 있는 EP 국회의원 736명과 보좌관, 수행인원, 동시통역사들까지 4,000명 가까운 인원이 고작 한 달에 4일 있는 본회의 투표 하자고 브뤼셀에서 스트라스부르까지 기차, 비행기 등을 전세내서 오는데 이게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잡아먹힌다. 이 때문에 EP 국회의원들은 이전부터 EP의 브뤼셀 이전을 주장했으나 프랑스의 깽판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 프랑스가 유로존 의회를 만든다면 EP는 브뤼셀로 보내준다는 뜻이다.
5.5. 유럽연합 사법재판소[편집]
명칭: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권한: 사법권
소재: 룩셈부르크
유럽연합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법이 준수되도록 보장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회원국의 사법 기구와 협력하여 유럽 연합의 법이 균등하게 적용되도록 조정하며, 유럽연합 법률에 한하여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다. 유럽 연합 회원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도 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하고, 유럽 법을 훼손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기소된 회원국도 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한다. 이외에도 개인, 회사, 회원국 정부에서 EU 산하 기구를 고소하게 되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서 재판한다. 현재 소장은 벨기에의 법조인이자 법학자인 쿤 레나르츠(Koen Lenaerts)이다.
1952년 유럽 석탄철강공동체 사법재판소로 출범했지만, 1957년에 로마조약에 체결되면서 다음 해에 유럽 공동체 사법재판소로 명명했다. 그리고 2009년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탄생하고, 원래 있던 기구는 사법재판소로 명명되고 회원국의 법원에서 이미 판결된 예심, 무효 및 항소를 재판한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총 두 개의 법원을 밑에 두고 있다.
Court of Justice (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유럽 연합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내린 예심에 대한 항소를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린다. 다만 유럽 연합 조약에 대한 판결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국내 법에 대한 판결은 침해할 수 없다. 또한 사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은 회원국의 사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법원보다는 그 권한이 약하다. EU 산하 기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도 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하며, 만약 EU 산하 기구에서 본인들의 권한 밖의 일을 집행하면 무효시킬 수 있다. 회원국에서 보낸 27명의 판사와 전문 대변인 1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General Court (일반 법원): 개인과 회원국에서 EU 산하 기구를 고소하면 일반 법원에서 1심을 판결을 내린다. 만약 개인과 회원국에서 1심에 불복하면 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원래는 47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2019년에 56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외에 EU소속 공무원과 EU 기관 간 분쟁에 대해 판결하는 공무원 재판소가 있었으나 위에 소개된 일반 법원이 그 기능을 맡게 되면서 2016년에 폐지되었다.
5.6. 유럽중앙은행[편집]
명칭: European Central Bank (ECB)
역할: 중앙은행
소재: 프랑크푸르트
각 회원국의 중앙은행들과 함께 유럽 중앙은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로존의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 화폐 공급을 통제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유로존의 가격 안정성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5.7. 유럽회계감사원[편집]
명칭: European Court of Auditors (ECA)
역할: 감사원
소재: 룩셈부르크
예산이 유럽 법에 따라 적절히 사용됐는지 감시하며 조사한다. 단, 감사원은 별도의 사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남용한 증거를 포착해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회계감사의 위력은 막강한 편이다.
실제로 유럽의회에서 회계감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탄핵한 적이 있으며, 아예 위원회 전체가 해임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사무처리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6. 산하 기관[편집]
유럽연합 기구(The Institution of the European Union)와 다르며, 유럽연합의 분권화된 기관들이다.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됐으며, 각 기관은 각각의 법적 성격을 띤다.
6.1. 유럽 국경·해안 경비청[편집]
명칭: 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Agency (Frontex)
역할: 셍겐조약 국경 관리 및 감시
소재: 바르샤바
설립은 2005년이지만 유럽 난민 사태로 인해 2016년에 확대되었다. 본래 목적이 셍겐조약 관리를 위한 성격으로 비유럽연합 국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가입후보국 자격으로 터키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애초에 터키와 솅겐지역 간의 난민이동관리를 위해 확대된 만큼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다.
6.2. 유럽 노동 당국[편집]
명칭: European Labour Authority (ELA)
역할: 유럽 노동법 조정 및 시행 지원
소재: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2019년 10월 17일에 시작되었으며, 권한 하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노동 검사 조정 및 회원국 간의 정보 공유가 있다.
6.3. 유럽검찰청[편집]
명칭: 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 (EPPO)
역할: 유럽연합(EU) 예산 관련 범죄 수사, 기소를 담당
소재: 룩셈부르크
EU 예산과 관련한 사기, 부패, 여러 국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VAT) 사기 등 범죄를 수사, 기소할 수 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아일랜드,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을 제외한 22개국이 참여한다.
7. 권한[편집]
유럽연합은 조약에 따라 각 회원국이 양도한 권한에 대해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은 모두 회원국에 남아있다. 다만 양도된 권한에 대해서는 유럽연합만이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각 회원국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이외에도 회원국과 유럽연합이 공유하는 권한도 존재하는데, 각 회원국은 유럽연합이 정한 한계선 내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공포하는 법률에는 총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째는 규칙(Regulation)로 각 회원국의 입법 기관의 도움 없이 즉시적으로 유럽연합 전체에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이 있고, 둘째는 지침(Directives)으로 각 회원국의 입법을 통해서[44]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이 있고, 마지막으로 결정(Decision)으로 특정한 객체 및 대상에 한정하여 직접적으로 효력이 존재하는 법률적 장치가 있다.
7.1. 고유 권한[편집]
관세 동맹에 대한 규제
내수 시장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정 경쟁에 대한 규제
유로존에 가입한 회원국들에 대한 통화 정책
공동 어업 정책에 의거하여 해양 생물 자원 보전 정책 확립
공동 상업 정책에 대한 규제
무역과 관련있는 국제 협약
7.2. 공유 권한[편집]
내수 시장 관리
조약에 규정된 사회 정책
경제적, 사회적 및 영토적 통합
해양 생물 자원 보전을 제외한 농업 및 수산업
환경 보호
소비자 보호
교통 정책
에너지 정책
자유, 안보 및 사법 영역에 대한 규제
조약에 규정된 공중 보건 문제에 있어 공통적인 안전 문제
7.3. 회원국의 권한[편집]
연구, 기술 개발, 우주항공사업 정책
개발 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경제, 고용 및 사회 정책 조정
건강 개선과 보호에 대한 정책
산업, 문화, 관광업에 대한 규제
교육과 직업 훈련에 대한 정책
스포츠 산업에 대한 규제
행정 협력
8. 언어[편집]
유럽연합은 회원국이 자국 공용어를 유럽연합 공용어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면 협의를 거쳐서 이를 수용한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아일랜드어, 그리스어, 스웨덴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크로아티아어, 폴란드어, 몰타어, 에스토니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루마니아어, 불가리아어의 24개 언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회원국 공용어이면서도 유럽연합 공식 언어가 아닌 언어들도 좀 있다. 룩셈부르크어(룩셈부르크의 공용어), 터키어(키프로스의 공용어)가 그 사례이다. 룩셈부르크어의 경우 공용어로 쓰는 룩셈부르크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지 한 번도 룩셈부르크어를 공식 언어로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며[45], 터키어의 경우 키프로스가 국가 통일을 위해 2016년에 터키어를 공식 언어로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렇게 여러 공식 언어가 있지만 이들 언어 간의 실질적 지위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모국어와 회화 가능한 수준의 외국어' 구사자 비율로 따지자면 영어가 51%로 가장 널리 쓰인다. 독일어 27%, 프랑스어 24%, 이탈리아어 16%, 스페인어 15% 수준이다. 이외의 언어들은 외국어로 익히려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그 나라 국민들만 배운다. 영문위키참조자료 EU의 전신인 EEC 시절에는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가 가장 널리 쓰이는 공용어였는데 1973년에 영국이 EEC에 가입하고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점점 지위가 뒤집혀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 브렉시트가 확정되자 융커 집행위원장은 영어가 EU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46], 때를 맞춰 프랑스에서는 EU에서 프랑스어 비중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이 브렉시트로 EU에서 탈퇴할 조짐이 가까워지면서 브렉시트로 인해 영어가 제외될 우려를 낳고 있다.#[47]
물론 공식 언어만 이 정도이고, 지역개발 정책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작업하며 사용되는 지방어 레벨까지 들어가면 EU 조직 내부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정말 다양한 수준이다. 게다가 EU 산하의 각종 기구들에서 하루동안 쏟아져 나오는 공문서가 적으면 수천, 많으면 수만 장에 이르고 이걸 개별 공식언어로 다 번역을 해야하다보니 조직 내부에 번역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고, EU 소속 직원 중 3~40%는 통번역 인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언어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로 인한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의미 변화를 방지하고자 EU 내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각 언어당 하나의 단어로만 번역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면 회원국 확대를 영어로 나타낼 때는 동의어인 expansion과 enlargement 중 항상 후자만 사용한다는 식 등. 그리고 EU는 남성중심용어의 사용을 줄이고 성중립용어를 널리 쓰기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럽 연합은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유럽 언어의 날도 제정되기도 했다.
이렇게 언어가 많기 때문에 몇몇 소수 공용어들은 공식적으로도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어는 EU의 공용어이지만 아일랜드어 사용자가 극히 소수임을 고려해 EU 차원에서 예외를 두어 중요 문서만을 아일랜드어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까지의 몰타어도 이러한 지위에 있었다.
그 외에도 크로아티아어의 독자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2013년에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할 때 EU는 크로아티아어와 거의 똑같은 세르비아어, 몬테네그로어, 보스니아어를 고려해(세르보크로아트어 참조) 크로아티아어라는 이름이 아닌 저 네 언어 사용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서법과 이름을 가진 언어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크로아티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크로아티아어가 공용어로 추가되었다.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 이외의 언어 중에서는 러시아어 6%[48], 카탈루냐어 2%, 아랍어 2%, 터키어 1% 정도가 주로 쓰인다. 기타 극소수 언어 중 사용자가 전체 인구의 1%를 넘는 것은 없다. 2016년 1월 15일에 유럽 연합의 한 의원은 공용어로 러시아어를 추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유럽권에서는 러시아어가 인기 순위 5위이다.#(러시아어)
9. 경제[편집]
9.1. 규모[편집]
명목 GDP로 환산했을 때 유럽연합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다.(물론 EU는 국가가 아니라 국가연합이다.) IMF에 따르면 유럽 연합의 2016년 GDP 예상치는 16조 5억 달러로, 이는 세계 GDP의 22.8%에 해당한다. 무역 부분에서도 유럽 연합은 세계 제 1의 수출, 제 2의 수입국이다. 수출, 수입비록 유럽연합의 인구 1인당 GDP는 미국에 비해서 낮으나 중국보다 높으며, 대신 지니 계수가 세 국가들 중 가장 낮아 재산 분배가 가장 고른 경제 대국이다. 외국 투자 부분에 있어 유럽연합은 가장 많은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경제권이기도 하다. 덕분에 유럽연합은 북미(미국•캐나다)/동아시아(한중일)와 함께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여겨지며, WTO, G7, G20에서는 유럽 연합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인정해서 집행위원장과 이사회 의장을 초대한다.
2020년 1월, 영국이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했고, 결과적으로 총 GDP가 19조 5천억 달러 에서 16조 8천억 달러로 감소했다.
2009년을 시작으로 유로존 국가들(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이 재정 위기에 빠지면서 유로존 전체가 하락세에 빠졌고, 주로 유럽 연합 내에서 교역하던 회원국 모두가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현재 회원국 사이에 경제적 불균형이 찾아와 마찰음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낮은 GDP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로 피해를 보고 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제 불황의 위협이 커지자, 남북의 경제 불균형이 재조명 받았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모인 남부와 네덜란드와 독일을 중심으로 모인 북부가 유로본드 문제를 두고 마찰음이 커졌다.# 프랑스와 남부 회원국은 코로나본드를 도입해서 경제 불황에 빠진 회원국들을 돕자는 입장이고, 북부 회원국들은 이미 재정위기 당시 남부를 돕기위해서 창설된 EFSF와 ESM을 사용하자는 입장이며, 굳이 유로존 본드를 도입하고 싶다면 각 국가의 재정 정책도 유럽연합으로 양도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4월 19일, ESM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긴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동의했던 500억 유로보다 20 배 많은 1조 유로를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IMF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로존 GDP가 7.5%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유로존 지도자들도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데는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당 기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7월 19일,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봉쇄로 경제위기에 빠진 남부유럽을 구제하기 위해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번 북부와 남부 사이의 마찰이 일어났다.# 당초 경제 위기에 빠진 남부 정부 구제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독일 정부는 프랑스 정부와 함께 구제 기금 형성에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네덜란드 중심으로 북동부 회원국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건 유럽연합 유지가 자국 경제 시장 유지에 필요한 독일, 프랑스와 그렇지 않은 북유럽 국가들의 입장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데 독일과 프랑스는 4,000억 유로 이하로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북동부 회원국들 중 하나인 스웨덴은 1,550억 유로 이상으로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유럽연합의 결속력을 강조하며 합의는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독일 수상 앙겔라 메르켈은 이번 정상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동유럽 정복시도라는 대형 악재로 유럽 내 갈등은 일단 봉합된 상황이다.[49]
9.2. 유로[편집]
유럽연합의 27개국 중 유로존에 가입한 20개국에서는 단일 화폐인 유로(EURO)를 사용한다. 예외적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은 선택적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2004년 이후 신규 가입국 중에서는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유로를 사용하고 다른 국가들은 유로화 가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유로화 가입을 유예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사실 경제가 조금만 부실해도 유로화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50]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유럽 남부 국가들이 재정 위기에 빠지면서 유로존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오바마 정권 아래에 달러의 안정화를 통해 비교적 빨리 위기에서 탈출한 반면, 유로존은 여태까지 쌓여온 악재가 터지는 바람에 2016년까지 회복할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2017년 기준으로 유럽 연합과 유로존 전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심히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출처
2017년 6월 22일 도날트 투스크 유럽이사회 의장은 "유럽 연합 전체가 경제 성장에 접어들었으며, 고용률은 유럽 연합 창립 이후 가장 높다."라고 말하면서 유럽 연합이 서서히 유로존 위기에서 빠져나오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연합 전체에 친유럽 정서가 퍼지고 있고, 프랑스, 네덜란드, 불가리아, 오스트리아에서 반유럽 후보자들을 꺾고 친유럽 후보자들이 당선에 성공했다며, 유럽 연합에 정치적 안정이 찾아왔다고 언급했다. 유로존도 정치적 안정에 힘입어 서서히 안정권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그러나 도날트 투스크 상임의장이 언급했듯이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며, 유럽 연합 전체가 유로존 위기와 브렉시트를 반면교사 삼아 개혁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유로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로존 의회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있다. 위 '유럽의회' 단락의 설명을 참고.
10. 비판 및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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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상의 유럽연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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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문서[편집]
국제기구
마스트리히트 조약
솅겐조약: 각국 이동 허가 조약
유럽언어기준: 외국어 학습수준 기준안
유럽 우주국(ESA)
유로
유럽 배출가스 기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안
유로화 사태
지리적 표시제/유럽연합
유럽 난민 사태
안전 국가: 난민 불허 기준안
한EU FTA
TTIP
브렉시트
그렉시트
저작권법/유럽연합
저작권법/유럽연합/논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EFTA
아시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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